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통령실 기자단 회견 1960년대 정부 주도로 발전 이뤄 불필요한 규제 등 권한시대 끝나 지방의 자립·자주도 개혁도 필요 개헌 17개 시도지사 원칙적 동의 의견수렴후 이달내 최종안 공론화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한 복안부터 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견해, 자신의 대선출마 의지까지 허심탄회하게 술회했다. 다음은 유 협의회장과의 일문일답. -개헌 논의와 시발점이 된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탄핵심판 인용 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안산을·사진) 의원은 지난 10일 ‘제1차 안산시을 확대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지역현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안산을 지역위원장인 김 의원이 주재하고 정승현·김철진·이은미 경기도의원, 박태순·유재수·최진호 안산시의원을 비롯해 15개 운영위원회, 9개 동협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등 60여명의 핵심당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4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8억원 확보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58억원 확보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 4법, TV수신료법 개정안 등 ▲초지역세권 개발
택시 증차 제도적 보상 지속적 촉구 결과 광주시가 국토부의 ‘도농복합지역 특례’ 적용 폐지 검토로 관내 100여대 택시 감차 위기에 놓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적용이 유예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광주시을·사진) 의원은 11일 “광주시의 택시 1대당 이용인구 비율이 790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다”며 “국토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지난 4차 택시총량제까지 광주시에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적용했지만 이번 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서 ‘도농복합지역 특례’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검토했다”고 말헀다. ‘도농복합지역 특례
李,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힘 ‘위장된 우클릭’ 정책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조기 대선을 겨냥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정치 개혁과제와 우클릭 정책 등 다양한 청사진을 쏟아냈다. 노동·복지에서부터 인공지능(AI)·방위산업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며 중도층 공략에 나섰지만, 여권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뜻하는 ‘먹사니즘’을 넘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연설에서는 ‘성장’이 가장 많은 2
천하람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법원이 지난 7일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두달간 지속된 당내 내홍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허 대표가 자신과 조대원 최고위원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허 대표가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면직하는 과정에서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행위를 무효라고 봤다. 또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를 열어 당원소환투표를 실시, 허 대표와 조 최
김동연·김경수 이어 임종석 ‘견제’ 우클릭·외연 확장에 ‘뼈있는 한마디’ 李, 보좌관·지명직 최고위 ‘영입’ 국회의원 국민소환 등 이슈 선점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의 세력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정책적 우클릭과 개헌 논의 등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그러자, 이 대표는 ‘통합과 포용’을 강조하며 비명계를 끌어안으려는 모습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
트럼프 2.0시대 수출기업 고민 청취 ‘수출한국 파이팅’ 구호 제안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대 그룹 및 경제단체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일선에 있는 기업들,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며 시장 친화적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5일 당대표회의실에서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간담회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격랑의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해 가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내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특정 분야를 주제로 ‘경
이언주 “AI추경 빠르게 합의할 것” 과학기술 투자 더 절실하게 접근 국방·안보 분야 확장 행보 펼쳐 박범계 “무역전쟁에 실용 방향”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52시간제 예외규정’ 수용을 시사하는 등 우클릭 행보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학·외교·안보 분야로 발언을 확장하며 보폭을 맞추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진보적인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실용주의 면모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AI진흥TF,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4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내란종식과 헌법수호를 위한 원탁회의’ 제안(2월3일자 4면 보도)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의 제안을 환영한다. 우리 당의 ‘민주헌정연합 구성’ 제안과 맥을 같이한다”며 “내란·극우세력의 헌정 파괴에 맞서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최고위가 끝나고 “곧 열릴 실무회의에서 명칭과 형식을 모두 열어놓고 논의해 갈 것이고, 개혁신당까지 포함해 연대할 계획”이라며 “우선 정당들의 모임 형태로 출범하고 이후 시민사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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