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청, 내년 1월 2단계 신청 전망늦어도 11~12월까지 동의 의사 필요30일 설명회… 수용성 난항 예상
인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2단계 등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중 강화군·옹진군 등의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인천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국가유산청은 내달 말 유네스코에 '한국의 갯벌' 구역 확대 신청서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이 제출할 초안에 인천 갯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유산청이 2단계 등재 구역에 인천 갯벌을 포함하기 위해선 강화군·옹진군 등 갯벌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의 참여 의향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기초단체는 주민들의 반발과 '추가 규제' 우려로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한다.지난 7월 입법예고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부 개발사업의 경우 세계유산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 갯벌에 적용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국토교통부), 해양환경영향평가(해양수산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 기존 여러 규제 제도에 세계유산영향평가까지 중복될 수 있다.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 1단계는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등 4개 지역이다. 유네스코는 이들 네 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2단계 추가 대상지를 정해 2024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인천을 포함한 한국의 주요 갯벌을 추가 등재하라는 권고도 있었다.유네스코 세계유산 2단계 등재 본 신청은 내년 1월 중순에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이 마련한 초안에 인천 갯벌을 반영하려면 관련 데이터 분석 자료를 추가해야 하고 영문 번역 작업도 필요해 늦어도 오는 11~12월까지는 강화군·옹진군의 동의 의사가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 국가유산청과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는 오는 30일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
주거시설 건축 용도 변경 조건공원·주차장·보행자 도로 등민간사업자 78억 가량 기부채납
인천의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공공기여제)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인천시는 내달 6일 인천 동구 만석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전협상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만석지구는 동일방직과 혁진산업, 옛 사조동아원 부지 등이 있는 공장지구다. 공장들이 운영을 중단하며 현재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만석지구 일대는 지난 2021년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전협상 대상지가 됐다. 세 곳의 부지 중 옛 사조동아원 부지 소유자(민간사업자)는 지난해 인천시에 개발계획안을 제출했고, 인천시는 해당 계획안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사전협상을 진행해 최근 마무리했다.옛 사조동아원 부지(2만6천629㎡)는 현재 준공업지역이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짓기 위해선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민간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최고 32층 아파트 7개 동을 지어 588가구 규모로 개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는 대신 해당 민간사업자로부터 78억원 가량의 공공기여를 받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사업자가 공원과 주차장, 보행자 전용도로 등의 시설물을 지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옛 사조동아원 부지 민간사업자는 오는 2025년 5월께 착공, 2026년 준공·입주로 사업을 추진한다. 내달 중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협상 내용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동일방직과 혁진산업 부지의 경우 부지 소유주들은 현재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 관계자는 "옛 사조동아원 부지 일대가 공원이 부족해 공원을 기여받는 내용으로 협상을 했고, 해당부지가 개발되면 기존에 있던 노면 주차장이 사라지게 돼 주차장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현재 낙후돼 있는 옛 사조동아원 부지 일대가 개발되면 부족했던 주거 시설이 늘어나는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앞서 사전협상이 마
맹꽁이 발견·토양 오염물질 확인市, 후보지 변경… 대체지 '고심'인천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이 오염토 문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최종 후보지를 인하대역 인근 미추홀구 용현동 664의19 일원으로 정했다. 그 이후 해당 부지와 인접한 드림업밸리 사업 부지(용현동 664-3)에서 멸종위기 보호종인 맹꽁이가 발견된 것을 비롯해, 불소와 아연을 비롯한 토양 오염물질까지 확인되자 인천시는 인천예술인회관 최종 후보지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대체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인천예술인회관은 기존 수봉문화회관의 기능을 확대하면서 인천 전체 예술인에게 거점 공간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인천에 있는 문예회관 중 지역 예술인에게 공연장 외 공간을 임대하는 곳은 미추홀구 수봉문화회관뿐이다.
1982년 개관한 수봉문화회관은 건물이 낡아 예술인 활동시설로 사용하기엔 열악한 상태다. 인천시가 인하대역 인근 외에 추가로 검토한 부지는 문학경기장 인근(미추홀구 문학동 209-18 일원)과 구월2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문학경기장 인근 승학산 자락에 인천예술인회관을 건립하려면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거쳐야 할 행정 절차가 많다. 구월2공공주택지구는 2027년 상반기 인천도시공사가 택지 조성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부지 내에 인천예술인회관 건립을 논의하기엔 시점이 이르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당장은 언제쯤 대체 후보지를 찾고 인천예술인회관을 건립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구월2공공택지지구. /경인일보DB
시행 한달 원적 30%·만월 15% ↑총 10만7284대·14만1136대 이용市 "정체 해소·시민들 부담 덜어"인천시가 원적산·만월산 터널 출퇴근 시간대 무료통행 시행 이후 통행량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인천시는 지난달 17일부터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원적산·만원살 터널 통과 차량의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 무료 통행 실시 이후 한 달(7월17일~8월16일) 동안 출퇴근 시간 원적산 터널(서구 석남동~부평구 산곡동)을 10만7천284대가 이용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월산 터널(남동구 간석동~부평구 부평동)은 14만1천13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다.평일 출퇴근 시간대 무료 통행 이후 차량 약 25만대가 1억9천만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인천시는 연간 약 300만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원적산·만월산 터널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천100원이다.인천시는 원적산·만월산 터널 평일 출퇴근 시간대 무료 통행으로 차량이 무정차로 요금소를 통과해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원적산·만월산 민자터널 요금소. /인천시 제공
인천시 주도 활성화 사업 첫 실시내년 본예산 용역비 4억 편성 작업인천시가 계양구 작전역 일대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인천시는 작전역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기 위한 작업 중으로, 용역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구상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내달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인천 원도심(구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작전역을 선정했다. 인천시가 주도해 작전역 일대 개발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인천시는 작전역 인근에 주차장 부지 등 공유지가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는 게 적합한 활성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기관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거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인천시는 작전역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국비를 최대 2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시비 250억원을 더해 500억원 규모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건축 등 개별 인허가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매년 국가공모사업으로 3~4개 지역을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 중 용역을 통해 작전역을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께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작전역 일대 활성화 내용으로는 주거와 창업, 일자리 등이 복합적으로 다 다뤄질 것"이라며 "작전역은 GTX-D·E 신규노선에 포함됐고, 환승센터 건립 계획도 있으므로 해당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계획에 담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가 원적산·만월산 터널 출퇴근 시간대 무료통행 시행 이후 통행량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달 17일부터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원적산·만원살 터널 통과 차량의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 무료 통행 실시 이후 한 달(7월17일~8월16일) 동안 출퇴근 시간 원적산 터널(서구 석남동~부평구 산곡동)을 10만7천284대가 이용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월산 터널(남동구 간석동~부평구 부평동)은 14만1천13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5% 늘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무료 통행 이후 차량 약 25만대가 1억9천만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인천시는 연간 약 300만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원적산·만월산 터널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천100원이다. 인천시는 원적산·만월산 터널 평일 출퇴근 시간대 무료 통행으로 차량이 무정차로 요금소를 통과해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정당현수막' 전국시도지사 협의행안부와 시행령 통한 규제 조율
유정복(사진) 인천시장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공모를 '4차'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유 시장은 20일 '인천경기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토론회'에서 "일단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관련) 4차 공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공모가 불발된다면 그 외의 공모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3개 시·도와 환경부는 2015년 맺은 '4자 협의'를 바탕으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지만 1~3차 공모 모두 성과 없이 끝났다. 이들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4차 공모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공모 조건 등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유 시장은 "4차 공모와 관련해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4차 공모가 불발됐을 땐 다음 단계를 이행해야 하고 그 중 하나는 총리실 산하에 대체매립지 관련 업무 추진단을 두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고 했다.유 시장은 이날 정당현수막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인천시의 정당현수막 정책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최근 힘을 잃었다(8월 2일자 3면 보도). 지난 2022년 인천시가 정당현수막 정비에 나선 이후 지난해 1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지만, 인천시 조례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유 시장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고, 협의회 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법 시행령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방안을 찾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글로벌 톱텐시티, 시민체감 선도사업을")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경기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유정복인천시장 초청 토론회가 20일 인천YMCA에서 열린 가운
인천경기기자협회 초청 토론회
투자활성화·유치 등 임기중 추진당·나라위해 협력하고 비판할것지역언론, 역사성·명소 보도해야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지역 주요 신문사 편집국장과 함께한 토론회에서 시민 체감정책 수립·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0일 인천 남동구 인천YMCA 대강당에서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주최한 '인천경기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지역 언론과 인천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유정복 시장과 목동훈 경인일보 인천본사 편집국장, 정민교 경기신문 편집국장, 유제홍 경기일보 인천본사 편집국장, 한동식 기호일보 편집국장, 김칭우 인천일보 편집국장, 송길호 중부일보 인천본사 편집국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토론회에서 유 시장은 임기 중 호응을 얻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비롯해 최근 발표한 '천원주택' '영종도 통행료 무료화' '정당현수막 정비' '행정체제 개편' 등을 사례로 들며 '시민 체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톱텐시티 인천'에 대한 시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글로벌 톱텐시티는 영종을 중심으로 강화 남단과 바다, 청라·송도국제도시 등을 아우르는 도시 전략이다. 이들 지역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유 시장은 "글로벌 톱텐시티는 거대 프로젝트고 미래지향적 정책이다. 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선도사업이 필요하다"며 "선도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투자 활성화, 투자 유치를 임기 중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 시장이 최근 중앙정치를 향해 목소리를 높인 의도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앞서 유 시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당대표 후보들 간 비난전에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 정신차리세요"라며 SNS에 의견을 남겼다. 지난달 말 발족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초대 협의회장을 맡은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천시, 관계기관과 TF 첫 회의신도대교 개통 앞두고 대책 마련주차장 확충·버스노선 신설 논의인천시와 옹진군 등 관계기관이 내년 12월께 '영종~신도 평화도로(신도대교)' 개통에 대비, 교통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옹진군 북도면 신·시·모도 내 주차난 등 교통혼잡 문제가 우려된 데 따른 조처다.인천시는 '옹진군 북도면 교통대책 수립 TF'를 구성하고 최근 첫 회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TF에는 인천시 도로과·교통안전과 등 관련 부서와 옹진군, 인천시종합건설본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여하고 있다.인천시와 옹진군은 신도대교가 개통하면 초기 교통량이 8천800대(현재 1천대 가량)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모도의 경우 대형버스 등이 왕복으로 통행하거나 회차해서 돌아나오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신·시·모도에는 현재 공영 주차장이 없다. 시도 수기해수욕장과 보건소·면사무소 등지에 10~50대 정도의 소규모 관공서·민간 주차장 등이 전부다. 이에 신·시·모도 일대 주민들은 무의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5월 21일자 1면 보도=내년 개통될 신도대교… '신도·시도·모도' 섬 주민들 "주차 답 없다")인천 영종도 남측 섬 무의도는 지난 2019년 무의대교 개통 이후 교통량이 급증하며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았다. 무의대교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인천시와 옹진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북도면 신·시·모도의 교통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인천시와 옹진군 등은 매달 1회씩 TF 회의를 열고 북도면 일대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인 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교차로를 개선하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옹진군은 신·시·모도 일대 주차장 4개소를 건립하는데 인천시에 85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도로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는 시비 7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옹진군과 함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해 TF 차원의 종합대책
인천시가 자립을 원하는 시설 정신질환자들의 '탈(脫) 시설'을 돕기로 했다.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주택을 확충해 정신질환자의 주거복지를 지원할 방침인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시는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의 이번 계획에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주택 20채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내년도 4채를 시작으로 매년 4채씩 늘려간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복지부가 마련한 LH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여기에 인천도시공사(iH)로부터 공공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원받아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인천시는 정신질환자가 독립해 거주할 주택의 유형을 '자립준비주택'과 '독립주거주택' 등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중 스스로 독립을 원하고, 시설에서 독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대상자는 우선 자립준비주택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립준비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보증금과 임차료가 지원된다. 이후 온전한 독립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해당 대상자는 독립주거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독립주거주택은 최대 1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과 임차료는 공공 임대주택 수준으로 개인이 직접 납부해야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정신질환자들에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립에 성공한 정신질환자를 '동료지원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연계해 이들의 경제 활동을 돕고, 이들이 일반 지역사회에 적응함으로써 시민들의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
![[현장르포] 공공캠핑장 예약 전쟁 뚫은 가족들의 웃음](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4/news-p.v1.20250502.85051a1be5494b6fa3ab19e13f9e1e46_R.png)
![[현장르포] 보상·철거 앞둔 동인천역 양키시장 ‘마지막 설 명절’](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30/news-p.v1.20250130.c70181e3686a478fb4bba4b66a74f5ba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