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5·18묘역 방명록에 기록윤석열 정권 비판하는 어조도 점점 강해져임기반환점 정무직 개편 '비명계 인사' 중용약점인 '세력화' 필요… 눈치볼 필요는 없다"시동을 걸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최근 행보를 지켜보고 있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이다. 대선은 3년, 다음 지방선거는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김동연 지사의 몸풀기가 체감되고 있다는 것. 5월 광주는 김 지사가 공을 들이는 시대 정신이다. 5월3일, 김 지사는 누구보다 빨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혼자만이 아니었다. 부지사들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장들도 함께 광주로 내려갔다. 물론 김 지사의 뜻이 반영된 일이다. 경기도 주요 간부·기관장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공동 참배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김 지사는 방명록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광주 정신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의 목표가 '대한민국 대전환'임이 정확히 기록됐다. 23일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해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정권을 비판하는 김동연 지사의 어조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라고 직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사오정 기자회견'에 '답이 없는 대통령'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비판했다.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김 지사의 분석이자 평가다. 현 권력의 발언과 행동마다 정치권에서는 댓글과 주석이 달란다.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은 차기를 꿈꾸는 잠룡들이다.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비이재명계' 인사를 중용한 정무직 개편에서는 '시동'을 건 김 지사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져 보인다. 안정곤 신임 비서실장의 경우 최근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않는 유인태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문재인 대
경기도가 카페와 공방 등 민간공간을 적극 활용해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활동 공간을 대폭 확보하는 내용의 '경기도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경기도는 사전 공모를 통해 화성시 등 14개 시·군을 선정해 해당 시·군에서 약 100개소의 '경기도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사업에 참여하는 14개 시·군은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양평군, 동두천시다. 도비 100%로 약 3억원을 투입해 민간 사업장의 공간 일부를 청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작·휴식, 취·창업, 동아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시·군별로 운영 시기·방법 등은 다르지만 주소지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청년들이 예약해 개인 또는 단체로 사용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카페와 공방 등 민간공간을 적극 활용해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활동 공간을 대폭 확보하는 내용의 '경기도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경기도는 사전 공모를 통해 화성 등 14개 시군을 선정해 해당 시군에서 약 100개소의 '경기도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비 또는 시군비를 지원해 별도 조성한 청년공간이 총 41개소(도비 지원 21개소 포함) 있다. 이곳에서는 스터디룸, 창작·휴식, 취·창업, 동아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난해 약 43만 명이 이용했다. 도는 이런 기존 청년공간 외 청년들의 생활반경 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선호도가 높은 카페, 공방 등 민간의 공간을 청년공간으로 추가 활용하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14개 시군은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양평군, 동두천시다. 도비 100%로 약 3억 원을 투입해 민간 사업장의 공간 일부를 청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작·휴식, 취·창업, 동아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시군별로 운영 시기·방법 등은 다르지만 주소지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청년들이 예약해 개인 또는 단체로 사용하면 된다. 해당 공간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취미·동아리 활동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시군에 있는 청년공간이 멀어서 이용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있었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을 편하게 방문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보길 기대한다"라며 “작지만 강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과 공간 운영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이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밝힌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인 '러브아이 프로젝트'에 포함해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소로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전문의 자격 취득 '디데이' 지나"상황 고려… 늦출 수 있다" 여지장기화시 '의사 수급' 차질 예상
정부가 집단이탈 석 달째를 맞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는 미미하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기준으로 전날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으로, 전체 전공의(1만3천여명)의 5.1% 수준에 불과했다.정부가 전공의 이탈 석 달째인 지난 20일을 복귀 시한으로 규정하고 이날까지 복귀해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다.이러자 정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복귀 시한을 늦출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의사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는 총 2천910명으로, 내년에 이만큼의 전문의를 뽑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의 배출이 늦어지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도 줄어들어 의료사각지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편 포천에 소재한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는 학교법인 성광학원이 이사회를 열어 기존 40명인 의전원 입학정원을 80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들은 기존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의대 증원분과 모집인원을 반영한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 상태다.다만,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다른 의대와 달리 대교협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정부의 전공의 복귀 명령에도 5.1%만 출근했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근무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임금위원회, 내달 4일 2차 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대에 올라서는 것과 업종별 차등이 이뤄질지가 최대 관건이다.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간사 격인 운영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상 공익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상 근로자 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상 사용자 위원)이 맡았다.이번 심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가 주목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1만원까지는 140원(1.42%)만을 남겨놨다.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노동계는 이밖에도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위원회는 이후 여러 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나 대체로 시한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7월 19일에야 결정됐다. 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열린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돼 최저임금 수준이 최초로 1만원이 넘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오후 용인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표
경기도는 성남 상대원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6월 준공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등 도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성남 상대원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기존 노후화된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성남일반산업단지 내에 추진 중인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성남 상대원동 252-1번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2개 층, 연면적 4천600㎡ 규모로 조성되며 7월 입주 및 개관이 이뤄질 예정이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조성되면 창업·취업 강좌를 위한 공간 및 근로자 고충처리센터 등 산업 지원시설과 스포츠·문화 강좌를 위한 공간 등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1970년대 조성된 성남일반산업단지라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입주기업,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화성갑 송옥주 주관 국회 토론회"반도체 수출, 물동량 안 늘 수도"국제공항 신설 필요성 주장 반박
수원과 화성 지역 정치권의 갈등 사안으로 21대 국회에서 공전(空轉) 됐던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롭게 문을 열 22대 국회에서도 지역 간 쟁점 사안이 될 전망이다.화성갑을 지역구로 둔 송옥주(민) 의원 주관으로 20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생산으로 인한 경기국제공항 신설 필요성 주장과 관련 "물동량이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박이 제기되며 논란의 불을 지폈다.앞서 지난 9일 수원시는 김영진·김승원·염태영·김준혁 당선인 등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법안의 개정 건의문을 전달하며 경기국제공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처럼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양 지역 정치권의 여론전이 치열한 상태여서, 입법을 하려는 수원과 이를 막으려는 화성 간의 견제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항공운송에 적합한 여러 품목들에 대한 장래 수송수요의 예측이 좀 더 세밀하게 조사되고 예측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구 회장은 '반도체 수출이 늘면 공항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2020년 항공화물 수출액이 10년 전에 비해 59.4%나 증가했으나 항공화물 물동량은 중량기준으로 외려 13.1% 감소했다"며 "항공화물이 가볍고 얇고 짧고 작아지고 있다. 공항건설의 필요성은 화물 가치가 아니라 그 부피와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공항의 화물수송에 대한 수요가 막연하게 증가한다는 식의 예측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이 확장되면서 이에 대한 수출기지로 경기국제공항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반론이 제기된 셈이다.한편 이 자리에서 송옥주 의원은 수원지역 국회의원에게 '상생협의체'를 제안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송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 문제 해법으로 군공항의 점진적 폐쇄, 무
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 합심10만명당 5.6명… OECD 중 28위2026년 1800명까지 '감축' 목표로정부가 '보행자 교통안전'에 초점을 맞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통해, 10만명당 사망자수를 OECD 10위권 이내로 끌어내린다.20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과 함께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6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중하위권인 28위에 그치고 있다.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9년 14.9%에서 지난해 18.2%로 증가하는 등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교통안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정부는 2026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1천800명까지 줄이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회원국 기준 10위권 이내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은 어린이·고령자를 비롯한 보행자 안전과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는 886명으로 전년보다 5% 줄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7%로 여전히 높다.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설치한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까지 늘린다. 또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시장, 병원 등 고령자가 자주 다니는 장소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도 늘린다.전체 사망 교통사고 중 38%를 차지하는 화물차(23%)와 이륜차(15%)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특히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규격과 문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오는 9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대책에는 버스·택시 운전자 운행 중 동영상 시청 시 과태료 부과 방안(올해 7월),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조건부 운전면허' 시행(올해 10월) 등도 포함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이정원 국무2차장 브리핑 "80개 품목 중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차단"
정부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5월17일자 9면 보도=안전 인증 없는 유모차·전기매트… 해외 직구 못한다)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해외직구를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80개 품목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할 뿐,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이날 브리핑은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한다는 오해가 번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국가인증통합마크(KC)와 관련해서도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카드 소비, 생활이동인구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한다. 각 지역의 요일별 또는 특정 나이대 소비 경향을 알거나 이동 목적이나 수단별로 소비자들의 주요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정보 접근성이 취약했던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구매한 민간 데이터 중 28종을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을 통해 도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고 19일 밝혔다.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한 시군 중 광명,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용인, 포천, 하남, 화성시의 데이터가 우선 공개됐고 추후 고양시 데이터가 개방될 예정이다. 주요 개방 데이터를 보면 우선 5개 카드사(국민, 비씨, 롯데, 삼성, 하나)로부터 카드 소비 데이터를 제공받는다. 카드사마다 요일별 매출액 합계, 성별·연령별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다. 통신사에서 제공받는 생활이동인구 데이터는 시간대별로 이동 목적이나 수단에 따라 해당하는 이동 인구 규모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어느 지역에서 어느 요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주로 어떤 소비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현재 개방된 28종의 데이터는 월별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일부 데이터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도 제공된다. 또한 기업분야 1종과 신용정보 3종, 총 4종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추가 개방해 올해 최종적으로 32종의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소급해 개방하고, 32종 중 15종의 데이터는 사업 내용에 따라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인구 이동 데이터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웹 서비스인 '생활이동인구 상황판'을 제작해 경기데이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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