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20대 남성이 무인점포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담배 등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10억 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사기 등 10여 건의 범죄 혐의가 연루된 수배자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이달 수원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성인페스티벌의 장소 대관 계약이 취소되면서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주최 측이 관계 당국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원시는 대항 의사를 밝혀 향후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의 개최지인 수원 메쎄는 지난달 29일 오후 주최사 플레이조커 측에 '계약 무효·해지 통지의 건'을 보냈다. 수원 메쎄는 공문을 통해 플레이조커와 맺은 계약은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가 개최될 경우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관련 시민단체 등과 법적 분쟁이 발생해 수원 메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미지를 현저히 저해할만한 분쟁 상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오전 수원시교육장, 수원서부경찰서장, 관련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책 간담회를 열고 수원 메쎄에서 성인페스티벌을 강행할 시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시가 수원 메쎄에 관련 공문을 보내자 1일 오전 수원 메쎄 측은 시에 주최사 플레이조커와 계약 해지 처분을 알렸다. 소식이 전해지자 그간 반발하던 수원 시민단체에선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소속 고은채 수원여성의전화 대표는 “지속적인 항의 집회를 계획 중에 소식을 접하게 됐다"며 “시민사회단체가 해야 할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최사 플레이조커는 수원 메쎄와 시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수원시의 압박으로 인해 이러한 결정을 한 수원 메쎄에게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가장 큰 책임은 수원시에 있고 법률적인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XF 행사에 대해서는 무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 대표는 “날짜는 변동사항 없고, 대체 부지를 찾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여성가족부
외국인·재외국민 혜택 요건 강화"가족단위 거주… 의료 사각 발생"건보공단 "공정성 위해… 차별 아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면서 외국인과 관련한 단체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국내 체류 6개월 이상 거주한 대상자에 한해 부여한다.다만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등 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건보공단 측은 이번 요건 강화의 이유로 해외 거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당 수급을 꼽았다. 그동안 국내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은 일정한 소득, 재산 등 건보공단이 지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직계 존속을 포함한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지정할 수 있었다.이렇다 보니 피부양자로 지정된 외국인 가족의 경우 의료 혜택이 필요할 때 잠깐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그러나 외국인들 사이에선 요건 강화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가족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평택시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출신 결혼 이주여성 원석유씨는 "결혼 이주 여성 중엔 본국에서 친정 부모를 한국에 모시고 사는 경우가 있다"며 "건보 적용이 안 되면 병원 진료에 비용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외국인 인권 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건강권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가족단위로 거주하는 국내 외국인들에게 이번 개정은 차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피부양자 제도개정이 외국인 차별이나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격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범위가 축소될 수 있겠지만, 거주 목적의 피부양자 가족이라면 결과적으로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청소년보호법 등 법률 저촉 논의개최지 수원 메쎄에 취소 요구도이달 수원시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 반발(3월29일자 6면 보도=길 건너가 초교인데… '성인페스티벌' 정치권도 규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행정대집행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31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오는 20~21일 수원 메쎄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과 관련해 행정대집행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대집행은 법률상 행위 의무자가 행정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을 해할 것이 인정될 때 행정청이 스스로 이행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다.그동안 경기도 내에서 실시된 행정대집행 사례를 보면 지난 18일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와 2018년 성남시의 모란시장 내 불법 개 도축시설 강제 철거 등이 있다.수원시는 앞서 여성가족부 등에 KXF의 법률위반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여가부 측은 KXF 행사장 내에서 성인용품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 대여, 이용할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다만 법률적인 세부 검토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라는 답변이 이어졌다.이에 수원시는 청소년보호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행사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대집행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 다만, 포괄적인 법률 검토와 유권 해석 등이 필요해 아직 구체적인 결정까진 논의 중이다.수원시는 대관 장소인 수원 메쎄 측에 자진 취소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KXF 행사 진행으로 논란이 일자 5월 17일부터 19일까지로 예정된 전자담배박람회 'KOVAS 2024'는 취소를 결정했다.수원시는 지난 29일 수원시교육장, 수원서부경찰서장, 관련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수원 메쎄 측과 주최사에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이 자리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번 간담회로 경찰과 소방, 시민단체 측에
9.8%가 2층 이상·승강기 없어'노후화 시설' 접근성 원인 꼽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경기도 내 사전투표소 열 곳 중 한 곳은 여전히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31개 지자체에 총선 사전투표소 596개소가 지정됐다. 이 중 2층 이상에 투표소가 위치함에도 승강기나 다른 이동 약자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은 59개소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이는 지난 선거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2022년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선) 당시 도내 사전투표소는 586개소로 이중 이동 약자 편의시설이 없었던 투표소는 71개소였으며 전체 투표소의 12%를 차지했다.이동 약자에게 불친절한 사전투표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천시로 총 10개소로 조사됐다. 이어 고양시 9개소, 안양시 8개소, 군포·성남시 6개소 등이 뒤를 이어 도내 14개 지자체가 이에 해당됐다.당국은 선거철이면 반복되는 이동 약자의 낮은 접근성 문제의 원인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꼽았다.실제 최근 방문한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에 완공된 2층 건물로 승강기가 없고, 1층은 민원창구 등이 있어 투표가 가능한 공간은 2층뿐이었다. 이 행정복지센터는 세류1동 사전투표소로 지정됐다.세류1동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민원인이 2층을 방문할 땐 상시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양옆에서 도와 계단으로 통행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말했다.지난 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도 여전히 도내 곳곳에 있는 사전투표소의 불편함은 반복될 예정이지만, 대체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 또다시 같은 공간을 선정했다는 것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설명이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투표소를 선정할 땐 보안과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것은 현재로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최선"이라며 "이동 약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은 1층에 임시기표소를 운영하고, 향후 대체 공간을 확보하는 등 지속해서 접근성이 낮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면서 외국인과 관련한 단체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4월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국내 체류 6개월 이상 거주한 대상자에 한해 부여한다. 다만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등 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요건 강화의 이유로 해외 거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당 수급을 꼽았다. 그동안 국내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은 일정한 소득, 재산 등 건보공단이 지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직계 존속을 포함한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지정할 수 있었다. 이렇다 보니 피부양자로 지정된 외국인 가족의 경우 의료 혜택이 필요할 때 잠깐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인들 사이에선 요건 강화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가족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출신 결혼 이주여성 원석유씨는 “결혼 이주 여성 중엔 본국에서 친정 부모를 한국에 모시고 사는 경우가 있다"며 “건보 적용이 안되면 병원 진료에 비용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권 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건강권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가족단위로 거주하는 국내 외국인들에게 이번 개정은 차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비칠 것"이라며 “외국인 건보 재정은 계속 흑자를 기록하는데 일부 외국인의 악용 사례를 들며 제도 전체를 개정하는 것은 외국인을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피부양자 제도개정이 외국인 차별이나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격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범위가 축소될 수 있겠지만, 거주 목적의 피부양자 가족이라면 결과적으로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오는 4월 수원시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 반발(3월29일자 6면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행정대집행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내달 20~21일 수원 메쎄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과 관련해 행정대집행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대집행은 법률상 행위 의무자가 행정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을 해할 것이 인정될 때 행정청이 스스로 이행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다. 그동안 경기도 내에서 실시된 행정대집행 사례를 보면 지난 18일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와 2018년 성남시의 모란시장 내 불법 개 도축시설 강제 철거 등이 있다. 시는 앞서 여성가족부 등에 KXF의 법률위반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여가부 측은 KXF 행사장 내에서 성인용품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 대여, 이용할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다만 법률적인 세부 검토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청소년보호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행사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대집행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 시는 포괄적인 법률 검토와 유권 해석 등이 필요해 아직 구체적인 결정까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수원시는 대관 장소인 수원 메쎄 측에 자진 취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XF 행사 진행으로 논란이 일자 5월 17일부터 19일까지로 예정된 전자담배박람회 'KOVAS 2024'는 취소를 결정했다. 시는 이날 수원시교육장, 수원서부경찰서장, 관련 시민단체 등을 모아 대책 간담회를 열어 수원 메쎄 측과 주최사에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번 간담회로 경찰과 소방, 시민단체 측에 수원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해당 행사와 관련한 미비한 법률에 대해선 개정 촉구까지 같이 하는 방향으로
지역가입자 '장기요양' 항목 부담복지부 "사회위험 공동대처 당연"경기도 내 절반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혜택도 받지 못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당 법률을 보면 제외 대상 이주노동자는 D-3(기술연수), E-9(비전문 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으로 직장가입자에 한정된다.그러나 도내 이주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는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서 지역 가입자에 해당해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다.이천시의 한 농장에서 3개월째 일하는 캄보디아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 몰리나(27·가명) 씨는 급여 명세서를 보고 보험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숙식비용을 제하고 그에게 주어지는 돈은 고작 150만원 남짓이지만 보험료만 15만990원이 나온 것이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니 건강보험료가 13만3천680원이었고 장기요양보험료가 1만7천310원이었다. 몰리나 씨는 길어야 4년7개월 후면 본국으로 돌아갈 자신이 왜 혜택도 못 받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된 도내 이주노동자 48만8천여명 중 지역가입자는 20만8천여명으로 전체의 약 42%에 해당한다.특히 개인이 하는 농·임업 사업장의 경우 직장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가입자에 속해있다. 이렇다 보니 앞선 이천 외에도 안성, 포천시 등지에 사는 이주노동자의 요양보험료 납부 사례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이주노동자 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E-9 비자로 한국에 와 최대 4년10개월밖에 거주하지 못해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 같은 사회보험은 사회위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모두가 당연히 가입하는 것이
이재준 시장 "시민들과 함께 행동"주최사 "법적문제 없다" 강행 입장
전국 최대 규모의 성인페스티벌이 오는 4월 수원 메쎄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에 지역 사회의 반발(3월13일자 7면 보도="수원 메쎄 성인페스티벌 취소를" 여성·시민단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준 수원시장이 행사 주최 측에 "행사 개최를 즉시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내달 20~21일 수원 메쎄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 주최 측에 즉시 행사 개최를 취소하라고 요청했다.앞서 시는 지난 25·26일 양일간 세 차례의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4월 열릴 성인 페스티벌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역시 지난 19일 시와 수원서부경찰서에 행사 중지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해당 성인 페스티벌이 열리는 수원 메쎄에서 50m 이내에 서평초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 시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상품화' 행사 개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초등학교 인근에서 성인페스티벌을 연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경찰과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철회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혔다.그럼에도 주최사인 플레이조커는 여전히 행사가 법적 문제가 없어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플레이조커 이희태 대표는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어디에서도 정식으로 공문이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주최사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행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단체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해 행사가 끝나는 대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서평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1만7천312명이 동의
전국 최대 규모의 성인페스티벌이 오는 4월 수원 메쎄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에 지역 사회의 반발(3월13일자 7면 보도)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준 수원시장이 행사 주최 측에 “행사 개최를 즉시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내달 20~21일 수원 메쎄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 주최 측에 즉시 행사 개최를 취소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25·26일 양일간 세 차례의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4월 열릴 성인 페스티벌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역시 지난 19일 시와 수원서부경찰서에 행사 중지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해당 성인 페스티벌이 열리는 수원 메쎄에서 50m 이내에 서평초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시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상품화' 행사 개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초등학교 인근에서 성인페스티벌을 연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경찰과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철회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주최사인 플레이조커는 여전히 행사가 법적 문제가 없어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플레이조커 이희태 대표는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어디에서도 정식으로 공문이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주최사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행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단체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해 행사가 끝나는 대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서평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1만7천312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4월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