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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줄고 인식 부정적… 국제결혼 조례 폐지하나 지면기사
'5박6일간 결혼 일정. 호찌민으로 출발해 다음 날 신부님과 맞선. 3일 차에 결혼식 올리고, 이틀간 신혼여행 후 여섯째 날 입국합니다. 비용은 실속형 980만원. 대신 신부님 용돈만 챙겨주세요'.인천의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홍보 글이다.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커지자,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도 관련 조례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과 결혼한 농·어업 남성 또는 여성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조례의 뼈대인데, 국제결혼 수요가 줄어든 이유도 있다. 옹진군·강화군 300만원씩 지급2019년 1명·2022년 1명 등 지원인수감소 지자체 대응 정책 고심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2000년대 중반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사회 통합 지원 대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농·어업인 중 미혼자에게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였다.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강화군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농·어업 남성에게 300만원을 주고 있다. 옹진군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낸 금액을 증빙하면 남녀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1990년대 후반부터 농어촌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붐이 일었다. 강화군과 옹진군 등 농어촌 기초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조례를 만들었는데,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면서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12월 '국제결혼 지원사업 특정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내놓으며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남성의 혼인만 지원하는 것은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헌법과 법률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사업이 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돼 결혼이주여성이 '사올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제결혼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둔 기초자치단체는 2020년 11월 46곳에서 현재 33곳으로 줄었다. 국제결혼 수요가 줄어든 것도 조례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옹진군의 경우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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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인천 서구 오피스텔 건축 현장서 노동자 1명 추락사
인천의 한 오피스텔 건축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58분께 서구 경서동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3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현장 지하2층 주차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를 통해 지하3층 주차장으로 3m가량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날 오후 11시께 끝내 숨졌다.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