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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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소 21곳 적발 지면기사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해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가담 의심 5곳 수사기관 의뢰조치道, 다음달까지 모든 시·군 점검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같은 지역 B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또 국토부, 지자체, 도 특사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 시·군에서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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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 추모제
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희생자 합동추모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5명의 얼굴없는 영정에 헌화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3.06.0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에서 '전세사기피해희생자 합동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2023.06.0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희생자 합동추모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5명의 얼굴없는 영정에 헌화를 하고 있다. 2023.06.0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희생자 합동추모제'에서 추모사를 마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5명의 얼굴없는 영정에 헌화와 묵념을 하고 있다. 2023.06.0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희생자 합동추모제'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3.06.0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희생자 합동추모제'에 참석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옷에 공범과 주범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귀가 쓰여있다. 2023.06.0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희생자 합동추모제'에 참석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촛불을 켜 희생자들을 추모 하고 있다. 2023.06.0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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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추모제 탁자엔 5명의 영정…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
전세사기 피해자 5명의 영정이 올려진 탁자엔 이들을 추모하는 하얀 국화꽃이 놓여있었다. 추모제에 참여한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숨진 피해자들의 넋을 기렸다.미추홀구 주안역서 네 번째 피해자 추모제40대 남성, 1년 전 처음 경매 안내문 받아4월 14일·17일 숨진 피해자 49재도 진행대책위 "특별법 사각지대 없도록 논의해야"3일 오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에서 속칭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숨진 네 번째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40대 남성 A씨가 미추홀구의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 피해대책위원회(전국 대책위)는 지난 4월 14일, 17일 숨진 피해자들의 49재도 함께 기리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추모 묵념, 추모사 낭독, 추모공연, 헌화 등이 이어졌다.추모사를 맡은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네 번째 고인은 우리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다. 지난해 5월 처음 경매 안내문 받았고 벌써 1년이 지났고, 우리 아파트에선 이미 20가구가 경매 중지 전에 길거리로 쫓겨났다. 고인이 숨지기 일주일 전에 대책위 활동을 함께하자고 문 앞에 쪽지를 붙였는데 봤는지 모르겠다. 너무 자책감이 든다"며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이어 "전세보증금이 얼마든 피해자 대부분이 은행 빚인 피해자들 사기 피해 이후 은행에 저당 잡힌 인생이 됐다. 빚이 없더라도 자신의 전 재산을 잃었기에 그 미래는 은행빚을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절망의 삶"이라고 덧붙였다.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20·30대가 미래를 계획하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할 40·50대가 좌절하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노년에 힘들지 않도록 정부가 도와야 하지만 지금의 특별법으론 부족하다. 특별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을 논의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효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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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청 680명… 기간 놓친 임차인들은 '센터로' 지면기사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에 앞서 실시한 피해자 결정 사전 신청에 총 680건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인천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사전 신청을 접수했다. 피해 주택의 경·공매가 유예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 기일이 임박했거나 경매가 유예된 피해 임차인이 대상이었는데, 680명이 사전 신청했다.이달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임차인이 지원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피해자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피해 임차인이 지자체에 신청서를 내면 지자체는 30일 이내 피해 조사를 마친 후 결과를 국토부로 보낸다.이후 국토부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가 30일 이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장 75일이 소요된다. 위원회는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도 맡는다.전세사기 지원 인천시 접수 집계국토부, 30일이내 피해자로 의결경·공매 유예·정지 법원에 요청인천시는 우선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 206건을 국토부에 1차로 제출했다. 이 중 182건은 특별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제1차 위원회에서 경·공매 유예·정지를 의결 받았다. 나머지 24건은 서류 보완을 거쳐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추가로 접수한 474건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사전 신청 기간을 놓친 피해 임차인(대리인)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 등록 초본,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인천시 이양호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센터 신청 제각각 "일원화 필요"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전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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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경기도도…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 지면기사
경기도가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 센터 통해 원스톱지원연체정보 등록 유예·LTV 등 완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됐다.경기도가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피해 신청접수부터 피해지원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5월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25명 규모로 정식 개소했고, 5월 26일까지 455명의 피해자가 방문해 총 1천351건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채무보증 최장 20년 무이자 상환'주택가격 80%' 특례보금자리론도 한편 금융당국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해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보증사가 우선 은행에 상환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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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계약 서포터스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어르신 등 부동산 전·월세 거래 정보에 취약한 주민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섰다.미추홀구는 '전월세 안심계약 서포터스'를 운영해 무료 상담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 미추홀구지회에 속한 공인중개사 4명이 서포터스로 위촉됐다. 미추홀구, 공인중개사 4명 위촉매주 금요일 구청서 무료 상담지역에 사는 구민이나 전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담에서 서포터스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등 계약 전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한다.상담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까지 구청 종합민원실 전문가 상담코너에서 이뤄진다. 구청 토지정보과(032-880-4247)로 전화해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미추홀구는 또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를 도입해 공인중개사 보조원 등 무자격자와 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로 했다. 개업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의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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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이면 본인 책임진다더니…", "건축왕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속은 것" 지면기사
"보증금을 떼이면 본인(공인중개사)이 책임지겠다고 해서…."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의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공인중개사들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증언했다.31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건축업자 남모(61)씨 등 10명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들의 말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증인 A씨는 "지난해 3월 전세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해당 집이 경매 절차에 넘어갔던 전력이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집주인은 이자도 밀리지 않았다', '피해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면서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남씨 측 법률대리인은 "계약 당시 남씨의 존재를 몰랐고,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남씨가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속은 것이 아니냐", "근저당 설정 여부 등 위험성을 알지 않았느냐"는 등 피해자인 증인들을 신문했다. 이날 증인 신문은 지난 4월 5일 첫 재판이 열린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서 일부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은 "아직 기록 검토를 다 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남씨 등 18명에 범죄집단조직 혐의피해자들, 이들 범행 적극 가담 증언특경법 적용시 최대 무기징역 선고 이를 두고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도 휴가를 내고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며 "그러나 남씨 일당의 법률대리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대출 지원 중심이어서 피해 구제책으로는 미흡하다. 하루빨리 일당을 엄벌해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피해회복에 힘써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검찰은 조만간 남씨 일당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5월23일자 6면 보도)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남씨 등에게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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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900채 사들인 구리 전세사기… 총책·공인중개사 등 26명 검찰 송치 지면기사
2년여 간 수도권에서 약 900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한 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구리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집단 조직죄 등 혐의로 해당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 A씨와 명의 대여자 B씨, 대부 중개업체 직원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외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900여 채 주택을 사들여 임대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으며, 900명에 달하는 피해자로부터 파악된 보증금 규모만 현재 2천500억원 정도다.A씨가 운영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빌라 등이 새로 지어지는 즉시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보유 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가 내건 분양 성공 리베이트를 챙겨 나눠 가졌다.이들 일당 가운데 이중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과 명의 대여자를 알선한 대부업체 직원 등 14명에 대해서는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됐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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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방지앱' 첫날부터 먹통 운영 지면기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안심전세 앱 2.0'을 야심차게 출시했으나, 첫날부터 전산 장애로 인해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앱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홈페이지에 긴급 점검이라는 공지만 올렸을 뿐, 오류 원인은 밝히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시세 제공 대상을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대한 '안심전세 앱(APP) 2.0'을 31일 정오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기존 1.0 버전에서는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 168만호에 대한 시세를 제공했으나, 앱 시세 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반영해 2.0에선 전국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 총 1천252만호로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또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국토부·주택보증公 '안심앱 2.0'대대적 홍보에도 실행 오류 발생부실한 후속 대응도 도마에 올라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은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출시 전부터 안심전세 앱 2.0에 대한 홍보를 이어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앱은 필수이니 바로 다운받길 바란다"며 앱 이용을 독려했다.하지만 운영 첫날인 31일,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앱이 실행조차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서비스 시작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께 앱 업데이트를 통해 아예 실행이 안 되는 오류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서비스 준비 중'이라는 문구가 나왔다. 정부가 출시 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미흡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앱 출시를 기다렸던 이용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직장인 양모(38)씨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설치했는데 앱이 열리지도 않는다. 앱을 지우고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속 대응도 충분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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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미흡… 손해 회복 어려워" 지면기사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인천 미추홀구 등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구제책으로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이하 전국 대책위) 등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이 자리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점과 보완책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좌담회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 '김대성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이철빈 위원장(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 이강훈(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전세사기 특별법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한 이강훈 변호사는 "대출 지원 중심인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은 경·공매를 거쳐 배당을 받는 방법뿐인데, 그 과정에서 수년간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경·공매에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후순위 임차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법은 담겨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선순위 저당권(근저당) 채권과 임차인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매입한 후에 경·공매나 매각으로 투입(매입) 비용을 환수하는 '채권 공공 매입 방안'을 도입해야 하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또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주택 매매 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을 제한하고, 임차인의 정보(주택 시세, 전세가율,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표한 최은영 소장은 "최우선변제금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미추홀구 전세사기처럼 선순위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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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인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파악 나서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단 '미추콜실버센터'를 통해 1인 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파악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미추콜실버센터는 1인 가구 생활실태조사 시 주거형태가 전세인 경우 전세사기 피해 여부를 함께 파악한다.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많은 숭의동, 도화1동, 주안1동, 주안2동의 1인 가구 조사 대상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찾아가는 전세 피해지원 서비스' 와 '심리상담 지원'을 연계 안내할 예정이다.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난 3월 미추홀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 일자리 사업단인 '미추콜실버센터'를 운영 중이다. 고독사 예방·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만 5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형태, 사회적 고립도, 가구 취약성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유선상담을 해왔다.김태화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해 모든 주민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도 미추홀실버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돕겠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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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더 내라는 게 대책인가"… 미추홀 전세사기 '네번째 희생' 지면기사
개인 회생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추가 대출은…25일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부스'가 차려진 인천 미추홀구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 김모(46)씨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된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오피스텔에 2018년 11월 전세보증금 8천500만원을 내고 입주했다. 그는 전세보증금 중 6천8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마련했다.자영업을 하며 홀로 3명의 자녀를 키우는 김씨는 전세사기 피해로 개인 회생까지 고려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저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업 때문에 미뤄오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고자 잠깐 시간을 내 이곳 센터를 찾았다. 대환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만 받을 수 있다.그는 "그동안 저리 대출을 받지 못해 6개월 단기로 겨우 전세 대출을 연장했고, 매월 6%대의 이자를 내고 있다"며 "하루 벌어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도 밀렸고, 오피스텔 관리비도 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저리 대출 피해확인 절차 까다로워경찰·법원 등 여러 관공서 '뺑뺑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이 네 번째다. (5월25일자 1면 보도=벌써 네명째… '극단적 퇴거' 언제까지) A씨 전세보증금은 6천500만원이었는데, 최우선변제금 2천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잃어버릴 처지였다. A씨는 지난달 부평구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씨처럼 경찰에 고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저리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경찰서나 법원, 전세사기 피해센터 등 여러 관공서를 돌아다녀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좌절한 피해자에겐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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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요건 확대' 김동연 경기도지사 건의, 특별법 반영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한 전세사기 대책(5월 12일자 1면 보도=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협동조합 해법될까)이 국회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반영됐다.보증금 손실 등 피해 임차인 발생 우려국회 찾아 무이자 전세대출 등 제안경기도, 국회·국토부와 지속협의 계획도는 25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 도가 건의한 피해자 요건 확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다.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 15일 국회 방문을 통해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 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 미지급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요건에서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완화, 경·공매 대행 서비스 및 수수료 지원,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전세피해 지원 및 근본적 예방을 위한 나머지 건의 사항도 개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정종국 경기도 주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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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지면기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하지만 법안이 의결된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의 법안 수정 요구에 응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여야가 5차례 소위를 열어 만든 합의안은 ▲근린생활시설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해 보증금 규모를 최대 5억원까지 인정하는 등의 피해자 대상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 희망에 따라 경매대행 서비스 및 수수료(70%) 지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공매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저리(1.2%~2.1%)로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금에 대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 지원,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증금 최대 5억' 피해자 확대 등오늘 법사위 거쳐 본회의서 처리 해당 법안은 25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속행해 처리하기로,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는 중에도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이날 오전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40대 피해자가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다섯 번째 극단적 선택이 발견된 데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계속되는 죽음에 정부 여당은 죄인"이라며 "전세사기 대책은 이번 특별법으로 일단락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회의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인 법률개정 등 보완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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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AI가 잡아낼까 지면기사
정부가 부동산 전세사기와 같은 이상 거래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3일 세종청사에서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 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국토부 '선별 고도화 연구' 착수"지능화 대응 선별 시스템 구축"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날로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자료와 AI·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통해 거래패턴과 보유기간, 보유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한 뒤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또 이상 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 대규모 개발 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가 지능화됨에 따라 기존의 방식으로 이상 거래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모니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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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깡통전세 매입해 보증금 149억원 챙긴 일당 검거 지면기사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대부업체 대출금 등 총 14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A(4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인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관악구와 경기 오산시 일대 깡통전세 빌라 100여채를 매입한 뒤 전세 세입자 49명의 보증금 100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깡통전세 주택을 매입하고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49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이들은 월세 계약을 하면 전세보다 대출금이 더 많이 책정된다는 점을 노리고 계약서를 위조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당 중 임대인 B(62)씨 등이 특별한 경제 활동 없이 수도권에 부동산 100여가구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 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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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현 시점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 장기대출 지면기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2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 이날 여야가 마련한 법안의 핵심은 야권이 요구해 온 정부의 보증금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변제금 소급 적용 등 대신에 '현재시점(경·공매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장기 대출'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는 최우선변제금 기준 시점을 근저당설정 시점으로 잡고 있는데, 이번에는 '현재시점'을 적용하고 시행령 10조의 기준에 따라 무이자로 장기대출하기로 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주택은 5천500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는 4천800만원까지 이외의 광역시와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2천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금을 인정받고 피해자들은 이 규모의 자금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하지만 당장 피해자들은 '빚에 빚 더하기'라며 본회의 전까지 합의안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안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여전히 피해자를 선별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 또 '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도 여전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위, 지원특별법안 합의용인·화성시 등 최대 4800만원피해자들 "여전히 선별… 실망" 야권에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위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를 사적 자치의 문제로 접근하는 정부여당과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하는 야당 간에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오늘 합의한 안이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가 6개월마다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고받고 보완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반면 여당은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했고, 야권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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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축왕 일당 특경법 적용 검토… 최대 무기징역 선고 지면기사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일당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2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건축업자 남모(61)씨 등 10명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남씨 일당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남씨 등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 적용되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에 오 판사는 오는 31일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9명에 대한 신문을 벌인 뒤 추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법정에 선 피고인은 10명뿐이지만 범행에 70여 명이 공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여전히 다른 곳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빼돌린 돈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엄벌해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덧붙였다.3차공판 대책위 "70여명 공모 추정은닉재산 환수·죗값 치르게 해야"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8시께 출근길 인천지법 앞에서 '남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중 처벌해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안상미 피해대책위 위원장은 "남씨가 재판 과정에서 시간을 계속 끌고 있어, 지난 재판도 성과 없이 끝났다"며 "하루빨리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일당을 엄벌하도록 판사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피켓을 들었다"고 말했다.남씨와 공인중개사 등 10명은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61명에게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피해 금액 등을 추가로 수사 중이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 피해 규모가 430억원(533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최근 검찰에 사건을 추가로 송치했다. /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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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결의안' 보류… 피해자들 분통 지면기사
인천시의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처리를 보류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인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을 보류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가 전세사기를 사회적 ·경제적 재난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특별법 제정, 사회·경제 재난 인정하는 결의안36명 중 23명 의원 보류… "뒷통수 맞은 느낌"결의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낸 신성영(국·중구2) 의원은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지금은 국회와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지켜볼 때다. 이후에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판단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결의안을 보류하자는 제안에 재석 의원 36명 중 23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13명 의원은 반대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신속히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법정 집행력이 없는 결의안인데도 정부와 여당 눈치를 보며 보류 결정을 내린 것"고 비판했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다른 지역보다 인천에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많은데도 대책 촉구 결의안조차 통과되지 못하다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며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문자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인천시의회 청사 전경. /인천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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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채 '빌라의 신' 도운 공인중개사, 브로커 추가 '구속기소'
구리, 안산, 수원 등에서 3천400여 채 빌라·오피스텔을 보유했다가 피해 임차인을 양산한 '빌라의 신' 일당이 최근 5~8년의 실형을 받은(4월 26일자 7면 보도=3400채 보유한 '빌라의 신' 일당, 1심서 징역 5~8년) 가운데, 이들의 범죄를 도운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박석용)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브로커 B씨 등 2명을 구속한 뒤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2021년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깡통전세를 양산한 '빌라의 신' 최모(43) 씨등 일당에게 물건을 소개하고 알선이나 중개하는 방식으로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임차인 9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빌라의 신 일당에게 인천 지역 구축 빌라 등의 매입을 소개하면서 임차인을 모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때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1천만∼2천만 원의 웃돈을 얹어 계약한 뒤 이중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이외에도 검찰은 빌라의 신 일당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해 법정 상한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추가 사기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화보]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 추모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6/20230603000000396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