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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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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담보' 대책 없는 특별법, 피해자엔 짧은 동아줄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下)] 지면기사

법 개정에도 여전한 빈틈 '경매 지연' '시설 관리' 해법 제외사유재산 탓 개입 근거·형평 문제'조세채권 안분 방식'은 쉽지 않아道 "합리적 수준의 필수수리 지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해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마저도 당장 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해 주택의 경매 절차를 가로막는 '쪼개기 담보 대출'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피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 확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자 주거 지원, 임대 보증금 손실 보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당장의 피해를 줄여주기엔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피해자들이 제기한 피해주택 시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물주가 구속돼 누수 등 보강공사를 하기 어려운 건물의 세입자들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연구 용역을 발주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적극적으로 보강공사에 뛰어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 주택이 사유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이를 수리하는 것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거주자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시급하게 수리가 필요한 곳들을 위주로 합리적인 선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반복해서 지적된 '쪼개기 담보 대출' 로 인한 경매 지연에 대한 해결책은 시행령에 아예 포함돼 있지 않다. 건물주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당시부터 이미 복수의 세대를 공동담보로 묶었기 때문에, 개인 간 계약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게 이유다.일각에선 앞서 전세사기특별법에 포

2024-10-29 김지원
피플일반
더코너스톤, 수원시에 군소음 피해 지역 아동·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후원금 전달

수원시가 얼굴 없는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군소음 피해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 공부방 및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29일 비영리 봉사단체인 더코너스톤은 수원시에 후원금 1억9천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장명찬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박요한 더코너스톤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익명의 후원자를 통해 모인 이번 후원금은 '프로젝트 26' 사업에 이용될 예정이다. 프로젝트 26이란 군소음 피해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 환경 개선 및 학습 물품 구입 사업(프로젝트 1~20호)과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원장애인새벽빛야학 등 관내 6개 사회복지관 시설 환경 개선 사업(프로젝트 21~26호)이다. 박요한 더코너스톤 대표는 “앞으로도 수원시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재준 수원시장은 “군소음 피해 지역 저소득층 아동과 사회복지시설에 관심을 두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중한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10-29 김지원
사건·사고
경찰,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김준혁 의원 고소·고발 불송치 결정

과거 '이화여대생 미군 성상납' 등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 앞으로 접수된 20여 건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이달 중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받으며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 2019년 2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와 성적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어 지난 2022년 8월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화여대 동문, 박 전 대통령의 유족 등은 김 의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김 의원과 고소인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 여부를 조사했지만, 이달 중순께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고소 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개별 고발 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 아닌 단순 집단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발언 역시 비방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거 김 의원이 역사학자로서 작성한 논문, 보고서 등 학술적인 근거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이화학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와 이화학당 측에서 김의원을 상대로 맞고소한 무고 사건 역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10-29 김지원
In-Depth
"한 집이라도 반대땐 경매도 못해"… 벼랑끝 공동 운명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中)] 지면기사

사기범의 담보로 묶여있는 피해자들 "셀프 낙찰이외 수단 없기에…""이미 대출 많아 낙찰 버거워…"세대별 담보땐 전체 동의 필요세입자 사정 달라 개시 어려워 기본적인 건물 유지·관리조차 제대로 안 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여전히 피해자들은 기약 없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계약만료 기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언제 열릴지 모르는 경매만 기다리며 '전세 감옥'에 갇혀 있는 듯했다.28일 화성시 봉담읍의 한 빌라에 사는 정모(36)씨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했다"는 심정을 밝혔다. 지난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경찰 조사가 이뤄질 때만 해도 분노에 차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간다는 것이다.개인회생을 신청한 같은 빌라 다른 입주민의 소식에 정씨의 무기력감은 더해져 갔다. 정씨는 "원래 계약대로라면 전세 만료 시점은 지난달"이라며 "피해 주택에 2억2천만원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향후 집이 경매에 나오면 '셀프 낙찰'을 받는 것 외엔 별다른 대안이나 수단이 없다"고 했다.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은 날벼락 같은 전세사기 앞에서 사라진 것이다.피해 주택에 있는 세대원 전부가 경매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정은 조금 나은 편이다. 가해자 일가족이 저지른 전세사기 수법 중 하나인 '쪼개기 담보 대출'때문에 피해 주택을 탈출하려는 피해자들의 발목이 묶이는 상황도 있었다. 세대별로 묶여 담보가 잡혀있는 가해자 일가의 건물들은 경매마저 개별 세대가 아닌 묶인 세대 전체의 단위로 한 번에 진행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법상 담보로 함께 묶인 세대 중 1세대라도 경매에 반대하면 진행되지 않아 개시조차 순탄치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장모(30)씨는 이 때문에 매일 속이 타들어 간다. 하루빨리 경매가 개시돼 셀프 낙찰을 받으려 경매 대금을 모으고 있지만, 모든 세대원의 동의가 구해지지 않아서다. 지난 8월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장씨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경매 탓에 목돈을 항상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라 적금조차 들지

2024-10-28 김지원
사건·사고
여주시 세종대왕 자전거 랠리 참가자 사망… 경찰 조사

여주시에서 열린 한 자전거 대회 참가자가 경기 도중 사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8일 여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께 여주시체육회가 주최하는 '2024 여주시 세종대왕 한글사랑 자전거 랠리'에 참석한 40대 남성 A씨가 대회 도중 쓰러졌다. 가슴 통증을 호소한 A씨는 진행요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같은 날 대회에서 50대와 40대 참석자 B씨와 C씨도 각각 호흡곤란과 골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앞서 주최 측은 경찰로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를 보강할 것을 권고받아 안전 오토바이를 기존 10대에서 15대로 추가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단순 사고사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주최 측의 관리 소홀로 보고 있지 않아 관계자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10-28 김지원
사건·사고
“왜 아내에게 추근대냐” 일면식 없는 남성 맥주병 폭행한 40대

수원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추근댄다며 일면식 없는 남성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6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마가 4cm가량 찢어지는 등 부상을 당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추근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의 아내와 지인 관계로 둘 사이를 오해한 A씨가 술에 취한 채 B씨를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10-28 김지원
사건·사고
정차 요구에도 달아난 음주운전자, 알고보니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시 초월읍의 한 도로에서 5km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오후 5시께 전면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운전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수차례 정차 요구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하다 이내 차를 버리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20분이 넘는 추격전 끝에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던 상태로, 현재는 다른 죄목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탈착의 고의성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며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10-28 김지원
In-Depth
희망 대신 찾아오는 '경매꾼'… 세입자들 삶은 폐허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上)] 지면기사

그 집엔 여전히 피해자가 살고 있다 건물엔 '사회적 재난현장' 전단지'경매시 입찰 말라' 경고 문구도"좋은 신축 소문, 외부인 자주 와"통째로 대부업체에 넘어가기도"본 건물은 전세사기 피해 건물입니다. 이는 참혹한 사회적인 재난현장입니다."지난해 9월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전세사기 폭탄이 터졌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정모(59)씨와 그 일가족이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라 불린 이 사건은 현재까지 피해자 511명을 발생시켰고, 피해액은 760억여원에 달한다. 1년이 지나가는 시점 다시 찾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살고 있었다. 지난 25일 수원 권선구 세류동의 한 오피스텔 울타리에는 붉은색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현수막엔 해당 건물이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소송 중인 건물임을 밝히며, 해당 건물이 경매에 부쳐질 시 입찰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이곳에 사는 입주민에게서 올해 초 이른바 '경매꾼'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임장(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매물을 보러 다니는 행위의 은어)'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입주민 A씨는 "비교적 신축 건물이고 주변 교통편이 좋아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건물이 소문났다"며 "경매가 개시되기도 전인데 올해 초중반까지 외부인들이 찾아와 입주민들이 뜻을 모아 현수막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씨 일가가 공인중개 사무실을 운영했던 수원 팔달구의 한 빌라 건물 1층은 외부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진 상태였다. 유리 안쪽으로 난장판이 된 채 방치된 내부가 보였다. 이곳은 지난해 10월 정씨 일가의 압수수색 당시 피해자들이 몰려와 한바탕 소란이 발생한 현장으로 주변엔 전혀 관리가 안 된 채 쓰레기와 담배꽁초, 유리파편 등이 흩어져 있었다.집주인이 구속되자 건물을 관리할 주체가 사라진 건물들엔 피해자만 남아 고통받고 있었다. 화성 병점동의 한 빌라엔 누수가 진행되고 있었다. 세입자들은 건물 관리업체

2024-10-27 김지원
사건·사고
수원·용인 신축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 잇따라

수원, 용인의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43분께 수원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확인하던 노동자 A씨가 3.9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용인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선 건물 외벽 물받이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B씨가 7~8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10-26 김지원
수원
수원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첫 승인 지면기사

영통구 소재 '신성신안쌍용진흥'市, 노후도심 개선 위해 지원키로수원시가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처음으로 승인했다.시는 영통구 영통동의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는 1997년 지하 1층과 지상 16~20층으로 총 16개 동, 1천616가구 규모로 준공됐다. 그런데 이번 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해당 아파트는 지하 4층, 지상 18~21층, 19개 동, 1천858가구 규모로 확장돼 242가구가 늘어나게 됐다.2020년 12월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한 이 아파트는 경관, 건축, 교통 등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사업계획 승인을 시에 제출했고, 설립 3년 10개월 만에 승인을 얻었다.시는 앞으로도 관내 노후 도심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22년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시 관계자는 "현재 관내 8개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개 단지가 사업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심의와 주민들의 동의 절차가 끝나 곧 승인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10-24 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