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저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과 관련해서는 내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대광위) 주관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7일 인천시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저출생 정책은 (인천시가) 발표한 이후 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의 다 거쳤고, 아이꿈수당 사업 역시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아이꿈수당 사업은) 다음 달부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꿈수당 사업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일환으로 인천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18세 자녀를 둔 가구에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사업 시행이 지연됐다. 유 시장은 “(아이꿈수당과 관련해) 제가 직접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논의했고 협의 과정을 거쳐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인천형 주택 정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유 시장은 “최근에도 대광위원장 등과 많이 접촉하고 있다. 인천시 방안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협의 중"이라며 “7월에 대광위가 공청회를 추진하고, 그 이후 행정적 문제는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후반기 시정은 민생 행복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인천대로 일반화와 경인전철 지하화, 인천발 KTX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D·E노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과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건립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中)]
지지부진한 소각장 건립 '매립지 종료' 흔들
1년 6개월뒤 '직매립 금지' 시행환경부는 "안정적 처리" 여유보여매립지 계속 사용 전제냐 '의구심'4자, 잔여 부지 추가 사용 근거도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목적으로 진행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세 차례 대체매립지 공모가 빈손으로 끝났다.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실현할 전제 조건 중 하나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다. 이 조건이 이행되려면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수도권 3개 시도의 소각장 신·증설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사실상 멈춰 있다. 정부가 대체매립지뿐 아니라 소각장 문제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채 방치하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구체화된 건 2020년이다. 민선 7기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최초 설계상 포화 예정 시점이 2025년이라는 걸 근거로 삼아 2025년 이후엔 서울·경기지역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용 종료 시점을 2025년으로 한정 짓지 않았다. 자신의 임기 중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시점에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려면 수도권 각 시도가 소각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소각장 신·증설은 지지부진하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는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수 없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61만6천706t)을 하루 평균(30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2천55t. 소각장 휴식기(정기 정비기간)를 제외한 일평균 약 2천55t의 생활폐기물이 소각 대상이다. 현재는 소각장 휴식기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데 이것 역시 2026년 이후 금지된다. 소각장은 매년 2개월가량 휴식기를 갖고 가동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이대로는 안 된다·(中)]
문제 방치 정부·진척 없는 지자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물음표직매립 금지땐 생활폐기물 쌓여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실현할 전제 조건 중 하나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다. 이 조건이 이행되려면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수도권 3개 시도의 소각장 신·증설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사실상 멈춰 있다. 정부가 대체매립지뿐 아니라 소각장 문제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채 방치하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려면 수도권 각 시도가 소각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소각장 신·증설은 지지부진하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는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수 없다.현재는 소각장 휴식기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데 이것 역시 2026년 이후 금지된다. 소각장은 매년 2개월가량 휴식기를 갖고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다만 2015년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가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인천과 경기·서울의 의견차가 있다.실제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서구 국회의원들은 2026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라며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도 대체매립지 선정은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직매립 금지 이후 민간 소각장으로 생활폐기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전체 양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 하루빨리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는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송도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개발연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中)] 직매립 금지 미뤄지나, 여건부터 만들어야
남양주 제외 대부분 주민반대 중단신규 건립땐 정부 지원 대폭 확대타 지역 폐기물 처리 가산금 높여종량제 봉투값 인상 등 체감해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대체매립지 확보' '수도권 소각장 확충' 등 세 가지 현안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안이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선 대체매립지가 마련돼야 하고, 소각장 확충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무용지물이 돼 대체매립지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세 가지 현안은 얽히고설켜 있는 난제로 수년간 진전을 보지 못했다. 각 지자체 입장에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소각장 확충인데, 주민 반발에 부딪혀 성과 없이 수년간 쳇바퀴만 도는 형국이다.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소각장 확충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 폐기물 처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이 사안을 지자체에 맡긴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환경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현재 이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최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쓰레기 대란 등 문제에 직면할 경우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하는 계획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장 확충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들이 소각장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지부진한 소각장 확충환경부는 2022년 민선 8기 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된 날, 생활폐기물 매립량이 많은 수도권 지자체 10곳에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민선 8기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소각장을 적기
시의회 문복위, 활동 방안 토론회할당제 등 인센티브제도 필요 의견인천문화포털 개선방안 '한목청'
청년예술인과 문화기획자들이 인천지역에 머무르며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수입과 더불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청년예술인 할당제 등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지속가능한 인천 청년예술인 활동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의회 문화복지위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느낀 제도·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인천에서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아영 인더로컬 협동조합 이사장은 청년예술인들이 지자체 지원 사업에 따라 지역을 오가는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청년예술인들은 연고가 있는 지역에 정착하고 싶어하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지원 사업에 따라 지역을 왔다갔다 한다"며 "생계 때문에 지원 사업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김아영 이사장은 "청년예술인이 지원사업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량을 강화하면 생계유지를 넘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예술인들이 문화기획 등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때 할당제나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문화예술행사 용역에서 청년예술인이 참여할 경우 계약체결·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계약은 청년예술인·문화기획자(업체)와 체결하도록 하는 등 청년들에게 제도적으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문화포털 아이큐' 등 문화 관련 홈페이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김아영 이사장은 "문화기획자가 행사나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개인이 알고 있는 인맥으로만 알음알음 예술인을 모으게 된다"며 "아이큐에는 예술인들에 대한 이름 정도의 정보만 모여있을 뿐, 예술인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있는지는 안 나온다"고 말했다.
2029년 이후 문학경기장 활용 '난항'
SSG 랜더스 프로야구단의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이 새로운 2군 야구장 건립을 위해 부지 물색에 나섰다.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세계그룹은 2027년 준공 예정인 청라 멀티스타디움(돔구장)과의 근접성을 고려해 청라 일대에 2군 야구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대상 부지를 찾고 있는 중으로, 연내 건축 변경 인허가 등 청라 돔구장 건립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2군 야구장 구상을 구체화할 전망이다.SSG 랜더스 2군(퓨처스리그) 야구장인 SSG 퓨처스필드는 현재 강화군에 있다. SSG 랜더스는 청라 돔구장이 준공되면 문학경기장에서 청라 돔구장으로 홈구장을 이전할 계획인데, 이에 맞춰 청라 일대에 2군 야구장을 짓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군과 2군 선수단 모두에게 긴장감을 주고, 각각의 경기장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1군은 홈구장 잔디 회복기에 2군 야구장을 활용할 수 있고, 유망주로 구성된 2군 선수단에게는 1군과 함께 연습할 기회를 줄 수 있다.신세계그룹 관계자는 "2군 야구장은 현재 부지를 찾고 있다. 홈구장과 가까운 쪽으로 가려고 한다"며 "청라일지 다른 곳일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폭넓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는 SSG 랜더스의 홈구장 이전을 앞두고 문학경기장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2028년 12월31일까지 문학경기장 민간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인천시는 이후의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신세계 그룹에 문학경기장을 2군 야구장으로 활용해 달라는 의사를 전한 상태지만, 반영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연구원이 문학경기장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인천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SSG 랜더스가 2027년 준공 예정인 홈구장 청라멀티스타디움과 가까운 위치에 2군 경기장 건립을 예
인천시는 섬 등 취약지역을 방문하는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출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는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 등 30개 유인도를 취약지로 지정해 이곳에 방문하는 기관에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강화도 등 5개 연륙섬은 취약지에서 제외됐다. 그간 이곳 취약지 도서지역 주민들은 거주지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거나 원거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등 복지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도선 운행시간을 맞춰야 하는 데다 왕복 4시간의 이동시간이 소요되고, 도선료·톨비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해 시간대비 수익이 적은 점도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이 취약지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요인이었다. 인천시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에 취약지 방문 시 필요한 출장비 등을 지원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이용을 돕기로 했다. 민간 서비스 기관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지 방문 시 출장비 외에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취약지 주민들에게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한 기관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교통·숙박비 등 부대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도서지역 거리, 출장 일수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비용을 책정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이 섬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출장여비 외에도 일비 등을 계산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섬에 방문했을 때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해 지급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지난달 인천의 부동산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는 5개월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인천시가 공개한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4월 -0.05%에서 지난달 0.07%로 하락에서 상승세로 바뀌었다.지역별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중구가 0.47%, 부평구 0.12%, 계양구 0.12%, 동구 0.07%, 남동구 0.07%, 서구 0.07%, 연수구 0.03% 등이었다. 미추홀구는 -0.08%로 하락폭이 확대됐다.인천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0.47%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0.92%로 가장 높았고, 서구 0.60%, 계양구 0.55%, 연수구 0.44%, 남동구 0.41%, 중구 0.22%, 동구 0.09%, 미추홀구 0.06% 등 순이었다.인천의 지가변동률은 지난 3월 0.16%에서 4월 0.17%로 상승폭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연수구의 지가변동률이 0.27%로 인천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 3월 3천497건에서 4월 4천190건으로 19.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구 914건, 부평구 669건, 남동구 635건, 미추홀구 566건, 연수구 529건, 계양구 449건, 중구 213건, 동구 109건 등 순이었다.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지역과 역세권 대규모 단지 위주로 수요가 계속 몰리면서 5개월 연속 전국 최고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 재외동포친화도시 '잰걸음'
웰컴센터, 부영타워에 10월께 개소
내부에 비즈니스센터 공간도 마련한인단체 접촉 증진 네트워크 강화동포청과 포럼·수출상담회 개최도
인천시가 올해 하반기 '재외동포웰컴센터'와 '한인비즈니스센터' 문을 연다.윤현모 인천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은 2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천 연수구) 부영 송도타워 30층에 재외동포웰컴센터를 개소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개소 시기는 10월 전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재외동포웰컴센터는 재외동포들에게 주거, 의료, 관광, 교육 등 각종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웰컴센터에 회의실, 공유오피스, 세미나실 등 시설을 구축해 재외동포들에게 소통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재외동포웰컴센터 내부에 한인비즈니스센터 사무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인비즈니스센터는 재외동포 기업인들을 지역 기업과 연계하고, 투자유치 관련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윤 단장은 "올 하반기에는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직원들이 재외동포웰컴센터에 상주하며 직접 운영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재외동포 친화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이를 토대로 국내외 한인단체와의 접촉을 늘려 한인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재외동포 차세대(1.5~4세대)를 대상으로 인천을 알린다. 재외동포청 주최로 내달부터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2024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가 열리는데, 일정 일부는 인천에서 진행된다. 인천시는 교육청과 함께 오리엔테이션(OT)과 개막식, 인천 산업시설·개항장 투어 등을 지원해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인천을 홍보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오는 8월29~3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재외동포청과 공동으로 '2024 세계한
기사 임금 등 보전 비용 두고시·노조·사측 이견 협상 난항市 "합리적 수준 입장 조율중"
인천시가 오는 7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다. 광역버스 기사들의 임금 등 보전 비용을 두고 인천시와 광역버스 노조, 업계 등이 이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인천시는 인천 광역버스 업체·노조들과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적자)을 지자체가 보전하는 제도다. 운송수입금에는 인건비·유류비 등이 포함된다.광역버스 업체 대부분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자 운수종사자 임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버스 기사들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임금이 안정적으로 지급·인상되는 시내·마을버스 등으로 떠났다. 기사들의 퇴사로 광역버스를 운전할 인력이 부족해졌고, 이는 광역버스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졌다. 버스 운영 대수가 감소한 만큼 배차 간격은 길어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커졌다는 뜻이다.인천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기사들의 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광역버스 기사들의 임금을 높이면, 인력 충원 및 운영 대수 확대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광역버스 노조 측과 인천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지난해 인천 시내버스 운전기사 월평균 임금은 497만원(간선 노선 기준)으로, 광역버스 평균 임금(340만원)과 15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광역버스 노조 측은 497만원의 90% 수준인 약 480만원까지 임금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사례를 들어 "50만원 이상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광역버스 기사들의 평균 임금은 2020년 기준 310만원에서 준공영제 도입 당시 365만원 정도로 올랐다.인천시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은 이미 다 마련돼 있다. 노사와 세부 내용에 합의하면 바로 도입할 수 있다"며 "현재 노조, 사측과 입장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버스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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