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핵심 산업 대내외 중첩 위기 인센티브는 동의, 52시간 예외 정당간 이견… 문제 원인 ‘해석차’ 지적 민주 “타 산업 확대땐 유명무실” 국힘 “연구개발 노동시간 확대 취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주52시간 근로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 여야간 이견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요 사업장과 팹리스 기업들이 다수 소재한 성남, 용인, 평택, 이천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경기지역 국회의원들 모
트럼프 관세·중국 추격 중첩위기 속 여야 정쟁으로 법안 처리 제자리 “현실 모르고 탁상공론” 업계 비판 세계 반도체 경쟁 심화에 ‘트럼프 쇼크’까지 더해져 경기도 핵심 산업인 반도체가 중첩 위기에 처했다. 어느 때보다도 경쟁력을 끌어올려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시기이지만, 애꿎게 정치적 공방에 발이 묶였다. 주52시간 근로제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례를 적용하는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며 좀처럼 풀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반도체 업계에선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이 20일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을 방문해 주요 관계자들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과 당 지도부는 이날 SK하이닉스 김정일 부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국제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상 압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면제제도)과 관련선 “현장을 직접 와서 보니 단순히 연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최민희)가 AI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는 여야 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민희(남양주갑) 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위원 10명은 지난 19일 네이버 본사에서 “AI 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과방위가 앞장서서 정부, 기업과 협력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예산 투입 등 후속 조
개혁과제 도출·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 구성 등 계획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2월19일자 4면 보도)가 19일 국회에서 출범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김재연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범야권 연대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일부 정치 세력들이 헌정 파괴행위에 동조하고 있다. 민주 공화국 헌법 질서라는 국민적 합의를 배신한 행위로 용서할 수 없다”며 “경제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중요성 강조 “국가권력을 합리적·민주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개헌은 필수입니다.” 여권 잠룡으로 주목받는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이 연일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최근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개헌 어젠다에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유 협의회장은 19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부와 입법부에 비정상적으로 쏠린 권력을 지방과 적절하게 조정·분배하는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정국 안정 및 민생
국민의힘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의원이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기준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법 공직자윤리위 기준 ‘회피사유’ “남편이 탄핵소추단 변호사와 관계, 본인은 연수원 시절 사제지간 의혹” 다른의원들도 헌재 불공정 문제제기 박 의원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위한 개정안 제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7)양이 교사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수진(비례) 의원이 19일 국회에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전문교육 의무 실시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골자다. 또한 경찰 협조 필요시 가해학생 처분 등을 SPO에 알리도록 하고, SPO는 수집한 관련 정보를 소속 학교장에게 알리도록 해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
추모식 참석·일본 중의원 등 만나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일본에서 열린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일본 중의원을 만나는 등 의원외교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4~16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국회를 방문해 자민당 기시 노부치요, 스즈키 타카코, 나카소네 야스타카 중의원 등 30·40대 국회의원을 만나 저출산 현상, 육아, 교육, 일자리 등 청년 세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자민당의 전·현직 청년국장을 만나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연대 방안도 모색했다. 이어 교토에서 진행된 윤동주
권성동 “반도체특별법 무산 책임, 민주 ‘갈지자 행보’에 있어” 이재명 “예외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진통(2월18일자 4면 보도)을 겪는 가운데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단, 여야는 글로벌 AI(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K칩스법’은 합의 처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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