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규명·R&D 세액공제 등 이른바 ‘명태균특검법’을 비롯해 ‘K칩스법’, ‘에너지3법’ 등 93건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93건의 법안을 포함해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명태균특검법으로 불리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명태균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을 비롯해 야(野) 6당이 공동으로 발
남양주·코레일 ‘원인자’ 해석 달라 “市 요구로 사업 대광위 심의 통과” “요구 반영 객관적 근거자료 요청” 지연 가능성에 시민들 피해 우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남양주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봉~마석 셔틀열차 사업’의 운행비 부담을 두고 ‘핑퐁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업추진 원인자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운행비 부담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면서 애꿎은 시민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코레일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남양주 왕
진성준, “국민의힘 몽니로 협상 지연돼”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진통(2월18일자 4면 보도)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쟁점이 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배제하고 여야가 합의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의정부시 교통인프라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이목이 집중. 민주당 박지혜(의정부갑)·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엔 의정부시 관계자와 지역 단체,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모여 교통인프라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는 ‘시민이 바라보는 의정부시 교통환경’을, 강석호 교통기술사는 ‘의정부시 도시교통정비계획’을 각각 발제. 이어진 토론에서 유창훈 시 철도교통과장과 임진홍 건축사, 정진호 의정부시의회 의원 등은 ▲의정부시 교통현황과 개선을 위한 협력
윤상현 “논의 시급성 우선 사안” 송석준 “탄핵 요건 더 엄격한 책임” 최민희 “당내 조기개헌론 분열책” 박상혁 “파면후 국민공감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기 인천지역 의원 역시 정당의 입장에 따라 진영별로 쫙 갈라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을 부각하며 탄핵 반대 여론전에 불을 지폈고, 야당은 ‘파면 회피용 전략’에 불과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5선의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 미추홀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결과
저서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에 심경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6일 출간한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를 통해 “탄핵으로 상처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언론인과 대담 형식으로 이뤄진 책 후반부 ‘한동훈의 생각’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해 “그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이 괴롭고 안타깝다. 그 마음에 공감하기에 지난해 12월 당 대표직 사퇴 후 두 달 넘도록 대외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 전
국민의힘 “진솔한 변론… 개헌 강조 높이 평가” 민주당 “사과 없이 망상뿐… 권한 이양 말장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계엄의 절박함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지만, 야당은 “후안무치한 변명으로 신속히 파면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최후진술 직후 구두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서 최종 진술 “살면서 가장 힘들었지만 성찰의 시간” 12·3 비상계엄, “계엄형식 대국민호소”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이후 최종 진술을 통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작성한 40분 분량의 최후 진술문을 통해 “살면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준 시간에
소득대체율 43∼45% 선 힘겨루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한다고 국회가 25일 밝혔다. 애초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만날 예정이었으나,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방청하기로 하면서 회동을 하루 연기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룬 바 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43∼45% 선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도 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5일 방송사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계엄·탄핵 관련 가짜뉴스 문제 등을 주제로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과방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현안질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여야 협의를 통해 MBC와 함께 KBS에 대해서도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오씨의 유족이 이 사건이 청문회로 정쟁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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