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는 우선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이자차액)보전 5차 사업(1천억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업체는 사전에 은행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인천시는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저금리 융자 특별자금도 신설해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에 해당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 중 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한 곳이 지원 대상이다. 인천시는 ▲업체당 최대 3억 원 ▲2년 만기 일시 상환 ▲고정금리 2.8% 등의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5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정치계 거목 죽산 조봉암(1899~1959)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 건국훈장 추서 문제가 최근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언급되며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인천보훈지청도 서훈과 추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드러냈는데, 조봉암 선생의 명예회복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달 31일 서울 중랑구 망우리 공원묘역에서 열린 '죽산 조봉암 선생 65주기 추모식'에서는 조봉암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건국훈장 추서'가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강화에서 태어난 조봉암 선생은 일제강점기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해방 이후엔 제헌 국회의원과 초대 농림부장관을 지내며 농지개혁 등 건국의 기틀을 닦았다. 조봉암 선생은 2·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2위를 차지하는 등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올랐다. 1956년 진보당을 창당한 이후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간첩 누명을 쓰고 1959년 사형이 집행됐다. 2011년 대법원은 재심에서 '진보당 사건은 반인권적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조봉암 선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유족들이 수차례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보류됐다. 그러나 최근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서훈을 검토하면서 가능성이 열렸다. 최근 추도식에는 이례적으로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했는데, 이들은 독립유공자 서훈·건국훈장 추서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교흥 의원은 “조봉암 선생은 2011년에 간첩죄에서 벗어났는데 아직도 훈장과 서훈을 제대로 못하고 망우리 공동묘지(공원묘역)에 계신다"며 “조봉암 선생의 업적을 후대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조봉암 선생은 농지개혁과 같은 혁명적인 정책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타심을 실천했고,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의연함과 당당함을 보여줬다"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 조봉암 선생의 깨어있는 의식과 행동은 지금 정치인이 반드시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봉암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 건국훈장 추서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국가보
대법 "옥외광고물법 표시·설치보다엄격 규정 조례안은 상위법 위반"행안부, 시의회 상대 무효訴 '승소'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는 목적으로 현수막 게시 위치·개수·내용 등을 제한한 자치법규(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인천시의 '정당현수막 규제 정책'이 힘을 잃게 됐다.대법원은 행정안전부가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인천시의회)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관해 한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행안부) 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인천시는 지난해 6월 정당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인천시 조례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의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만 걸도록 제한했다. 또 정당현수막에는 혐오나 비방 내용을 담지 못하게 했다.대법원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는 정당과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율을 통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또 "옥외광고물법 개정 과정 등을 보면 정당현수막을 전국에 걸쳐 통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라며 "옥외광고물법에서 정당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해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인천시) 조례안은 법령 위반"이라고 했다.올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게시대로만 한정한 인천시 조례와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 등을 제외하면 장소 제한이 없다. 횡단보도 가로수나 가로등 어디에나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천시와 시의회는 상위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나선 이후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이 (올해 1월) 일부 개정된 것만으로도 우선 소기의 목적은
2024 하계올림픽 파리 못잖은 열정
기능인올림픽 金 향한 불꽃튀는 '담금질'
입상선수 대기업 스카우트 많아정비·페인팅·판금 등 연습 몰두"메달따면 취업 수월 대회 집중"학령인구 감소 '참가 10년새 절반'"기능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대기업에 들어가겠습니다."1일 오전 11시께 찾은 인천 부평구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실습실이 있는 급식동과 신관 건물 각 층에는 '안전제일' 마크가 붙은 남색 작업복의 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급식동 4층 자동차 빌드업 튜닝실에 들어서니 정비소나 공장에서 들릴 법한 기계소리가 가득했다. 불꽃이 튀는 기계를 사용해 철판을 자르고, 용접하며 무언가를 만드는 학생들의 얼굴과 손끝에는 검은 기름이 묻어있었다. 이들은 작업 공간 한쪽에 스톱워치를 두고 시간 안에 설계도면대로 제품을 완성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이들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경북에서 열리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학생 선수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기계, 전기·전자 등 7개 분과 50개 직종에서 국내 최고의 숙련 기술인을 뽑는 대회다. 대회 입상 선수들은 대기업에 스카우트되는 경우가 많아 '취업 등용문'으로 불리기도 한다.이날 학교에서 만난 선수들은 자동차 정비, 자동차 페인팅, 판금·철골 구조물 등 직종별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는 연습에 몰두했다. 인평자동차고 3학년 전진우(18)군은 "메달을 따면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시작했다"며 "특성화고에서 취업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취업 이후 야간으로 4년제 대학교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진학보다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신으로 HD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기능인 선배'의 재능기부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준섭(25)씨는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며 배운 기술들은 현장에서, 어느 회사에서든지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기능경기대회의
조성실행계획 변경안 승인 목전담당자 바뀌면서 시점 '안갯속'市 "행정절차, 별개로 진행 예정"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벽에 막히면서 또 다시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산업부는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법률 검토에 나설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안은 인천로봇랜드의 로봇산업용지 전체 약 21만7천㎡ 중 2만7천㎡ 정도를 복합용지로 변경하고, 인천도시공사(iH)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09년 사업 대상지 지정 이후 10여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해 iH가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인천시는 iH와 협의해 로봇산업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해 임대사업으로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고, 올해 초 조성실행계획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다.당초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중 조성실행계획 변경안 승인을 목표로 산업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승인 마무리를 목전에 둔 시점에 산업부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승인 시점은 가늠이 어렵게 됐다. 산업부가 급작스레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법률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조성실행계획 변경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iH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없다. 인천로봇랜드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의미다.산업부는 조성실행계획 변경안 관련 법률 검토가 짧으면 두달, 길면 네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사업타당성은 어떤지, 조성실행계획 변경과 관련한 쟁점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내용을 검토하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간은 (법률 검토에) 착수해봐야 알 거 같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올해 중 인천로봇랜드 기반시설공사가 착공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9~10월께 산업부의 승인이 나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산업부에 법률 검토를 조속히 끝내달라고 설득하는 방안밖에 없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산
새얼문화재단 2011년 건립 운동지용택 이사장, 65周 추모식서 밝혀올해 작가선정위 구성 등 본격화'서훈 문제' 조속한 해결 한목소리독립운동가이자 한국 정치계 거목 죽산 조봉암(1899~1959) 선생을 기리는 석상이 인천 부평구 미군기지 '캠프 마켓'에 세워진다.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은 31일 서울 중랑구 망우리 공원묘역에서 열린 '죽산 조봉암 선생 65주기 추모식'에서 "석상을 세워야 할 시기가 왔다"며 "(부평 캠프마켓의) 공원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건립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새얼문화재단은 2011년부터 석상 건립 운동을 진행했다. 5천590여 명이 낸 모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9억3천200여만원이다.조봉암 선생이 제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인천 을구는 현 부평구·서구·계양구 일대를 포함했다. 캠프 마켓은 조봉암 선생이 나고 자란 강화도, 가족과 함께 거주했던 중구 도원동 등에 비해 지역적 연고가 떨어지는 곳이지만, 수탈·핍박의 역사를 품고 있는 '장소성', 많은 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접근성' 측면에서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인천시는 캠프 마켓 땅을 반환받고, 토지 정화작업을 거친 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 이사장은 "(캠프마켓에 석상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 인천시, 부평구와 협의를 마쳤다"며 "올해 작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석상 건립 절차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이날 추모식에는 이모세 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회장과 유족을 비롯해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박찬대·노종면·김준혁·정진욱 의원,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정진우 서울 중랑구 부구청장,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죽산의 뜻을 기렸다.참석자들은 추도사를 통해 조봉암 선생의 서훈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사건'으로 간첩죄 누명을 쓰고 1959년 국가로부터 '사법살인'을 당한 조봉암 선생은 2011년 재심에서 무죄 선고로 복권됐다. 이후 조봉암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
인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신호등·바닥형 보행신호등을 확대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총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23곳에 노란 신호등을, 60곳에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앞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 351곳에 노란신호등·바닥형 보행신호등 등을 설치한 바 있다. 인천시는 올해 겨울철 시작 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83곳에 대한 교통신호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 연수구 동춘초등학교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경인일보DB
강화 연고 당원 찾아 투표 유도
지역구 현역의원 과거부터 인연의원과 협업하며 시너지 효과를"제가 이길 거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지난 24일 임기를 시작한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인천시당위원장은 이번 시당위원장 경선 결과에 대해 이 같은 소감을 남겼다.고 위원장은 이번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3선 현역의 국회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고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 연수구청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하고, 지역위원장직도 맡지 않았다. 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그는 원외 인사로 상대 후보보다 지역 조직력과 인지도가 열세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변을 연출했다. 그는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상향 조정된 것이 제게 행운을 가져다 줬다"며 "당원중심 정당으로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경선 투표는 2년 전과 달리 권리당원 80%, 대의원 20% 비율로 실시됐다. 고 위원장은 대의원 투표에선 승산이 없다고 판단, 당원·당심을 잡는 데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후보자 등록 직후 수십만의 구독자를 가진 정치 유튜브 채널의 문을 두드렸다. 짧은 경선 기간 안에 인지도를 높이고 '현역'과 '원외'의 대결 구도라는 점을 홍보해 당원의 참여와 관심을 끄는 데 집중했다는 게 고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80% 권리당원들에게 정확하게 각인되기 위해선 '공중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유튜브 출연 이후 온라인 카페 내에서 인천시당위원장 경선이 이슈(7월19일자 1면 보도=이재명 중심 '팬덤 정치 세력', 인천시당 위원장 선거 판세 흔드나)가 되며 관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 당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고 위원장은 임기 첫 과제로 오는 10월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를 꼽았다.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 등 4곳이다. 고 위원장은 "4곳 중 영광·곡성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나머지 2곳은 전통적 보수 텃밭"이라며 "강화군과 금정구 두 곳 중 한 곳만 이겨도 민주당의
지난 6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복구하는 도중 수돗물에 불순물이 섞여 일부 지역에 식수 제한 조치가 이뤄진 것(6월 27일자 6면 보도=송도 수돗물서 불순물 검출… 폭염속 식수제한에 '물난리')과 관련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피해 보상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보상 내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송도2·4·5동 일원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비용 감면을 비롯해 추가 보상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월 수도요금 부과액에서 10%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수기와 수도꼭지 필터 교체비와 생수 구입비, 저수조 청소비 등을 실비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청기간은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나 방문·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가구 단위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흐린물 발생 기간에 겪은 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피해 보상 과정에 융통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흐린물이 발생한 6월 25일~26일에 2일을 더한 28일까지 구입한 정수기·수도꼭지 필터만 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생수는 흐린물이 발생한 6월 25~26일에 구입한 것만 실비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데, 1인당 하루에 1병(2리터) 비용만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보상을 받으려면 세부 구매내역이 포함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배미애 송도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상수도사업본부가 (흐린물 발생) 첫 날에는 가구당 생수 1병씩이라도 줬는데, 둘째날에는 생수가 부족해 못 받은 가구들도 있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할 생수를 별도로 구매해서 나눠드렸고 추가적인 피해도 여럿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까짓 필터 얼마 하지도 않는데, 주민들이 당시 겪었던 불편함에 비하면 보상이 상당히 미비하다"며 “보상 대상 기간도 4일밖에 안 되는데 그 시기에 필터 교체한 집이 얼마나 있겠느냐. 상수도사업본부가 융통
인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신호등·바닥형 보행신호등을 확대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총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23개소에 노란 신호등을, 60개소에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앞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 351개소에 노란신호등·바닥형 보행신호등 등을 추가로 설치한 바 있다. 노란 신호등은 신호등 테두리와 기둥이 모두 노란색인 신호등이다. 시인성을 높여 차량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고 교통신호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낸다. 인천시는 올해 겨울철 시작 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83개소에 대한 교통신호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각 군·구, 인천경찰청, 교육청 등과 협력해 오는 2026년까지 지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을 확대 설치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기존에 설치돼있던 신호등 외에 추가로 신호등을 설치하다보니 일부 운전자분들께서 민원을 넣으시기도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잦은 신호로 운전자들의 불편함은 조금 늘겠지만 그만큼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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