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고가의 손목시계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던 중고물품 매매업체 운영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혐의를 받는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물품 매매업체에 손님으로 온 B(당시 21세)씨로부터 그가 훔친 1천94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개를 시가보다 낮은 1천2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중고물품 사이트를 통해 만난 C씨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해당 시계를 훔쳐 달아난 뒤 A씨에게 장물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손목시계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B씨가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거래했음에도 A씨가 상세하게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장물 여부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시계의 출처 및 소지 경위 등도 확인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매도인 설명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수원시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SUV 차량에 깔린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5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70대 남성 B씨를 밟고 지나갔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도로에 누워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민족대명철 추석을 맞아 5일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고향과 타지에서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연휴임에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추석에도 일하는 이들이 있다.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시민들이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중간에도 근무에 나선다. 고양·성남·안산시 등 도내 시·군들은 연휴 중간인 16일 생활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하지만 연휴에도 현장에 나가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온전히 추석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추석 하루 전날인 16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안산시 환경미화원 김모(57)씨는 긴 연휴임에도 고향에 내려가기는커녕 자녀들을 편히 만날 수도 없다. 휴일이 이틀밖에 되지 않아 쉬기에도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환경미화원이 된 이후 명절때 고향에 가는 건 꿈도 못 꾼다. 부모님 산소를 찾지도 못하고 친척들도 만나지 못해 속상하다"며 “가족이랑 술도 한잔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새벽 4시면 출근해야 하니 자녀들에게도 집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가 일을 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건 뿌듯하긴 하지만, 휴일이 3일만 돼도 가족과 하루쯤은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있을텐데 그런 점은 좀 아쉽다"고 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연휴 없이 일하긴 마찬가지다. 도내 대형마트는 추석 당일에도 상당수 점포가 영업을 진행한다. 이마트는 도내 42개 점포 중 광교점·수지점 등 17개 점포,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도내 13개 점포 중 5개 점포가 영업한다. 롯데마트는 도내 28개 점포 중 판교점·영통점 등 15개 점포가, 홈플러스는 경기 지역 31개 점포 중 16개가 추석 당일 영업한다. 수원시의 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일하는 길모(57)씨는 명절이 달갑지만은 않다. 적은 월급을 수당으로 채우기 위해 출근하는데다 집안일까지 늘어나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이다. 길씨는 “마트 노동자의 월급이 많은 건 아니니까 1년에 두 번 있는 휴일근로수당 1.5배 받는 기회를 지나치기 어렵다"
경기악화·온라인몰 확대로 위축지역상품권 지원 국가 책무 명시"법으로 활성화하면 매출 더 늘것""현금환급 악용" "고령층 잘 몰라"일각 실효성 향상 개선책 요구도
추석 전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통과 여부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행태 변화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골목상권 상인들은 대체로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의 매출 증가 요인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일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보다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12일 오전 방문한 성남시 중원구의 성호시장에는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기 위한 손님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의 이용 증가와 경기 악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은 전통시장에 직격탄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활성화해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상인과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였다.성호시장에서만 49년 간 장사를 한 김문숙(77)씨는 "할인받아 살 수 있는 지역화폐 때문에 시장에 안 올 사람들이 이곳에서 장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 도움이 된다"며 "법으로 지역화폐를 더 사용하도록 하면 시장 매출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추석을 맞아 10% 할인을 통해 성남사랑상품권을 구입한 후 시장을 찾았다는 박모(64)씨는 "시 예산만 남아있으면 평소에 6% 할인받고 지역화폐를 살 수 있어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됐다"며 "지역화폐는 시장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 가던 시장으로 발길을 이끄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반면,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수원 못골시장 상인 조정례(62)씨는 "지역화폐가 많이 풀리면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다른 지역은 종이로 지불하면 액수의 60% 이상을 사야 현금으로 거슬러주는데, 2천원짜리 사면서 1만원권을 내 8천원을 현금으로 가져가는 악용 사례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또 전통시장 이용객의 연령대가
전공의 집단사직 도미노 효과
"임상연구 병행 여력 없어" 1~8월 논문 올해 659편… 전년比 10% 감소미래인재 없고 대학 존재 이유 사라져… "지금부터 정체 시작" 관측도
의정갈등 장기화 속 의과대학의 핵심인 '연구·교육·진료'의 삼각구도가 무너졌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인력난에 격무를 버티지 못한 전문의들이 하나 둘씩 대학병원을 떠났고, 남은 교수들마저 진료에 매진하느라 의대 본연의 역할인 연구와 교육에 할애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12일 대학의학회에 따르면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JKMS에 올해 1~8월 투고된 논문은 총 659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3편에 비해 10%가량 감소했다. 매주 발간하는 JKMS는 지난해까지 매주 6~7편의 논문을 게재했지만, 지금은 매주 3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데 그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A씨는 "대학병원은 임상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고 학술적 성과를 낼 수 있어서 교수가 된다"며 "지금은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 보기에도 정신이 없다. 환자를 치료하면서 자료를 모으기 힘들어 임상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의학 연구의 정체 현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논문 하나를 작성하는 데 평균 6~1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의정갈등이 본격화된 2월 이후로는 논문 작성 환경이 열악해져 게재 편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의정갈등 후 논문 투고 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조만간 전국적으로 논문 작성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저자의 논문 투고 건수와 발행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어쩌면 매주 1편씩만 실리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대학병원 현장의 교수들은 대학의 존재 이유인 연구와 교육이 사라진 환경에 좌절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수업 거부로 미래 의료계를 이끌어갈 이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것도 뼈아픈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남부지역 의대병원의 한 교수는 "교수들
14·18일 → 14·19일… 휴일 뒤로
아주대병원이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예정됐던 소아응급실 축소 진료일 중 하루를 연휴 이후로 조정했다.
11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예정된 소아응급실 축소 진료 일정을 다음날인 19일로 변경한다. 의료진의 사직이 이어졌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은 지난 5월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한해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초중증 환자만 받는 축소 진료를 실시했다. 당초 이번 추석 연휴 중 14일(토)과 18일(수)에 소아응급실 축소 진료가 예정됐으나, 병원 측은 소아응급실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축소 진료일을 19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격무에 시달리던 응급실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해 지난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축소 진료에 돌입한 성인응급실은 16세 이상일 경우 심폐소생술(CPR)이 필요한 초중증 환자만 치료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아 연휴 기간 성인 응급실은 정상 운영된다.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상당수 소규모 병원 응급실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환자들이 많다"며 "격무 중인 의료진의 피로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진이 환자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고 속여 5억여원의 돈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내 아버지가 한 대기업 회장의 사촌형이고, 나는 그 대기업의 가족이다"라며 “트로트 가수 콘서트를 기획하는 일을 하는데, 회사에 들어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8회에 걸쳐 총 4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C씨에게 같은 수법을 통해 11회에 걸쳐 2천300여만원을, 2022년 11월에 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D씨에게는 56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편취한 합계액이 5억1천여만원인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라며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후에도 계속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5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형사합의1부(부장판사·김희수) 심리로 열린 이영복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고, 강간에 대해서는 DNA 검출 결과조차 부정하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이 범행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은신처를 마련하고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 이후 이영복은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최후 변론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검찰은 그가 양주시 다방의 업주를 상대로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밝혀냈다. 이영복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10일 오전 10시께 협회 대회의실에서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해 담뱃세를 부과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좌담회에는 김삼용 입법정책위 상임부회장, 박필규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사무총장, 송용규 변호사, 이경훈 수원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입법 관련 핵심사항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등 모든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함으로써 액상담배의 무분별한 만연을 막고, 세수를 증대시키려고 한다"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답배사업법 개정안의 타당성, 국민건강의 유해성 및 역효과 여부, 불법 액상 담배 단속 강화 및 관리를 위한 입법 대안책 등이 주요쟁점으로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의 실효성이 낮고 입법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크며, 개정안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상대적 가격 우위를 확보하게 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역효과가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들은 전자담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성분을 속여 판매하는 불법행위의 단속 부재와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의 부재를 꼽았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에 포함된 담배 정의에 연초의 뿌리줄기 니코틴을 포함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구입을 막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담배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화성시 봉담송산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갓길에서 작업 중이던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아 50대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10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40분께 화성시 봉담송산고속도로 (봉담 방향) 화성IC 부근에서 1t 화물차가 갓길에서 작업 중이던 쓰레기 수거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수거 차량은 근처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 A씨를 치었다. 수거 차량에 깔린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를 낸 1t 화물차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주행 중이었으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갓길 방향으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거 차량은 A씨를 부딪힌 후 1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를 추돌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1t 화물차 운전자 60대 B씨가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사건 기록을 넘기면 B씨를 입건하고,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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