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오후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번째 사례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지난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화성시에 위치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가입자 17%, 13만여명에 발송특정시간대 제한 미설정 원인
꼭두새벽에 발송된 '더(The) 경기패스' 환급액 알림메시지로 13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불편을 호소(8월20일자 7면 보도=단잠 깨운 '환급액 카톡'… 일주일째 원인 깜깜)한 가운데, 이는 메시지 전달을 전담하는 용역업체의 실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자정부터 오전 7시 사이에 더경기패스 7월 환급액 알림톡을 받은 가입자는 13만여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알림톡 수신 대상 78만여명 중 17%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도는 알림톡 발송 시간 제한을 누락해 발생된 일이라고 밝혔다. 해당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특정 시간대 알림 제한을 설정해두지 않은 게 새벽시간 알림 발송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보낼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알림의 경우 정보성 메시지에 해당돼 법에 저촉되진 않는다. 하지만 새벽시간대 알림 발송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용역업체에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도에서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해 송구스럽고, 업체와의 논의를 통해 발송시간을 명확히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더 경기패스 환급액 안내 문자가 새벽에 발송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발송된 카카오톡. /경기패스 이용자 카카오톡 캡처
보건의료노조 분위기 반전
디데이 하루 전… 일부 막판 교섭경기도의료원도 '파업 여부' 신중"합의 실패해도 필수 업무 가동"간호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해 의료 공백 불안감(8월27일자 7면 보도=경기도의료원 '29일 파업 예고'… 공공마저 흔들)이 고조됐으나 파업을 하루 앞두고 임금협상 타결로 인한 노사 갈등 봉합과 간호사법 통과 등으로 분위기가 급반전, 파업 동력이 다소 떨어진 모양새다.보건의료노조는 앞서 임금 6.4% 인상,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전가 금지 등을 요구하며 29일부터 노사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당초 총파업에는 경기·인천지역의 경기도의료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메트로병원, 인천시의료원, 인천기독병원, 부평세림병원 등을 비롯해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전국의 63개 병원이 참여할 것으로 점쳐졌다.하지만 총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고려대의료원과 중앙대의료원 등 일부 노조에서 막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 파업 철회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실제 이날 오후 1시께 찾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임단협 협상의 극적 타결로 인해 파업 징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병원이 파업을 철회하면서 26개 지방의료원과 중앙노동위원회 간 특성교섭도 원만하게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기도의료원 노조는 특성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 속 공공필수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파업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는 "교섭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노조에 전면파업은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인천시의료원 관계자도 "합의에 실패해 파업을 하더라도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업무는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날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간호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건의료노조에 긍정
화성시의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불이 나 소방이 진화에 나섰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3분께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의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고물상 사무실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대응 1단계' 비상령을 발령한 후 펌프차 등 장비 33대와 소방인력 8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불이 난 폐기물처리시설은 연면적 187㎡의 1층 짜리 철골구조 건물 1개동으로 이뤄져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수원서 매장 침입… 검거후 구속
전자발찌를 찬 채 매장에 침입해 여성 점주를 성폭행하고 수천만원의 돈까지 빼앗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매장에 무단 침입해 매장에 혼자 있던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협박해 2천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받기도 했다.당시 매장을 찾은 B씨의 어머니는 매장 문이 잠겨있자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 도중 수상한 낌새를 느껴 오후 6시15분께 "매장에 강도 범죄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매장 안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강도강간 혐의로 실형을 산 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보호관찰을 받는 상태였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 등을 준비한 정황으로 봤을 때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수원서부경찰서 전경. /수원서부경찰서 제공
보건의료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도내 6개 병원 포함… 공백 불가피"재정 악화 지속, 적극적 지원 필요"경기도 일부 대학병원 응급실 전문의들이 사표를 제출하며 응급실 운영에 비상(8월26일자 1면 보도=파업 앞둔 의료계… 이어지는 사표 제출, 응급실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기도의료원 소속 의료인들이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도내 공공의료계마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 동시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61개 병원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찬성률 91.11%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61개 병원 중 공공 지방의료원인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이 모두 포함됐다. 이들 6개 병원에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이 총 1천528명이 있는데,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77%, 찬성률 94%를 기록했다. 특히 도의료원 전체 조합원 중 간호사가 절반을 넘어 실제 파업 돌입 시 도내 공공의료계에 상당한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날 오후 찾은 도의료원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문제없이 진료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환자들은 내심 불안함을 표출하며 공공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는 속내를 전했다.
도의료원 수원병원에 신경과 진료를 위해 찾은 신성균(64)씨는 "도의료원은 가깝고 의료비도 저렴해 걱정 없이 찾는 병원"이라며 "파업을 할 순 있지만, 도민의 건강을 위해 장기화되진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도의료원 노조는 28일 열리는 노사 간 조정회의 결과를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의정 갈등으로 엄중한 시기에 파업 찬성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도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큰 역할을 맡았지만, 팬데믹이 끝난 후 환자수가 급감하고 재정 상황은 악화돼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정부가 지방의료원에 예산은 주지만 지자체와 분담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여성 혼자 있던 매장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5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매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해당 매장을 혼자 운영하는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후 2천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받기도 했다. 당시 B씨 가게에 방문한 그의 어머니는 매장 문이 잠겨있자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B씨와 통화 중 수상한 낌새를 느껴 오후 6시15분께 “매장에 강도 범죄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매장 안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강도강간 혐의로 실형을 산 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보호관찰을 받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 등을 준비한 정황을 봤을 때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며 “추가적인 혐의 적용은 조사 후 검찰 송치 시점에 판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물놀이 시설에서 8세 어린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6분께 화성시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물놀이 시설에서 8세 어린이 A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양이 쓰러져 물 위에 떠있는 것을 목격한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양은 현재 심박은 돌아왔으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물놀이 시설의 수심은 40~50cm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외부업체를 통해 설치했으며, 현장에는 안전요원 4명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며, 물놀이 시설의 안전관리 소홀 여부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의대 증원·과탐서 교차응시 촉각
"걱정 수준할 등급 영향은 없을듯"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4일 앞둔 22일 각 고등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등지에서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 등 다양한 변수가 지목되는 올해 수능을 향해 수험생들은 설렘과 긴장감 속에서 원서를 접수했다.이날 오전 11시께 수원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는 원서를 접수하기 위한 수험생들과 동행한 학부모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접수처를 찾은 수험생들의 얼굴 표정에는 설렘과 긴장감 등 만감이 교차한 모습이었다. 접수처에 마련된 14개 대기 좌석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험생들로 인해 빈자리 없이 채워지고 있었고, 수험생과 동행한 학부모들 역시 긴장된 표정으로 자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원서접수를 마친 일부 수험생들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학부모에게 안기는 모습도 보였다.올해 수능에선 의대 증원에 의한 N수생 증가와 자연계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사탐런' 경향이 짙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장에서 만난 수험생들은 이같은 변수들이 수능 결과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3수 끝에 합격한 대학을 자퇴하고 반수를 결정한 최윤서(21)씨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 입시를 위해 다니던 대학을 자퇴한 주변 친구들이 많다"며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에 응시하면 각 등급 경계에 있는 수험생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수험생 이모(20)씨는 "과탐에서 사탐으로 넘어오는 수험생들은 기존 학생들과 공부량에서 차이가 있어서 크게 신경쓰이진 않는다"며 "사탐 영역의 응시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1등급 수도 많아질 것이라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입시 전문가들은 N수생 증가와 사탐런 현상을 예상하면서도, 학생들이 걱정하는 수준으로 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6월 모의고사 응시자 수를 보면 작년과 큰 차이가 없어 N수생 증가와 사탐런 현상이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했고,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
오산시의 한 삼거리에서 우회전 중이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학생들을 친 사고가 났다. 22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버스기사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35분께 오산시 원동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시내버스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10대 B군 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버스는 곧장 멈춰서면서 B군 등은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군 등은 보행신호를 확인 후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 미흡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A씨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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