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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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전세사기특별법 잡음속 '보완 움직임' 속도 지면기사
야권 내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특별법이 시행 두 달 만에 실효성 논란은 물론 곳곳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11일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향후 당이 추진할 전세 사기 보완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이들은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 인정 신청 건수 대비 국토부의 심사 속도가 더디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들이 다수라고 주장했다. 대환 대출 및 저리대출 '부부 합산 7천만원 소득제한' 등의 자격요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로 저리 대출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법에도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피해 접수에 비해서 피해자 인정 건수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민주당은 피해 임차인 편에서 후속 법률 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피해지원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으로 흘러가 피해자 결정이 경직될 수 있다"며 "정부는 당초 여야 합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특별법에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이 제시한 입법 방향은 ▲공인중개제도 개선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근절 ▲악성임대인 처벌 강화 등 네 가지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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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건축왕 외조카도 같은 수법 전세사기"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외조카도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오전 11시께 인천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씨의 외조카도 같은 수법으로 미추홀구의 다른 세입자들에게 전세사기를 벌였다"며 "남씨 일당과 공모자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확대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책위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남씨의 공판에 앞서 마련한 기자회견에는 남씨의 외조카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도 참석했다.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빌라에 사는 세입자 주시내(37)씨는 "'건축왕'의 외조카인 C씨로부터 전세보증금 6천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계약 당시 집주인으로 알고 있던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바지 집주인이며 C씨가 실제 집주인이다'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알렸다.이어 "나를 포함한 피해 가구들이 모두 신혼부부, 청년들인데 소중한 보금자리인 집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지옥으로 바뀌었다"며 울분을 토했다.대책위, 바지 집주인 내세워 계약관리업체도 같아… 강력처벌 필요해당 빌라는 4개 동에 유씨를 포함한 총 32가구의 세입자가 살고 있다. 피해 가구들의 전세보증금은 6천500만~7천만원이다. 이들은 빌라 3개 동의 실소유주가 C씨이고, 1개 동은 C씨의 동생 소유인 것으로 보고 있다. C씨 동생이 소유한 빌라는 이미 경매가 개시됐다. 유씨와 피해 가구들은 C씨와 가짜 집주인, 부동산중개업자들을 형사 고소한 상태다.유씨는 "C씨는 자신의 삼촌과 같은 사기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주고, 좋은 집을 계약한 것이라고 말하여 세입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이어 "C씨는 본인 입으로 5년 전까지 남씨의 회사에 소속돼 있었다고 말하고 다녔다. 남씨의 피해 아파트와 관리업체도 똑같다"며 "이게 가족사기단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토로했다.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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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올해도 물 새는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집 지면기사
"눅눅한 집 안에서 여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한숨만 나옵니다."지난 5일 오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빌라. 세입자인 손모(31)씨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거실 천장을 바라봤다. 전날 내린 비가 그친 지 반나절 이상 지났지만, 거실 천장에선 여전히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피해자다.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눅눅하고 습한 공기가 느껴졌다. 온종일 천장에서 떨어진 빗물로 거실 바닥에 놓인 바가지 두 개엔 녹물이 가득 차 찰랑거렸다. 바닥 장판에선 걸을 때마다 물기가 느껴지고 양말은 금방 축축해졌다.지난해 여름에도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손씨의 집 천장 곳곳에선 비가 샜다고 한다. 다른 방으로 가보자 베란다 천장 벽지가 뜯겨 나가 나무 골조가 그대로 보였다. 방 베란다 천장의 벽지는 빗물에 젖어 너덜거리면서 떨어져 나갔다.37가구 빌라 작년 8월 통째 경매로청년 3명 숨지자 정부 경매연기 조치 손씨는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시작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그제야 실제 집주인이자 건축주인 남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 당시 집주인으로 알고 있던 사람은 남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가짜 임대인이었고, 계약을 도운 공인중개사까지 사기 행각에 얽혀 있었다. 37가구가 사는 이 빌라는 작년에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손씨는 7천500만원의 전세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다. 손씨가 전세보증금을 한차례 증액하면서, 2013년 빌라의 근저당이 설정될 당시 소액임차인 기준인 6천5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올해 2월과 4월에 미추홀구에서 남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인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자 정부는 뒤늦게 금융위원회를 통해 경매가 연기되도록 조치했다. 하루아침에 내쫓길 처지였던 손씨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그는 "집주인(남씨), 가짜 임대인, 부동산중개업자가 모두 구속된 상황이라 집 보수 등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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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추홀구 전세사기' 의혹… 10세대 소유한 집주인 고소 당해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미추홀경찰서는 최근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인 A(71)씨 등 10명이 사기 혐의로 집주인 B(43)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A씨 등은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했으나 돌려받지 못했고, 오피스텔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고소를 하게 됐다.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 규모는 총 7억~8억원이다.A씨는 "지난달 초 모든 세대의 경매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니 자신은 신탁자에게 수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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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전세사기 피해자, 수원 이동불편 해소 지면기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수원에만 있어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경인일보 지적(6월28일자 2면 보도=수원에만 '전세사기 피해접수 창구' 경기북부는 어디 가나)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기북부지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28일 이같은 소식을 전하고 다음달 초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HUG경기북부지사에 마련되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 피해 지원을 상담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안내 창구'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상담과 접수를 하기 위해 수원까지 와야 했던 불편함은 해소될 전망이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편함을 국토교통부로 전달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북부에도 추가 안내 창구를 조속히 열겠다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권순정·김도란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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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만 '전세사기 피해접수 창구' 경기북부는 어디 가나 지면기사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마련한 전세피해 상담 및 접수 창구가 경기 남부에만 위치해 경기 북부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피해 접수 창구를 각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정작 각 지자체 담당자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양·구리·남양주 등 피해 속출에도1~3시간 이동해야 민원 접수 가능해경기도, 각 시·군 추진 공무원 교육했지만민법 전문적 지식 필요해 안내에 한계점"접수만 거쳐 조사·지원은 道 맡을 것"27일 도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부터 옛 팔달 경기도청사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센터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이 상주하면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3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50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833명이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센터가 도내 단 1곳, 수원에만 있다 보니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피해접수와 상담을 위해 1~3시간씩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북부에선 고양, 구리, 남양주, 의정부 등 도시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추세다.불편 민원이 이어지자 도는 피해접수 창구를 각 시·군에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2일 시·군 담당자들을 불러 피해접수방법 등을 설명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당시 교육에선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접수뿐만 아니라 기존 HUG에서 진행하던 전세지원업무 접수도 시·군이 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교육에 참여했던 경기북부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전세사기는 기존 행정절차와 달리 민법상 내용과 연관성이 깊어 피해자들을 지원하려면 임대차, 경매, 금융 등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너무 딱해 꼭 도와주고 싶지만, 일반 행정지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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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檢 "횡령 메꾸는데 보증금 사용" 지면기사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대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일당(6월14일자 6면 보도=미추홀구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 손 놓은 인천시의회 규탄")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박성민)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남모(61)씨와 공인중개사 등 일당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추가수사 액수 125억→305억 늘어최고 사형 가능… 사기죄 10년 이하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2천700여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 372명에게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남씨 일당의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3월 기소 당시 125억원이었다가 추가 수사를 통해 300억원대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전체 피의자 가운데 남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인데,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무기징역이나 4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이들은 차명 임대인·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으로, 전세사기 범행 일당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남씨가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남씨가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주택 경매 개시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밖에 남씨가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남씨가 추진한 동해 망상지구 사업의 시행사 지분과 사업부지 등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할 방침이다./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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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전세사기 총책·공인중개사 등 26명 재판행 지면기사
구리시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수도권 소재 928채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여 수천억 원 규모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일당 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한문혁)는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A(41)씨와 임원 B(36)·C(36)씨와 이 밖의 공범, 공인중개사 등 26명을 기소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도권 928채 '무자본 갭투자'전세보증금 2434억 챙긴 혐의 검찰은 이들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된 이번 범행에서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A씨 등은 주택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가 커지자 알선책을 통해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며 증거가 나오면 공소장을 변경해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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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지면기사
주거·이주비 도움, 실태조사 가능'장애인 기회소득'도 무난히 처리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긴급생계비, 이주비 등의 지원사업과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도 무난하게 통과했다. 예술인 기회소득과 함께 상임위를 무사통과하면서, 기획소득이 출발선에 섰다는 평가다.반면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추진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심의가 보류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9일 제369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유영일(국·안양5)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전세피해 예방 방안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긴급지원주택과 이주비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세피해 사례와 실태조사 등을 도지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환경위는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사업 대상을 당초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 임차인'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명시해 정부 사업과 중복수혜가 없도록 했다.하지만 김태형(민·화성5)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심사가 보류됐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0만원 이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전세사기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후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한 뒤 시행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한편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명에게 6개월간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도 큰 반대 없이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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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역전세난 대책 카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만지작 지면기사
전세 가격 하락세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돼 정부가 올해 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흔들림이 없었던 가운데(3월1일자 10면 보도=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허용… DSR 규제에 실효성 의문) 올 하반기 대대적인 역전세 전망이 제기되자 결국 금융당국이 DSR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다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다음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1년 한시 완화 방안 등이 거론된다.향후 1년간 전세 만료 보증금 302조대규모 미반환 사태 우려 대책 마련"상환 능력 등 따져 적용해야" 지적19일 직방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에 계약을 체결, 2년 뒤인 올 하반기에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 거래 총액은 149조800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해 2024년 상반기에 만료되는 전세 거래의 총액은 153조900억원이다. 향후 1년 동안 전국적으로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규모가 302조1천700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수도권에 77.3%(233조4천300억원)가 집중돼있다. 서울시가 118조6천800억원 가장 많고 경기도와 인천시가 각각 98조9천300억원, 15조8천200억원으로 그 다음이다.이에 금융권에선 향후 1년 동안 대규모 역전세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전셋값이 계약 당시 보증금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에서 거래된 아파트 전세 거래 9천857건 중 66%가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선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에서 올해 4월 52.4%로 늘어났다.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역전세난으로 벌어질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우려해 DSR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보증금을 갚을 목적으로 대출하는 '선의의 임대인'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기존 보증금과 새 보증금의 차액만큼만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는 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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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었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긴급생계비, 이주비 등의 지원 사업과 종합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9일 제369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유영일(국·안양5)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전세피해 예방 방안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긴급지원주택과 이주비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 사실 조사 권한 등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면서 전세피해 사례와 실태조사 등을 도지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도시환경위원회는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사업 대상을 당초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 임차인'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포함되도록 조례안을 수정했다. 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명시하며 정부 사업과의 중복수혜도 방지하도록 명시했다.오는 28일 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심의·의결되면 도가 관련 지원 사업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에 전세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과 청년의 주거비 지원 등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피해 가구당 100만원씩 3천가구분의 긴급 생계비 사업비(30억원)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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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전세사기 피해 사전에 알고도 모르쇠 일관" 지면기사
하남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지난 13일 열린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미(국) 의원은 "시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에 이미 하남시의 깡통전세 문제를 시 민원게시판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지만 문제 해결은커녕 최근까지 시에 전세 사기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시 자체조사 피해가구 '664호' 달해그럼에도 행감자료 '신고접수 0건' 기록피해 전국 11번째… 수수방관 태도 비판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 게시판에 '깡통전세사기 관련, 적극행정 바랍니다'란 제목의 민원이 올라왔다. 민원내용은 '잔금 지급일에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고 이후 매매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 채 확약서가 작성되는 등 소위 잔금 일에 노숙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방식의 사기가 의심된다', '시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대책은 전무, 7개월간 고통에 시달려 왔다. 추가로 구한 세입자도 전세자금을 입금하자 집주인이 바로 잠적한 상태' 등 이었다.이후 시는 자체 조사결과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추월한 '깡통전세' 물량이 하남지역에만 총 664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그런데도 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행감 자료에 전세 사기로 의심할 피해 신고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적어놨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또한 지난 8일 발표된 정부합동 조사 결과에서 하남 역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지역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전국에서 11번째(23건·37억원)로 높았다.오승철 의원(민)은 시의 소극적인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정부 합동 조사에서 단 한 건도 없다던 하남시에 전세 사기 피해 의심 신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시는 지금까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은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는 전세 사기 피해 의심 신고 접수 창고도 지난달 말께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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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빌라 100여채 보유 일가족, 전세금 미반환 조사 지면기사
수도권 일대에 빌라 100여채를 보유한 일가족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계양경찰서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2)씨와 그의 일가족 등 1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형사 입건됐고, 일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와 명의신탁 방식으로 인천과 경기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100여채를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등 수십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최초 이들이 관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추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3월부터 수사를 확대해 왔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는 현재로선 밝히기 어렵고, 수사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인천 계양경찰서 전경. /인천 계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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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 손 놓은 인천시의회 규탄"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보류한 인천시의회를 규탄하고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3일 오전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는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보다 더 세밀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인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을 보류했다. 당시 본회의에서 신성영(국·중구2) 의원이 "특별법 제정 이후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판단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며 보류 의견을 냈고, 이에 의원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5월22일자 6면 보도=인천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결의안' 보류… 피해자들 분통)대책위는 "특별법에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등 피해자들이 요구하던 방안이 대부분 빠졌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고 20일 가까이 지났지만, 인천시의회는 반쪽짜리 특별법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대책위 박순남 부위원장은 "인천시가 내놓은 여러 피해자 지원 대책은 연령이나 소득 수준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탓에 다수의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없다"며 "인천시에도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13일 오전 10시 30분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서 '주택 전세사기대책 촉구 결의안'을 보류한 인천시의회를 규탄했다. 2023.6.13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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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가장 많은 인천… LH 올 매입임대 물량 부족 전망 지면기사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인천지역에 공급할 매입임대주택 대부분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돼 기존 취약계층 공급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이 집중된 인천의 경우 매입임대 물량 추가 확보와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2일 LH에 따르면 올해 예정된 인천지역 매입임대 물량은 3천183가구로, 일반 주거 취약계층 682가구를 비롯해 신혼(다자녀) 914가구, 청년 1천364가구, 고령자를 위한 공급 물량 223가구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LH가 계획한 것으로, 현재 LH는 매입임대 주택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일부 중단한 상태다. 통상 5월 말에 주택 매입 공고를 내야 하는데,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요 지원 대책에 매입임대를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LH는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책 발표전에 3183가구 배정건축왕 등 소유한 주택은 2969가구 LH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해 해당 주택을 대신 사주는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LH는 올해 인천지역에 공급 예정인 매입임대주택 대부분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인천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돼 있어서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LH(매입임대), 법원(우선매수권),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기관이 실시하는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인천은 다른 지역과 달리 너무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몰려 있어 매입임대 공급 물량에 변동이 클 것으로 본다"며 "추가 물량 확보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존 취약계층 대상 공급 부족 우려추가 물량 확보·예산 지원 목소리 인천시가 각 군·구와 함께 조사해 지난달 발표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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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매에서 우선매수권 행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11일 오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설명회'에서 만난 속칭 '건축왕' 피해자 김모(61)씨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25일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상담을 위해 김태근 변호사(세입자 114 위원장)을 초청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Q : 2차 경매 참여하지 않으면 우선 매수권 사라지나?A : 다른 사람 낙찰되면 행사 못하는 일 발생할 수도특별법 지원 받기 위해선 형사 고소 등 피해 입증 먼저이날 설명회에선 특별법의 지원 방안 중 '우선매수권 행사'에 대한 피해자들의 질문들이 쏟아졌다. 보증금 7천500만원으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2021년 입주한 피해자 김씨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은 2차 경매를 앞두고 연기됐다. 2차 경매 가격은 부담스러워 3차 경매에 참여해 적당한 가격에 낙찰받고 싶은데, 2차 경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은 사라지는 것이냐"고 질문했다.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2차 경매에 피해자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주택이 낙찰되면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경매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경·공매 지원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공공이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우선매수권 공공기관에 양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추천한다. 공공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진행하는 '우선매수권 양도를 위한 사전협의'를 피해자가 미리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이외에도 김 변호사는 미추홀구 피해자들이 특별법 지원을 받기 위해선 형사 고소 등 사기 피해 입증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날 설명회엔 미추홀구 내 전세사기 피해자 100여 명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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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지원상담센터 가봐야… 협동조합 만들어 '궁여지책' 지면기사
기존 시설과 차별성 없어 외면임대수익 배분 방식… 18명 가입 8일 오후 2시께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 마련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문을 연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찾아오는 피해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 상담소는 국토교통부가 화성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소했다. 그러나 하루 평균 민원인은 10명 미만인 실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금융 지원이나 주거 지원보다는 주로 노파심에 자신이 전세 피해를 당했는지 문의하러 오는 민원인들이 많다"며 "오늘은 아직까지 찾는 피해자는 없다"고 말했다.국토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전세사기 피해가 큰 화성 동탄에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열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존 전세피해 지원센터와 차별성이 없는 데다, 이른바 '전세사기특별법' 지원 대상에 동탄 피해자들이 포함될지 여부가 아직까지 불투명해 이들이 현재까지 확신할 수 있는 마땅한 지원도 없기 때문이다.국토부가 지난 5일 화성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연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는 오는 16일까지 9일 동안 운영된다. 법률·금융·주거지원 등 다양한 상담이 제공되지만, 기존에 운영되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나 화성 전세피해방지지원 상담센터와 차이는 크게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들 두 센터에서도 전세피해 접수부터 법률·금융·주거지원 등이 가능해, 지난 7일까지 경기도 센터와 화성시 센터를 방문한 상담자는 각각 591명, 101명으로 상담 수요가 꾸준하다.아직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동탄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점도 하나의 이유다. 이미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가 많아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미지수여서다. 실제 동탄 지역에서 전세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씨 부부가 소유한 오피스텔 268채 중 160여채는 이미 임차인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황이다. 이들 임차인들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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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규모, 화성이 전국 두번째… 경기·인천 사례 '전체의 44%' 지면기사
정부 합동조사 결과, 화성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는 8일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무렵부터 조직적인 전세 사기 의심 사례 1천322건을 선별해 사기 의심자·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1천322건 중 경기·인천사례가 절반 가까운 44%(583건)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의심 사례가 있던 곳은 176건이 제기된 화성시다.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 규모도 238억원으로, 경기·인천지역 중 가장 컸다. 동탄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부평 211억·미추홀 205억 '미반환'검거 인원 경기 783명·인천 389명지난 1일 동탄과 수원 등에서 268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 부부가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동탄 일대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또다른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구속됐다.인천 부평구는 128건의 전세 거래에서 211억원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화성시 다음으로 피해 규모가 컸다. 지난해 여름부터 전세 사기 논란이 불거졌던 인천 미추홀구에선 159건의 전세 거래에서 임차인들이 20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부천시와 용인시에서도 각각 34건의 전세 사기 의심 사례가 있었는데 피해 규모는 64억원, 49억원이다. 하남시(23건·37억원), 인천 남동구(29건·36억원)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거래가 포착됐다. 전국적으로 가장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은 서울 강서구로 337건의 전세 거래에서 833억원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 → 그래프 참조전세 사기 의혹으로 붙잡힌 인원 역시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지난달 28일 기준 경기남부지역에서 651명, 경기북부지역에서 132명이었다. 이들 중 72명이 구속됐다. 관련 의혹으로 검거된 인원이 전국적으로 2천895명인데 27%가 경기도에서 붙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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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서 '전세피해 협동조합' 출범, 구제 대안될까 지면기사
화성에서 발생한 전세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협동조합 대책(5월 12일자 1면 보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전세피해 해결방안 중 하나로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제시한 바 있다.7일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지난달 12일 동탄 전세 사기 피해 복구를 위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하 조합)'을 출범했고 지난달 31일 오피스텔 18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합은 기존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새로 맺게 된다.전세피해 구제 과정에서 피해 임차인이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1주택 소유자가 돼 다른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는데 불이익이 따랐다.생애 최초 대출이나 무주택자 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된 전세 피해자들이 이번 경우와 같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재차 임대(전세)를 놓게 되면 이런 난점이 해결된다. 이 때문에 경기도도 지난달 전세피해대책을 발표하며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다만, 이 방법은 피해자의 상황이 균일한 경우에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조합 결성에 나서야만 하기 때문이다. 화성 동탄 사례는 피해자들 거주지가 같은 것은 물론이고 대다수가 동일 직장에 종사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조합 결성이 가능했다.이번 조합 계약의 보증금은 시장 매매가의 90%이고 나머지 10%는 출자금 명목으로 향후 조합이 수익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은 월세 계약에서 수익을 얻는다. 10%의 출자금들이 모여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지급되며 해당 주택을 월세로 전환해 수익을 내는 식이다.조합은 차례로 모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뒤 인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해 10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대책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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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부가 도와야" 인천 주안역 피해자 합동추모제 지면기사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 피해대책위원회는 최근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인 40대 남성 A씨를 기리는 추모제를 지난 3일 오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에서 열었다. 앞서 지난 4월 14일, 17일 숨진 피해자들의 사십구재도 함께 진행됐다. A씨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을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달 24일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다. 추모사를 맡은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인은 우리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다. 고인이 숨지기 1주일 전에 대책위 활동을 함께하자고 문 앞에 쪽지를 붙였는데 봤는지 모르겠다. 너무 자책감이 든다"며 눈물을 훔쳤다.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20·30대가 미래를 계획하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할 40·50대가 좌절하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노년에 힘들지 않도록 정부가 도와야 하지만, 지금의 특별법으론 부족하다"고 촉구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지난 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희생자 합동추모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속칭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미추홀구 4명의 희생자와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숨진채 발견된 1명을 포함한 5명의 얼굴없는 영정에 헌화를 하고 있다. 2023.6.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현장르포] 올해도 물 새는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집](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7/20230706010002824000131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