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TF 구성, 이주대책·행정 등 논의
인천시가 연수·계산·구월지구 등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인천시는 7월 중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2026년 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정비사업의 목표·추진 방향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총괄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재건축·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과 용도지역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지 20년이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나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 100만㎡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인천에서는 연수지구(연수·동춘동 일원 621만1천331㎡), 계산지구(계산·작전동 일원 161만6천8㎡), 구월지구(구월·관교동 일원 125만9천353㎡) 등이 해당한다.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도 검토한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과 다른 구도심의 개발 균형 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시는 앞서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재개발 지역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분담금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주체 등에 대한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빨리 서두르면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커 애초 3월 계획했던 용역을 7월 중 발주하기로 했다"며 "12월께 정부의 방침이 나오면 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이번 용역 발주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단(TF)도 구성·운영한다. 추진단은 도로·학교를 비롯한 주요 기반시설 정비 방안, 이주 대책,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연수지구 내 구축아파트단지. /경
수차례 개발 시도 불구 진척 안돼市, 도시공사와 새로운 개발 나서내달 9일까지 의견 수렴후 추진
인천시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본격화한다.인천시는 25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결정(안)' 공고를 냈다.동인천역 북광장과 중앙시장 일대는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10여 년 간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를 비롯해 개발 시도는 수차례 있었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결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새롭게 공공개발에 나서기로 했다.인천시의 이번 공고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마지막 수순이다. 해제 대상은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7만9천797㎡다. 인천시는 내달 9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은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인천역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가 완료되면 iH와 함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시와 iH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서 민자역사와 배다리마을 인근까지 면적을 넓혀 약 9만3천50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동인천 민자역사 자리에 복합역사를 세우고, 동인천역 북광장 옆 양키시장(송현자유시장) 부지엔 업무·상업복합시설을, 중앙시장 일대에는 상업시설과 주상복합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제물포구(2026년 7월 출범 예정) 청사 위치는 배다리·금곡동 쪽으로 계획돼 있다.인천시는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6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9년 준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서 협의가 거의 끝났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만 거치면 된다"며 "10월까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경인일보DB
인천시, 정부에 사업 전환 건의
국회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안'에'아이꿈수당(8~18세)'과 성격 유사부영그룹 장려금 등 민간기업 영향"지자체 재정 부담" 서울시도 동의"관계 부처·부서 검토… 지속 요청"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인천시는 최근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등 현금성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다. 기존 정부 사업에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저출생 정책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이끌었다고 자평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발표 이후 정부와 국회,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저출생 관련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올해 저출생 문제 총력 대응 기조를 확립하고 '저출생대응수석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 발의했다. 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여기엔 8세 미만까지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인천시의 아이꿈수당(8~18세)과 결이 비슷하다. 이 외에도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민간기업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다른 지자체 역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등 저출생 지원 정책이 정부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실 관계자는 "현금성 지원은 충분히 확대돼야 하는데 (이럴 경우)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가 국가 정책 전환을 건의하
“좋은 정책, 가슴에 와 닿는 정책을 내놓아 다음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시정부를 탈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남석 신임 인천시당위원장은 25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이번 인천시당위원장 경선 결과와 관련 “당원 중심 정당의 첫 실험대, 그 역사적 순간을 제가 함께했다. 당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당으로 나아가는 이정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연수구청장 출신의 원외 후보였던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은 지난 20일 진행된 정기 당원대회에서 3선 중진의 현역인 맹성규 국회의원을 꺾고 인천시당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이번 경선 투표는 2년 전과 달리 권리당원 80%, 대의원 20% 비율로 실시됐다. 대의원 현장 투표에서는 맹성규 의원이 고남석 위원장을 앞섰지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결과가 뒤집히며 고 위원장이 최종 승기를 거머쥐었다. 고 위원장은 “처음엔 승리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 인천시당위원장 후보자 등록하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니 선거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정치 유튜버 등과 접촉해 최대한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려고 했다. 그게 당원들에게 노출되는 데 도움이 된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직과 당직이 분리돼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 (당원들의) 관심이 쏠린 거 같다"며 “제가 원외로서 당원들과 많이 접촉할 수 있고, (구청장 출신으로) 지방자치와 관련해 상당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당원들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2년 뒤 있을 지방선거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출마 의향에 대한 질문에 “인천시당위원장 직무에 충실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는 인물로서 승부를 봐야 한다. 유능한 인재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풀뿌리 정치학교 운영으로 청년 정치활동가 육성 ▲여성 정치학교, 실버대학 개설 ▲모바일 정당 플랫폼 도입 ▲민주연구원 인천분원 설치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구도심의 정체성을 살리고, 전세사기
"온정주의 휘둘리지 않고 청렴하게 운영"
역대 최연소… "정치가 젊어져"윤리교육 추진 등 선제적 역할청년위한 지원정책 조례안 발의"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초점을 두겠습니다."문세종(민·계양구4)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열리지 않는 게 가장 좋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의원을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다. 시의원들이 이른바 갑질이나 성 비위 문제, 음주운전, 부적절 언행 등 청렴·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활동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징계나 자격 심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문세종(41) 윤리특별위원장은 역대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중 최연소다. 과거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주로 재선이거나 연령이 높은 의원을 중심으로 선출이 됐다. 문 위원장은 "우리 정치가 젊어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했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만큼 더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됐다는 게 문 위원장의 설명이다. 문 위원장은 '온정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높은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의회를 청렴하게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동료 의원을 감사·감찰해야 한다. 문 위원장 역시 이에 대한 부담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인천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이다. 300만 인천시민의 눈높이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안을 엄중히 들여다보겠다"고 다짐했다.문 위원장은 청년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청년 의원이자 태어난 지 갓 100일이 된 아들을 두고 있는 아빠이기도 하다. 그만큼 청년과 청년 부부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문 위원장의 설명이다. 문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와 주거, 결혼, 출산, 육아 등이다. 이 문제를 잘 풀어내야 청년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며 "청년과 관련해 종합적인 대
市 시정혁신단 정책토론회서 제기5호선 검단연장 조정 실패 '무용론'별도 인사권·조례 제정 권한 대안
인천시 시정혁신단 주최로 2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대중교통 정책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무용론이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독자적 권한을 갖지 못한 대광위의 광역교통 현안 조정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수도권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세워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대광위는 지난 2019년 출범한 기구로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총괄한다. 광역지자체를 오가는 교통수단 관련 지역 간 갈등을 중재하는 업무도 대광위의 주요 역할 중 하나다.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대광위의 한계를 지적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지만 대광위는 양측이 수용할 만한 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대중교통 정책(기후동행카드·K패스·더경기패스) 통합 운용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도 대광위 무용론의 근거로 제시됐다.대광위는 독자적인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 또 수도권 3개 시·도의 갈등을 조율하기엔 법적 권한이 미약하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은 "다른 지방 대도시권과 달리 수도권은 인천·경기·서울이 여러 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며 "각 지자체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법적인 권한이 있는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 대안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날 토론회에서 나왔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기존 시·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사무를 처리하는 별도의 지자체를 뜻한다. 독자적인 인사권, 조례·규칙제정 권한을 갖는다.발제를 맡은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경기·인천이 광역교통에 있어서 하나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탄생하는 건 (광역교통 관련
'21개 단체 참여' 시민공동체 구성일회용품 챌린지 등 일상참여 노력인천시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45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인천시가 2045 탄소중립 비전에 맞춰 설정한 4대 정책 방향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시민 실천' '기후위기 적응' '국제 협력' 등이다. 이 가운데 인천시는 '탄소중립 시민 실천'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다.인천시는 시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에서의 참여를 높이겠다는 목표로 지난 4월 '탄소중립 기후시민 공동체'를 구성했다. 탄소중립 기후시민 공동체에는 총 21개의 단체가 모였다.이들 단체는 기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모임들이 포함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학교 등 관련 단체들과 기독교, 불교 등 분야별 종교단체, 공동주택(아파트) 단체 등으로 구성됐다.인천시는 이들 기후시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챌린지 ▲가가호호 탄소중립 컨설팅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카페나 일반 건물, 사무실의 대기전력 차단을 높이기 위해 멀티탭을 지원하고, 집과 사무실 등의 전력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탄소중립 진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일회용품을 줄이면 혜택을 주는 '일회용품 챌린지'를 비롯해 시민인식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만 보면 발전소나 산업단지 등의 비율이 크지만, 발전과 산업분야는 결국 시민들과 연결돼 있다"며 "시민들이 폐기물을 줄이고 전력량을 줄이면 크만큼 생산량도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전문가들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시민들의 노력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천연구원은 지난해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유형 분석 및 지역 확산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 및 기관, 직장에서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 인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을 남기기도 했다. 세부
현장선 재산권 침해 등 반발 여전'근대유산 몰린' 중구도 체감안돼"단순 완화 지양… 조화가 중요"
인천시의 지정문화유산 일대 개발행위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 실행(6월11일자 1면 보도=인천 '市지정 문화유산' 규제 면적 대폭 축소) 이후 찬반 양측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만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인천시 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유산) 89개 중 55개를 대상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반경 500m에서 300m로 줄인 것만 가지고는 규제 완화 실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편에서는 일률적 규제 완화가 문화유산 주변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질적으로 규제 없어졌다는 시지정유산 '묘역'… 현장 반응은 '시큰둥'인천시는 이번에 대상이 된 시지정유산 55개 중 일반묘역 9개의 경우 건축행위 허용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에 있더라도 문화유산 관련 규제가 아닌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실질적으로 문화유산 관련 규제가 없어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시큰둥한 반응이 나온다. 지난 2020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연수구 영일정씨 동춘묘역의 경우 주민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문화유산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선명석 동춘묘역 문화재(문화유산) 해제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지으면 '묘지 뷰'가 된다"며 "영일정씨 동춘묘역 때문에 집값도 많이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동춘묘역은 일반 문화유산과 달리 무허가 묘지에 불법으로 묘지가 이장된 곳"이라며 "문화재 지정 및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을 비롯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는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도 포함됐다. 계양구 관계자는 "영신군 이이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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