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후 열흘간 도내 21명 상담낙태 방지 등 긍정적 사례 불구"출생증서 접근권도 확보해야"
임신한 여성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7월17일자 9면 보도='유령아기' 막는 보호출산제, "미혼모 향한 편견 키울수도")가 시행 2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낙태·아동유기 예방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반면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권리와 정체성 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열흘간 총 21명의 위기 임산부가 도 지역상담기관(광명 아우름)에서 관련 상담을 받았다. 아직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는 없지만, 향후 상담·보호출산 등의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실제 한 여고생 A씨는 임신 소식이 학교에 알려져 자퇴한 뒤 낙태를 결심했다. 심리적 고통을 겪던 A씨는 지역상담기관의 핫라인을 통해 상담을 받았다. 그렇게 광명 아우름에 입소한 A씨는 출산 후 대안학교에 다니며 학업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또 다른 B씨도 출산 후 아이를 입양 보낼 예정이었지만, 상담을 거쳐 결국 직접 양육하기로 마음을 바꿨다.이처럼 상담·지원을 통해 낙태나 아동유기 등을 실제로 예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보호출산제는 앞으로 위기 임산부들을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친부모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실제 보호출산제가 이미 시행 중인 다른 국가들과 연결돼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 때문에 극심한 정체성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위원회 변호사는 "해외 입양인들과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들이 자라나며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과 뿌리를 알지 못하는 상실감은 실증적 자료들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현 제도는) 철저히 임산부 비밀 유지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나중에 아동이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서 접근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경찰 수사를 받는 지인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남경찰서 A경감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7천 만원을 선고하고, 1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경감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인인 사업가 B씨과 C씨의 형사고소 사건 관련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해주는 등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B씨에게 4천600여만원, C씨에게 5천400여만원 등 총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감은 지인으로부터 특정 인물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확인해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라며 “간부급 지위에서 공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점에서 범행의 질이 나쁘지만 뇌물수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감찰 조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파악해 A경감을 직위해제한 뒤 구속 송치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과천시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5분께 과천시 막계동의 서울대공원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 1대에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이들 중 30대 남성 A씨의 신원만 확인한 상태다. 나머지 남성 1명과 여성 1명은 지문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전날 31일 A씨가 실종했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발견했다. 현장에서 이들 중 1명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신변 비관 관련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이들이 숨진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3명이 어떠한 관계이고 숨진 배경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파주서 황색선 넘어 추돌 1명 사망법규 모르는 경우 많아 계도 시급지난 30일 평온한 평일 정오께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굉음과 함께 날벼락이 떨어졌다. 여러 식당과 업체들을 양쪽에 두고 중간에 위치한 좁은 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차량과 건물 등을 연쇄적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이는 작지 않은 사고였다. 사고를 낸 차량에는 운전자 A(60)씨와 그의 어머니 B(78)씨가 타고 있었다. 운전자였던 A씨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황색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했다. 가까스로 앞지르기에는 성공했지만, 그 앞에 있던 SUV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이어 차량은 도로 옆 건물로 돌진했다. 이 충격으로 차량이 튕겨져 나와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쓰레기 수거차량까지 들이받고 차량은 완전히 뒤집힌 뒤에야 멈춰섰다.이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A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했던 어머니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둔 것이다. A씨도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A씨의 차에 받힌 SUV 차량과 쓰레기 수거차량의 탑승자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이와 같은 앞지르기 위반 사고가 안타까운 죽음까지 불러오면서, 앞지르기 규정 준수와 계도를 위한 교통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앞차 왼쪽으로 통행해야 하고 반대 방향의 교통과 앞차의 앞쪽 교통 상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앞차 왼편 차량이 앞차와 나란히 가는 경우와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려는 경우, 또 교차로와 터널 안, 다리 위에선 앞지르기를 해선 안 된다.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해 발생하는 사고는 매년 수백건에 달하고 있다. 최신 경찰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74건, 2021년 513건, 2022년 408건으로 3년 간 총 1천395건의 앞지르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앞지르기 위반 사고는 반대편 차나 앞차와의 사고 가능성이 높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지르기 법규를 모르는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과 건물 등을 연쇄적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31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12시께 파주시 문산읍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여성 A(60)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앞선 차량을 앞지르기 하던 중 그 앞에 있는 SUV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 이후 A씨가 운전한 승용차는 옆 건물로 돌진했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와 도로에 주차된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은 후 거꾸로 뒤집혔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동승했던 그의 어머니 B(78)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의 건강이 회복됐을 때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를 조사한 후 필요 시 페달 오인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민중의 지팡이가 돼서, 봉사의 기쁨 외면할 수 없었죠"
대학생 시절, 전문직들 재능기부 보며 몸소 겪은 '사회환원 참맛'"알량한 권력에 취하지 말고 약자 도와라" 어머니의 당부 원동력활동하며 들은 감사인사, 매너리즘 빠진 동료들에게 긍정적 영향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에게 '봉사'란 단어는 어찌보면 당연한 임무인 것처럼 느껴진다. 시민에게 헌신하겠다는 마음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일을 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경찰의 봉사와 헌신을 넘어 자발적으로 소외계층을 향해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경찰관이 있다.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팀 형사이자 경기남부경찰청 최초의 경찰관 자원봉사단 '가든버런티어(Garden Volunteer)'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원(33) 경사다.김 경사는 지난해 10월 가든버런티어를 만들었다. 자신의 이름인 '정원(Garden)'에서 착안, '자원봉사자(Volunteer)'를 뜻하는 영단어를 합성해 가든버런티어로 정했다. 사계절 내내 울창한 정원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활동하겠다는 각오를 이름에 담았다. 현재는 수원 서·남·중부서와 안산상록서, 부천오정서 등에 근무하는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 35명이 활동 중이다.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홀몸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락과 떡을 만들어 제공하는 일을 지난해부터 매달 한 차례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어르신 24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했고, 지난달에는 최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뉴진스님(개그맨 윤성호)'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제작에 나서기도 했다.김 경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 '봉사 경찰관'이다. 본연의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시간을 쪼개 각종 봉사활동에 앞장선다. 2년 전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당시 김 경사는 1천228시간 봉사활동의 기록을 인정받아 전준영(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자), 김나영 소령(3대 병역명문가 출신 간호장교), 성민정 소방장(14년간 매년 660여건 구급활동을 한 코로나 전담 구급대)과 함께
"신입생 대폭 확대, 교육 질 하락"내달 15일 백지화 촉구 궐기대회
경기도 내 한 의과대학 2학년생 자녀를 둔 이모(48)씨는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자식을 포함,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은 물론 내년 의대 신입생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건 교육의 질 하락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씨는 "학교 측은 지난 4월 의대 1·2학년 재학생 부모들을 모아 간담회를 했는데, 의대생이 늘어났을 때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지금도 카데바(연구 목적을 위해 기증된 해부용 시신)가 부족해 해부학 수업에 차질이 있는데 학생이 갑자기 늘어나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과 경기도의사회가 다음 달 15일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호소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도내 의대생 학부모들이 정부를 향해 일방적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백지화가 없이는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일정 가이드라인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정확한 근거 제시를 통해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의대 본과 3학년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의대생들이 복귀하기 위해선 전공의들의 복귀가 전제돼야 한다"며 "실무수업 시 전공의에게 교육을 받는데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 상황에선 의대생이 돌아가도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경기도 내 한 의과대학 건물 앞. /경인일보DB
구리시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이 전기자전거를 타던 중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0시께 구리시 사노동의 한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80대 남성 A씨가 50대 여성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1차로를 역주행을 한 A씨는 반대편 1차로를 향해 사선으로 이동하던 중 달려오는 승용차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철골로 여러 단 쌓아 올리는 구조단마다 설치 의무 없어 천장 분사바닥면적 200㎡ 이하땐 아예 면제화재 취약 지적… 제도 개선 필요도심 주차난 해결의 한 방안으로 꼽히는 '철골구조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골구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선 각 층(단)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조차 없는 등 소방시설 설치 규정이 미비한 탓이다.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해 20대 이상 차량을 주차하는 시설이나 건축물 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와 같은 물 분무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사실상 여러 층 주차장이라 해도 한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도 무방하도록 규정돼, 화재 발생 시 피해 예방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철골구조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콘크리트 기계식 주차장과 달리 층마다 완전히 막히지 않고 바닥이나 천장이 뚫려 있는 구조를 형성해 이 같이 규정했으나, 결국 층별 층고는 동일하고 이에 따라 1개의 스프링클러가 여러 층에 화재 시 물을 뿌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에 업계에선 대부분의 철골구조 기계식 주차장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어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수도권의 한 건물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철골구조로 한 층에 2단에서 3단까지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일반적으로 많이 운영되는데, 이 곳에서 불이 나면 한 층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뿌리는 물이 아래 단의 화재 발생 지점까지 닿지 않아 불을 끄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털어놨다.이날 수원 영통의 한 대형 식당에 설치된 철골구조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도 바로 옆 건물과 밀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확인할 수 없었다.전문가들도 철골구조 기계식 주차장의 화재 취약성을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철골구조 기계식 주차장과 동일한 방식의 창고인 랙크식 창고의 경우 관련 법률이 일정 높이마다
60개 팀 참여 서수원리그 차질3개월 걸린다던 보수 계속 밀려동호인 불만에 "일부 환불 검토"
60개 사회인야구팀을 대상으로 리그를 치르는 수원의 한 공공체육시설 보수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지역 내 야구인들이 오롯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29일 수원시와 YMCA서수원리그(이하 서수원리그) 등에 따르면 시는 서수원주민편익시설(오목천체육공원) 내 사회인야구장 보수·확장 공사를 지난 3월부터 시작, 오는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10억600만원을 들여 기존 협소했던 야구장 면적을 늘리고 낡은 더그아웃과 경기기록실 등을 교체할 예정이다.이곳에선 올해 요일에 따라 6개 리그로 나눠 60개 팀이 연회비 200만 원씩을 내고 10~12회 경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팀당 2~3경기 정도만 진행한 뒤 돌연 공사 일정이 통보돼 리그가 갑작스레 중단됐다. 더욱이 당초 3개월로 예상됐던 공사가 2개월 지연된 데다 이 같은 내용마저 팀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야구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당초 서수원리그 측은 시로부터 공사 완료에 3개월가량이 걸린다는 소식을 듣고 리그 소속 팀들에 공지했으나, 이후 공사가 늦어져 한 달여 연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난달 재공지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올해 리그 마무리가 어려워졌다고 재차 공지, 올해 리그는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리그 소속 한 야구인은 "아직 4분의1도 경기를 진행 못해 지금 재개한다 해도 일정 절반을 한겨울에 치러야 하는데 그럼 부상자가 속출할 것"이라며 "팀당 수백만원씩 내고 진행하는 리그 운영이 이렇게 부실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시는 해당 부지 지하에 예상치 못한 수준의 쓰레기들이 발견돼 공사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본래 쓰레기 매립지였던 땅인데 생각보다 얕은 지점부터 쓰레기가 나와 추가 지반력 안전 점검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리그 관계자는 "리그를 내년까지 연기해 진행하거나 일정 중 일부만 올해 추진해 마무리하도록 소속팀들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리그 축소 시 일부 회비 환불도 검토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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