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硏, 관리 사각 가이드 제시市 재정낭비 축소 등 도움 기대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할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지난해 제정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로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을 관리·감시할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 인천시의 재정 낭비를 줄이고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마련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을 27일 공개했다. 지난해 제정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는 시 재정이 투입되고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가 협약 등을 체결하기 전 인천시의회 동의, 검토 절차를 갖도록 조례는 규정(2023년 8월31일자 3면 보도='100억 이상 민간사업 인천시의회 동의' 행정안전위원회 통과)했다.인천연구원은 인천시가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은 사업 전반에 걸쳐 행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기부 대 양여 등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인천연구원의 진단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연구원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선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도록 했다. 특히 공유재산법 등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인천시에 제안했다.연구를 주도한 배덕상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은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타당성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투자사업 관리 공백을 메웠다"며 "인천시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가 27일 전라남도 순천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날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건의안'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24개의 안건을 전부 원안가결했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출한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건의안'은 시행된 지 3년이 흐른 자치경찰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자치경찰의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지휘·감독권을 중앙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형 당뇨는 혈당 수치에 맞춰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하며 관리해야 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인천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당뇨센터' 설립이 추진(3월 26일자 1판 1면 보도)되는 등 1형 당뇨 지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협의회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당뇨병은 '만성질환'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으나,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뇨관리기기 지원 연령을 1형 당뇨병 환자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라"며 “1형 당뇨병 환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보안 1등급 시설' 일반에 개방'바다그리기' 가족들 이색 추억3만5천t급 선박 통과 바쁜 붓질올해 준공 50주년을 맞은 인천항 갑문에서 '제27회 바다그리기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25일 대회 참가자 등 인천 시민들은 평소엔 공개되지 않는 인천항 갑문의 이색적인 풍경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인천항 갑문은 국가 보안 1등급 시설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다. 하지만 이 시설을 관리하는 인천항만공사가 이날 어린이 등 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었다. 가족 단위로 찾아온 시민들은 갑문 일대에 텐트나 돗자리를 펼쳐 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인천항 갑문은 최고 10m에 이르는 인천 앞바다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해 조성됐다. 물을 막아두고 있다가, 배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수문을 열어 수위를 맞춰 배가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한다.외손주 삼남매와 바다그리기대회 행사장에 온 김택영(66)씨는 "과거 인천부두의 모습과 갑문이 처음 생겼을 때의 모습이 새록새록하다"며 "준공된 지 50년이나 됐다는 것을 몰랐다가 이곳에 와서 알았다. 손주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현재의 인천항 갑문은 제2갑문(독)으로 불리기도 한다. 앞서 1918년 일제강점기 당시 지어진 제1갑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1갑문 축조공사에 당시 수감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이 동원되기도 했다.한국전쟁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천항 물동량이 급증했고, 현대식 갑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1964년 인천항 현대식 갑문 공사에 착수했고, 1974년 지금의 인천항 갑문이 준공됐다. 50년의 역사를 지닌 갑문은 아직도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바다그리기대회가 한창 진행되던 이날 오후 2시께에 3만5천t급 선박인 ARYA호가 갑문을 통과했다. 이 선박은 길이가 200ｍ, 폭은 32ｍ에 달한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선박의 웅장함에 연신 감탄했다. 신연재(부연초2)양은 "이렇게 큰 배는 처음 봤다. 100층 아파트를 눕힌 것보다도 커 보였다"며 해맑게 웃었다. 허민경(용현초5)양은 "이렇게 큰
인천시청서 특강… "尹, 여가부 없애는건 말도 안돼""기후변화는 나라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계시민 정신을 갖고 생각해야 합니다."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지난 24일 인천시청을 찾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반 전 총장은 한국인 중 처음으로 UN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채택,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타결 등의 업적을 이룬 인물이다.이날 특강에는 인하대·인천대·겐트대 등 학생들과 중·고등학생, 시민,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특강에서 UN 사무총장 시절 세계 각국을 돌며 목격했던 기후위기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며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반 전 총장은 "제가 사무총장이 됐을 땐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 (임기) 중간쯤엔 지구가 열이 난다고 했다"며 "지금은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지구가 끓고 있다고 한다. 지구가 열이 나다 못해 팔팔 끓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 수를 쓰든 열부터 내려야 한다"며 "세계의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건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면 인류에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반 전 총장은 이날 탄소중립을 위한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탄소중립이다. 생활을, 태도를 확 바꿔야 한다"며 "종이 한 장, 수돗물 한 방울, 전기 하나 이런 게 전부 탄소중립으로 연결된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반 전 총장은 이날 특강에서 '여성 지위 향상' 관련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반 전 총장은 재임시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 평화유지군에 여성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여성 지위 향상에도 주력한 바 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말씀하신 게 있다. 얼마나 힘 들여서 여성가족부가 생겼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여성을 비롯해 젊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려면 이들에게 권리를 주고
행정안전부와 UN(유엔·United Nations)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이 내달 24일부터 3일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행안부는 지난 24일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등 7개국 외교 사절과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유엔 공공행정포럼 설명회를 열었다.유엔 공공행정포럼은 지난 2003년 유엔 총회 결의에서 6월 23일이 '공공행정의 날'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행사다. 포럼은 유엔 회원국을 순회하는데, 올해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한국에서 대면으로 공공행정포럼이 열리는 건 지난 2014년 경기 킨텍스 이후 10년 만이다.올해 유엔 공공행정포럼은 '글로벌 위기 속 공공행정 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글로벌 위기, 인공지능(AI) 발전,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공공영역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공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유엔 회원국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해 전문가 등 1천명 넘는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대학 시절 학회(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학회원 소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다. 영상의 콘셉트는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뮤직비디오. 닫힌 셔터가 즐비한 골목에서 하염없이 걸으며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 콘셉트를 패러디하기로 했다.그 즉시 촬영지 물색에 나섰다. 영상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선 '인천'이면서도, '오래되고 낡은' '허름한' '뒷골목' '인적이 드문' 곳이 필요했다. 회의 끝에 찾아낸 장소는 바로 동인천역. 우리가 원한 키워드를 충족하기에 그만한 곳이 없었다. "유레카!"를 외치며 송현자유시장과 중앙시장, 배다리마을 등 동인천 곳곳을 누비며 촬영했던 기억이 난다.대학 졸업 후 한동안 인천을 떠나 있었다. 그렇게 수년 후 경인일보에 입사해 취재차 동인천역을 다시 찾았다. 오랜만에 마주한 동인천역은 과거 내 기억 속 모습과 크게 달라져 있지 않았다. 여전히 허름하고, 인적이 드물었다. 시장 상인들은 비라도 내리는 날엔 뭐 하나 부서지고 무너질까 걱정하고 있었고, 젊은이들의 혈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그간 동인천역 일대에는 개발·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추진되는 사업마다 번번이 무산되며 10여년 동안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동인천역 일대는 침체의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그나마 민선8기 인천시 들어 다시 동인천역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돼 다행이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동인천역 일대를 전면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앞세우고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동인천역 남쪽에 있는 민자역사도 유치권 관련 소송에서 최근 재판부가 국가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철거의 길이 열렸다.동인천역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은 "매번 개발사업을 한다는 말만 있고 제대로 진행된 건 하나도 없다"고 푸념했다. 이번엔 과연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동인천역 일대가 '오래되고 낡은' '허름한'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길 기대해본다./유진주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yoopearl@kyeongin.com유
“기후변화는 나라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계시민 정신을 갖고 생각해야 합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지난 24일 인천시청을 찾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반 전 총장은 한국인 중 처음으로 UN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채택,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타결 등의 업적을 이룬 인물이다. 이날 특강에는 인하대·인천대·겐트대 등 학생들과 중·고등학생, 시민,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특강에서 UN 사무총장 시절 세계 각국을 돌며 목격했던 기후위기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며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제가 사무총장이 됐을 땐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 (임기) 중간쯤엔 지구가 열이 난다고 했다"며 “지금은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지구가 끓고 있다고 한다. 지구가 열이 나다 못해 팔팔 끓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 수를 쓰든 열부터 내려야 한다"며 “세계의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건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면 인류에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탄소중립을 위한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탄소중립이다. 생활을, 태도를 확 바꿔야 한다"며 “종이 한 장, 수돗물 한 방울, 전기 하나 이런 게 전부 탄소중립으로 연결된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 전 총장은 이날 특강에서 '여성 지위 향상' 관련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반 전 총장은 재임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 평화유지군에 여성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여성 지위 향상에도 주력한 바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말씀하신 게 있다. 얼마나 힘 들여서 여성가족부가 생겼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여성을 비롯해 젊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려면 이들에게 권리를 주고, 잘 가르쳐야 한다"고 힘 실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수
인천지역 개 식용 관련 업소가 200여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지난 7일까지 개 식용 관련 영업을 신고한 업소가 205개라고 24일 밝혔다. 전국 신고 업소(5천625개) 중 약 3.6%다. 세부적으로는 개 농장 32개, 도축업7개, 유통업52개, 식품접객업 114개 등이다. 이 같은 영업 신고는 지난 2월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이뤄졌다. 인천에서 개식용업 관련 현황이 집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부터는 개 사육·도살, 개 원료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적용대상은 개식용 관련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로 식용개 관련 영업을 운영하는 업종이다. 이들은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날로부터 3개월 이내(5월7일까지)에 운영 현황을 각 지자체(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8월5일까지)에는 폐업·전업에 대한 계획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3월 10개 군·구와 '개 식용 종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업종 대상자들의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을 돕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중앙 차원으로 전·폐업 지원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령에 따라 폐업 시기가 빠를수록 차등적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중앙에서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인천시도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민선 8기 인천시장 시정평가' 토론회
市, 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 꼽아'평등보육수당' 차별 보완 역제안공약 20.2%·시민제안 26.5% 달성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가 이뤄지기 위해선 수도권 4자 협의체 차원이 아닌,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저출생 정책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국가 보육정책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인천YMCA·인천YWCA·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는 22일 인천YMCA에서 '민선 8기 인천시장 시정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김근영 인천경실련 인천주권찾기 특별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이지학 서구발전협의회 상임부회장,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오승한 인천주니어클럽 회장, 김재식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 박종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토론에 앞서 이학규 인천시 평가담당관이 '민선 8기 주요 공약 이행 및 시정과제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인천시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 성과로 가장 먼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재가동'을 꼽았다.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 꾸려진 4자 협의체는 민선 7기에 운영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초 재가동됐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 재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혜택)를 늘리는 등 내용을 보완해 내달 25일까지 입지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토론에 참석한 이지학 상임부회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3개 시도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1989년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하자 수도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한 사례가 있듯,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도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신속히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시는 이날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도 성과
인천시가 15조6천8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2일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15조368억원)보다 5천717억원(3.8%) 늘었다.인천시는 우선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에 1천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경 주요 신규사업 중 가장 큰 규모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214억원)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I-패스 사업(98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반값 택배사업(30억원)에도 추가 예산을 투입해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203억원), 인천사랑상품권(246억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인천형 저출생 대책 사업에는 830억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임산부 교통비 사업비 60억원이 증액됐다. 인천맘센터 설치, 인천형 아이돌봄 사업 등에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이 외에도 청소년수련관 건립(27억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38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인천시는 교통망 확충에도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에 220억원, 국지도 84호선(선원~길상) 50억원, 검단산단~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 사업 47억원 등을 추경안에 반영했다.인천시가 이번에 편성한 추경 예산안은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최종 확정된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4.5.22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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