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일정을 놓쳐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기도의원 자녀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전 양평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백대현)는 업무방해, 강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양평공사 사장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양평공사 팀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모 도의원의 자녀인 C씨가 양평공사 일반사무직(8급) 공개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 합격 후 2차 인·적성검사에 응시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채용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C씨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양평공사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C씨 등 3명을 정한 후 공사 홈페이지에 2차 인·적성검사의 일정을 공고했다. 하지만 C씨는 2차 인·적성검사 종료 이후에야 공고를 확인해 채용 담당자에게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1차 합격자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므로 C씨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가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2차 인·적성검사 시행일이 이미 공지됐던 점, C씨가 합격자 발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홈페이지 확인이나 담당자에게 전화 등 방법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채용 절차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채용단계에서의 일정이 종료된 상황에서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개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의료진 피로도 고려… 내일부터 16세 이상 성인 심정지 환자만 수용응급환자 이송 병원 줄어 소방당국 비상… 지역 의료계 긴장감 고조
아주대병원 응급실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9월2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경기도 응급의료 '최후의 보루'… 아주대병원 응급실의 '고군분투')가 결국 현실화됐다.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 최후의 보루인 아주대병원이 5일부터 매주 목요일 24시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제한을 결정, 일반 시민들을 비롯해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소방당국을 포함한 지역 의료계 전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3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응급실 운영을 제한한다. 16세 이상 성인 환자의 경우 심정지 환자만 수용할 방침이다. 당장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목요일 오전 5시부터는 응급실 신규환자 접수를 중단하고, 배후 진료를 담당하는 각 임상과에서 넘어온 환자의 퇴원·입원 처방 등은 오전 6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다.앞서 3명의 응급실 전문의가 사직한 아주대병원은 이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남은 11명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해 응급실 운영 중단에 대한 논의를 이미 진행한 바 있다.
전문의 사직에 따른 나머지 의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결국 완전 셧다운까지 가기 이전에 지역 내 중증환자 진료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응급실 축소 운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전문의를 데려오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다. (빠진 만큼) 최소 3명 이상은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4일 고양에서는 28개월 여아가 열경련으로 인해 위급하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으나, 고양(3곳)·김포(2곳)·부천(1곳)·의정부(1곳)·서울(4곳) 등 총 11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수용 불가를 통보한 일이 발생했다.
결국 최초 신고 접수 후
'9차' 혐의점 벗자 강제추행치상유족 "강압수사, 증인 신문 진행"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고문과 강압수사를 받았던 고(故) 윤동일씨에 대한 재심이 3일 열렸다. 윤씨가 또다른 성범죄에 대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차진석)는 이날 윤씨의 형 윤동기씨가 청구한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공판에서 "당시 수사 경찰관 4명과 이 사건의 피해자, 그리고 재심 청구인이자 윤씨의 친형인 윤동기씨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같은해 4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윤씨는 상소했으나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윤씨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도 지목돼 강압적 수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9차 사건의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가 불일치해 살인 혐의를 벗었다.윤씨 측은 당시 수사기관이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도 조작해 윤씨를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윤씨는 수개월 간 옥살이를 했고 출소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생활 끝에 1997년 끝내 숨을 거뒀다.이날 공판에 출석한 윤동기씨는 "동생이 누명을 쓴지 34년의 세월이 지났다. 동생이 (경찰에게) 고문받고 여러 고통을 당하고 모든 가족이 고통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억울함을 밝힐 수 있어 기분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당시 윤씨를 수사했던 경찰관 4명이 핵심이다. 이들에 대해 당시 고문 여부 및 서류 조작 여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고(故) 윤동일씨에 대한 재심 재판이 끝난 후 그의 친형 윤동기씨가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3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관리 부실… 방치하면 더 위험
수천만원 혈세 불구 '안전' 무색일부 사설… 지자체 "권한 없어""민원시 점검" 운영고민 부재도길을 걷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몸을 피하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거리 위 '안심(안전)부스'가 관리 소홀 속 도심의 흉물로 전락했다. 더욱이 지자체가 설치한 부스의 경우 한 개 당 수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혈세 낭비 지적도 나온다.안심부스는 범죄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설치에 나섰으며 일부 민간업체에서 설치한 경우도 있다. 위급 상황 시 부스에 들어가 비상벨을 누르면 외부와 차단돼 신변을 보호할 수 있고, 112상황실 또는 지자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신고도 가능하다.문제는 안심부스가 안심은커녕 제기능도 못하는 애물단지 신세가 됐다는 점이다. 2일 오전 9시30분께 찾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의 한 백화점 앞 도보에 위치한 안심부스는 지난 2017년 한 민간업체가 분당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부스 내부에는 먼지가 수북했고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등 관리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부스에 설치된 CCTV는 겉면이 녹슬어 있었고 불이 꺼진 비상벨은 눌러봐도 작동하지 않았다. 부스 안내문에 적힌 '안전지대'라는 말이 무색해 보였다.성남시 분당구 관계자는 "해당 부스는 민간업체가 설치했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기에 구청의 관리 권한은 없다"면서도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지만, 점용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허가 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도내 다른 안심부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용인시 기흥구의 보정동 카페거리에 설치된 안심부스 역시 내부 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다. 내부 안내문에는 '안심벨을 누르면 영상 통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먼지가 잔뜩 쌓인 부스 내 전화기는 먹통이었고 영상통화가 가능한 시설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2일 오전 1시45분께 의왕시 내손동의 두 오피스텔 건물 사이 공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두 오피스텔 사이의 쓰레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2대와 소방관 등 인력 9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여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화재 지점 인근 두 오피스텔에 있던 주민 등 155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최근 서울 연희동 도로의 땅꺼짐(싱크홀) 현상으로 인해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 싱크홀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5년 새 전국에서 싱크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나타나 도내 운전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현상은 총 879건에 달했다. 이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건은 188건으로 전국 최대치를 기록했다.
→ 관련기사 ("갑자기 푹, 운전 겁나"… 파보기 전엔 원인도 몰라)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도내에서 발생했던 싱크홀 사고. /경인일보DB
도내 잇단 싱크홀… 도민들 불안"지표 레이더 탐사 임시조치 불과"기간·자원 등 '토목' 문제점 지적최근 5년 간 전국에서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도의 경우 몇 달 새 곳곳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나타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지난 6월 평택시 이충동의 한 사거리에서 노후된 상수도관 파손의 영향으로 도로에 길이 5m, 폭 2m 크기의 싱크홀이 생겼다. 이로 인해 당시 도로를 달리던 개인택시 1대가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평택시민들은 최근 서울 연희동 싱크홀 사고 소식을 접하며 자연스레 지난 6월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일하는 자영업자 오모(50대)씨는 "연희동 싱크홀에 차량이 박혀있는 모습이 몇 달 전 이충동에서 발생한 사고와 너무나 흡사해 놀랐다"며 "이제 운전할 때 바닥을 유심히 보면서 하게 되는데, 사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자체가 겁난다"고 털어놨다.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역 사거리 일원에서는 지난 7월에만 11일과 20일에 걸쳐 연거푸 커다란 싱크홀이 생겼다. 당시 수원시는 긴급 보수작업을 펼쳤으나, 인근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반복되는 싱크홀 발생에 우려를 표하며 관리당국을 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택시기사 박모(68)씨는 "수원시청역 사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지나치는 곳인데 예전부터 싱크홀이 자주 목격됐기 때문에 이곳을 지날 때마다 늘 불안하다"며 "연희동 싱크홀처럼 갑자기 도로가 푹 꺼지면 운전자는 대비도 못하고 그대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안심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빈번히 발생하는 싱크홀과 관련, 전문가들은 토목공사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토목공사 시 적절한 공사기간과 자원의 투입이 있다면 싱크홀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땅속 빈 공간인 '공동'을 찾기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하지만, 범위가 땅속 4~5ｍ에 불
서울 연희동 도로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난 가운데, 싱크홀 전국 최다 발생지역인 경기도의 주민들은 같은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879건이다. 이중 경기도는 188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해 도내 31개 시·군의 싱크홀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싱크홀은 경기도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6월, 평택시 이충동의 한 사거리에서는 노후된 상수도관이 파손의 영향으로 도로에 길이 5m, 폭 2m 크기의 싱크홀이 생겼다. 이어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1대가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희동 사고를 접한 평택시민들은 6월에 발생한 싱크홀을 떠올렸다. 싱크홀 현장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50대 오모 씨는 “연희동 싱크홀에 차량이 박혀있는 모습이 이충동에서 생긴 싱크홀에 택시가 빠진 모습과 흡사했다"라며 “서울 싱크홀을 보니까 차 가지고 다니는 게 겁났다. 출근길 운전을 하면서 바닥을 유심히 보면서 왔다"고 말했다. 수원시 팔달구의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는 지난 7월에만 11일과 20일 두 차례나 싱크홀이 발생했다. 당시 수원시는 긴급 보수작업을 펼치며 대응했지만, 인근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은 반복되는 수원시청역 사거리 싱크홀에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택시기사 박모(68)씨는 “수원시청역 사거리는 운행을 하면 하루에도 여러번 지나치는 곳인데 예전부터 싱크홀이 반복되며 지날 때 불안한 곳이다"며 “연희동 싱크홀처럼 갑자기 도로가 꺼지면 운전자는 대비도 못하고 사고를 당한다. 더 큰 사고를 막으려면 시가 수원시청역 일대를 신경써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빈번히 발생하는 싱크홀에 전문가는 토목공사의 구조적인 개선에 목소리 높였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토목공사 시 적절한 공사기간과 자원의 투입이 있다면 싱크홀 발생 가능성은
밤샘 조정회의끝 타결 '정상 운영'
"정부의 지방의료원 정상화 주시"
우려했던 파업은 없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의료기관들이 밤샘 조정회의와 교섭 끝에 노사 간 교섭 타결에 성공, 29일 경기도 내 의료현장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고 환자들은 안도했다.이날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62개 의료기관 중 59곳이 조정안에 합의해 대부분 파업을 철회(8월29일자 2면 보도=간호법 통과·임금협상 극적타결… 사그라든 총파업 열기)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경기도의료원 등 도내 15개 의료기관 모두 파업 없이 정상 운영됐다.
메트로병원과 광명성애병원 등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은 전날 오후 7시에 타결됐고, 도의료원 6개 병원이 포함된 지방의료원 특성교섭은 밤샘 조정 끝에 이날 오전 4시께 마무리됐다. 한림대성심병원(안양)과 한림대동탄성심병원(화성) 등이 속한 한림대의료원은 파업 돌입 50분 전인 이날 오전 6시10분께 극적 합의에 도달하는 등 막판까지 긴박함이 이어졌다.이날 오전 11시께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전날 파업전야제가 벌어진 곳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여느 때와 같이 차분한 분위기였다. 특히 파업을 우려했던 환자들은 정상 진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환자 박봉운(65)씨는 "의사에 이어 간호사까지 떠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라며 "지역에선 대학병원이 건재해야 응급환자들이 기댈 곳이 있다"고 말했다.간호사들도 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비쳤다. 한림대성심병원의 한 간호사는 "합의 부결 시 파업으로 간다는 의지는 높았지만, 막상 합의가 늦어지면서 정말 파업을 해야하나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환자를 떠나는 부분에 대한 간호사로서의 윤리적 갈등도 있었는데 진통 끝에 마무리돼서 다행"이라고 했다.곽경선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일단 노조에서 현장 혼란을 줄이는 선택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불법의료를 막는 간호법 시행령 논의와 정부의 지방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안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인력업체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 이 차량에 탑승한 5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40대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영장을 발부하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45분께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일용직 노동자 중국인 3명과 한국인 2명 등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A씨 등 다른 탑승자 7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한 승합차는 황색 신호임에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했고,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달려오던 통근버스와 추돌한 뒤 차량이 뒤집혔다. 이어 튕겨진 차량은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와 부딪혔다. 사고를 낸 승합차는 11인승이지만 당시 12명이 타고 있어 정원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이에 경찰은 승합차의 소유자인 인력업체 관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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