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떼먹힐 위기' 약자 위한 법률지원 지면기사

인천지방변호사회가 만든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사단'(이하 법률지원단)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인천지방변호사회는 올 6월1일부터 3개월 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미추홀구를 비롯한 인천지역에서 총 37차례에 걸쳐 181명의 전세사기 피해자와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법률 지원 예산이 적어 많은 피해자를 돕지 못했고, 사무실에 앉아 피해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또 특별법 시행 전에는 피해자들이 받을 만한 뚜렷한 지원책이 없어 변호사들로서는 민·형사상 고소 절차 등만 안내할 수밖에 없었다.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을 만한 지원책이 생기면서 법률 지원이 전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게 법률지원단 설명이다. 특별법 지원 내용은 우선매수권 행사, LH 공공매입 임대 등이다. 이를 지원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인천지방변호사회, 181명 상담특별법 시행으로 중요성 더 커져"피해자 요청하면 어디든 출장"법률지원단 소속 25명의 변호사는 이런 법적 대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병렬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법률지원단이 자세히 설명해 줬다"며 "신탁 사기 등 새로운 피해 유형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주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법률지원단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해 변호사가 직접 피해 가구에 방문해 야간이나 주말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경우 아파트 한 동이나 빌라 한 동이 모두 피해 가구여서 변호사들이 건물을 찾아가면 법률 지원 문의가 잇따랐다. 사람이 몰려 오후 11시가 넘도록 상담을 진행

2023-09-17 변민철
'건축왕' 구속기간 연장에도… 피해자 "재판 지지부진" 분통 지면기사

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의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구속기간 연장에도 지지부진한 재판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1)씨와 공인중개사 등 2명이 최근 인천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6일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남씨 법률대리인 측은 앞서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구치소에 있는 상태로 피해를 변제하기 어려워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보석 기각"증인 500여명 신문땐 불구속 진행"관련법상 기소일부터 최장 6개월관련 법상 기소된 날부터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남씨는 지난 3월 구속돼 오는 8일 구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다만 이날 법원이 사기 외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면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이런 조치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길어지는 1심 재판에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은 "생각보다 재판이 길어져 구속 기간이 만료될까봐 걱정된다"며 "피해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 살아가고 있는데, 반성하는 태도 하나 없이 재판을 유리한 쪽으로만 끌고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법원에 남씨 보석 반대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이 사건 공판은 지난 4월 시작해 최근까지 30여 차례 진행됐다. 이 기간 법정에 출석한 증인(피해자)만 70여 명에 달한다. 애초 남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피해자들의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 조서 등의 증거 채택을 부동의하며 법정에서 직접 증인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남씨의 법률대리인은 대부분의 증인 신문에서 "남씨에게 어떤 피해를 받았느냐" "남씨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한테 속은 거 아니냐" 등의 질문을 하며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

2023-09-06 변민철
인천 전세보증 사고율 22.5%… 서울·경기 두배 넘어 지면기사

인천지역 전세보증 사고율이 지난 7월 들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보증금이 낮은 연립·다세대주택뿐 아니라, 5억원 이상의 주택에서도 보증사고가 늘면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4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인천지역 7월 전세보증 사고율은 22.5%를 기록했다. 전세보증 사고율이란 전세계약 만기에 도달한 보증금 총액 중 미반환된 금액의 비율을 뜻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의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10.6%), 경기(9.4%) 전세보증 사고율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보증사고 발생 건수와 사고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인천에서는 총 644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금액도 1천215억원으로 집계돼 전월(642건, 1천200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여겨졌던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에서도 사고 비율이 높아져 전체 전세보증 사고율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억이상 전세금 대위변제규모 급증7월 644건·사고금액 1215억 집계사기 피해자 요건 최대 5억원 결정세입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4월 HUG가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건수가 264건, 대위변제금은 1천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33건, 401억원이었던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의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해 232건, 813억원 규모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지난해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이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의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논의할 당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최대 5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전세계약 84%가 '전세

2023-09-04 한달수
'미비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자들 '성토' 지면기사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거주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23일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의 이 같은 토로에, 국토교통부 관계자 역시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주최하고, 맹성규(인천 남동갑)·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박주민·윤영덕·조오섭 의원이 주관했다. 민주당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은 지난 4월24일 개소 후 접수된 1천여건의 사례를 분석, 다가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거주자가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들에게는 특별법의 핵심 지원정책인 경·공매 우선매수권과 LH의 공공매입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핵심정책, 경·공매 우선매수권LH의 공공매입 적용 안된다" 지적국토부 "많은 논의불구 해결안돼" 이에 국토부 이장원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지원총괄과장은 이 같은 지적을 인정했다. 이 과장은 "다가구주택의 경매유예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다. 피해 입은 임차인, 경매에 나갈 시 우선순위에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 등 서로 입장이 달랐다. 결국 피해 받은 분들이 경매유예를 원한다면 그 앞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 분들의 동의를 받아와야 한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장은 "LH 공공매입의 경우도 근린생활시설과 반지하 등은 공공임대 매물로 활용할 수 없어 매입이 안 된다"고 양해를 구하고 "대신 다른 공공임대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특별법 사각지대가 명확해지자 전문가들은 캠코 등 정부가 부실채권 정리에 나섬으로써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3-08-23 권순정
'한숨 돌린' 건축왕 피해 재외동포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본 재외동포가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셋집이 낙찰돼 쫓겨날 위기에 놓였던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고홍남(41)씨는 전날 LH 인천지역본부로부터 '긴급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 주택열람 및 주택배정 안내문'을 받았다. 6개월마다 심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미추홀구 도화동 한 빌라에서 사는 고씨 가족 6명은 지난달 19일 전셋집이 공매에서 낙찰돼 쫓겨날 처지다. LH의 내부 규정엔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재외동포인 고씨는 여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달리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8월2일자 8면보도=[뉴스분석]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1년)LH는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에 외국 국적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거소 등록을 한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라면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5월 25일 제정된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십정동)에 접수된 피해자 1천520명 중 외국인은 54명이다. 이중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외국인은 11명이다.18일 오전 고씨 가족은 LH 인천지역본부가 관리 중인 미추홀구 내 주택 12곳을 우선 살펴봤다. 이 중 3곳은 원룸, 3곳은 투룸 규모의 주택인 것으로 전해졌다.고씨는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렸다"며 "아이 학교를 고려해 미추홀구에 있는 주택들을 봤는데 여섯 식구가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서구 쪽도 돌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공모자 전원의 범

2023-08-18 백효은
"전셋집 낙찰, 특별법 지원 못받아" 피해가구 막막 지면기사

"경매에서 이미 전셋집이 낙찰된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어쩌란 말인가요."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사건의 피해자인 이남주(38·가명)씨는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전셋집이 경매에서 낙찰됐다.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아닌 이씨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8천5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다. 그나마 이씨 부부는 새 집주인의 배려로 거처를 마련할 시간을 겨우 벌었으나 전세사기 특별법상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다.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은 우선매수권 행사, LH 공공매입 임대 등이다. 이를 지원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한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불구법 시행 전 경매로 보증금 날릴 판 이달 2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이씨는 이미 전셋집이 낙찰된 탓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LH 공공매입 임대 또한 받을 수 없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찾은 은행에선 주택 구매를 위한 디딤돌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고, 심사를 통과해도 주택의 시세 또는 매매 가격의 60~80%만 저리로 대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이씨는 "아기와 함께 셋이 살고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이후 남편은 직장을 잃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고 있다"며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은 빚으로 남아 수중에 남은 돈도 없고, 기존 대출을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가 부담스럽다. 은행이 대출해줄지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우선매수권·LH 공공임대도 '제외'인천시, 유사사례 세입자 파악 못해 인천시는 이씨 부부처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세입자 중 특별법 시행 이전에 전셋집이 낙찰된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박순남 부위원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선 경매에서 이미 전셋집이 낙찰된 가구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으

2023-08-17 백효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불법 점검… 경기도, 공인중개사 73곳 적발 지면기사

경기도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등 40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해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73곳(8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전세 사기 가담 의심·등록증 대여·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을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또 보증보험 미갱신·이중계약서 작성·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고양 A공인중개사의 경우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가운데 17건(보증금 35억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 발생했는데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악성 임대인'으로 확인돼 전세 사기 가담 의심으로 수사 의뢰됐다.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와 액수가 2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한다.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으로 이를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국토부 등에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3-08-15 김태성
[포토] "별내역 오피스텔 사기분양… 사용승인 불가 조치하라" 지면기사

구리시 갈매동 별내역 인근에 신축 중인 주거형 오피스텔·상가 관련 100여 명의 수분양자들이 '사기 분양'을 주장하며 집단 반발(5월22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수분양자협의회가 지난 11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의 사용승인 불가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회원 80여 명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건축물 분양 및 시공 시 문제점이 있다.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니 구리시는 소송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고발 진행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승인 불가 조치를 반드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와관련 최근 시도 분양 절차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2023.8.11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2023-08-13 하지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외조카측, 피해자들 '회유 정황' 드러나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의 외조카도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주장(7월11일자 8면 보도="미추홀구 건축왕 외조카도 같은 수법 전세사기")이 제기된 데 이어 외조카에게 명의를 빌려준 집주인 측이 피해자들에게 형사 고소 취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추홀구 숭의동 빌라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지난 10일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계약 당시 집주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이 "'전세 계약 해지 합의서'를 써줄 테니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자"고 연락을 해온 것이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들에게 실제 집주인은 '건축왕'의 외조카라고 주장해 왔다.A씨는 오는 10월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측에 '전세 계약 해지 합의서'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출 연장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권을 등기로 설정하는 제도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집주인과 전세 계약 해지를 합의해야 한다.해당 빌라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인 주시내(37·여)씨는 "법무법인 측이 전세 보증금 대출 상환 만기를 앞둔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해지 합의서'를 빌미로 고소를 취하하라며 회유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여러 세입자에게 연락을 돌리면서 전세보증금을 증액해 계약을 연장하게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돈을 돌려받으라고도 했다"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 말리는 삶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고소를 당한 집주인도 실제로 임대 수익을 올린 사람(건축왕 외조카)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사람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명의만 대여해 준 집주인

2023-08-11 백효은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채 발견 '빼앗긴 이세상 안식, 쓸쓸한 저세상 배웅' 지면기사

"전세사기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남편을 홀로 보내진 않았을 텐데…." 7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화장터에서 만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66)씨는 남편 B(67)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B씨는 이틀 전인 5일 자택에서 지병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남편이 집에서 쓸쓸히 숨을 거뒀을 때 아내는 생계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밤새 와상 환자를 간병하고 있었다.A씨는 "남편이 고혈압, 당뇨병 등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이후 건강이 많이 악화했다"며 울먹였다.부부는 속칭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다. 17년간 간병 일 등을 하며 모은 8천500만원으로 2년 전 미추홀구 숭의동에 전셋집을 구했다. A씨는 드디어 월세살이에서 벗어났다며 기뻐하던 남편을 잊을 수 없다. 8년 전 담석 제거 수술을 받은 남편을 위해 엘리베이터가 있는 1개 동짜리 아파트를 전셋집으로 고른 것이었다. 60대 男 보증금 떼인후 지병 악화아내는 생계위해 요양병원 밤근무"홀로 보내진 않았을텐데…" 통곡 A씨 부부가 입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전셋집 건물 전체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실제 집주인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주범이자 건축주인 남모(61)씨였고, 절대 경매에 넘어갈 일이 없다던 부동산중개업자까지 한통속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한다. 더군다나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전셋집 근저당이 계약 전인 2014년에 설정된 탓에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을 안 A씨 부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이들의 평범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 A씨는 1년에 3~4번만 집에 들를 정도로 거의 쉬는 날 없이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아픈 남편에게 보냈다. 빠듯하게 벌어서 사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순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 B씨는 전세금을 한 푼이라도 되돌려 받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경찰서,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찾아다녔다.A씨는 "전세사기 피해를 알게 된 이후에 남편은

2023-08-07 백효은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 개소… LH 인천본부 본격 정책 상담 지면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를 개소,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LH 인천지역본부(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별관 1층에 차려진 주거지원 센터에서는 ▲피해주택 공공매입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긴급 주거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직접 매수하거나 LH에 피해주택 공공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LH의 피해주택 공공매입을 원할 경우 피해자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후 LH가 낙찰받은 주택에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다.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지만 이미 특별법 시행 전 경·공매가 완료된 주택의 경우 L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가 가능하다. 피해주택 거주 희망시 공공매입경·공매 완료 땐 우선입주 가능 이와 함께 피해자가 새로운 전세 주택을 구하기 위해 단기 거처가 필요할 경우에도 LH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최초 6년간은 시세의 30% 수준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무이자 전세대출(10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032-890-5315~5318)에서 확인하면 된다.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은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달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공모자 전원의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1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8-07 김명호
갑자기 잡힌 경매… 전세사기 피해자 '기겁'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속칭 '건축왕'의 피해자인 A(51)씨는 최근 전셋집의 경매 날짜가 잡혔다는 우편물을 받았다. 그가 받은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에 적힌 1차 매각 기일은 오는 11일이다. 갑작스럽게 경매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A씨는 부랴부랴 인천지방법원에 전화를 해봤지만,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다.'1차 매각 기일' 미추홀구 33가구긴급 경·공매유예 통해 유예 가능 앞서 지난달 14일 A씨가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때만 해도 전셋집의 1차 매각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발만 동동 구르던 A씨는 다행히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측의 도움을 받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긴급 경·공매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었다.경·공매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피해자 결정 전이라도 국토부가 법원에 직접 유예 요청을 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는 경·공매 기일이 3주 이내로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만 긴급 신청이 이뤄진다.A씨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때 '긴급 경·공매 유예 신청'을 할 이유가 없었다. 매각 기일이 많이 남은 경우엔 피해자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인천시가 검토한 뒤 국토부가 심의 후 가부 여부를 결정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직접 법원에 경·공매 유예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소 2개월이 걸린다.긴급 경·공매 신청을 한 A씨가 전셋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1차 매각 기일인 11일 전까지 국토부가 법원에 유예 요청을 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A씨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는 "혹시 1차 경매에서 2차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걱정"이라며 "특별법 지원을 받기 위한 피해자 결정도 보통 2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9월에 전세대출 만료라 빠듯하고 막막하다"고 토로했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이달부터 경매 1차 매각

2023-08-03 백효은
[뉴스분석]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1년 지면기사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사건을 수사한 지 1년이 지났다. 건축왕 남모(61)씨는 올해 3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은 추가 범행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작년 6월 경매 이행 고소 100여건檢, 지난 3월 남씨 등 10명 구속기소세입자 잇달아 숨진 채 발견되기도피해 입증 안될땐 형량 경감 가능성 ■ 피해자 수백여명 속출한 미추홀구 전세사기지난해 6월 미추홀구 숭의동에 2개 동 100여 가구로 이뤄진 아파트 건물이 통째로 법원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당시 인천미추홀경찰서에는 전세사기 관련 고소가 100여 건 넘게 접수됐다.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같은 해 8월께 미추홀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업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무렵부터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남씨 등 일당을 붙잡았다. 남씨가 보유한 주택은 인천시와 경기도 일대에 약 2천700가구로, 대부분 직접 지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건축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이유다.■ 법정 싸움 시작, 피해자들 비극 겹쳐검찰은 지난 3월 건축왕 남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2009년 무렵부터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짓는 등 부동산을 늘려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임대사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남씨는 사업 중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남씨 일당은 지난 4월 3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뒤 진행된 공판에서 줄곧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앞서 지난 2월에는 남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세입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어 4월에는 사흘 간격으로 남씨의 피해자인 20

2023-08-01 변민철
"집 비우라는데… 갈 곳 고시원·모텔뿐 막막" 지면기사

"당장 필요한 것은 여섯 식구가 같이 살 수 있는 방 한 칸입니다."1일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재외동포청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고홍남(41)씨 등 가족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속칭 '건축왕' 남모(61)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일 처지라며 이같이 호소했다.고씨는 "동포들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다"며 "전세사기를 당한 재외동포를 위해 재외동포청이 나서달라"고 요구했다.고씨는 지난 2021년 12월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아내와 딸, 그리고 부모, 장모와 함께 살 전셋집을 보증금 5천만원에 마련했다. 그는 전셋집이 신탁 등기된 상태이고, 실제 집주인이 건축주인 남씨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외국인은 긴급 거처 불가능 '한숨'저금리 대출상품 지원 "근거 없어"지난달 19일 공매 낙찰자로부터 2주 안에 방을 빼 달라는 통보를 받은 고씨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갔지만, 외국인은 긴급 거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씨는 "국토부, LH, 피해지원센터, 인천시청에 문의해 봤지만 내가 외국인 신분이라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을 생각으로 이곳에 왔다"고 했다.고씨의 아내는 "이번 주까지 짐을 빼서 나가라는데 갈 곳이 고시원, 모텔뿐이다. 오는 24일 8살 딸아이의 초등학교가 개학하는데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며 눈물을 흘렸다.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1천520명 중 외국인은 54명이다. 이 중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외국인은 11명뿐이다.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긴급 거처나 금융 지원 등은 받을 수 없다.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규정엔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2023-08-01 백효은
신축빌라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세금 수억 대출받은 일당 재판행 지면기사

수도권 일대에서 허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억원대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분양대행업자 A(40대)씨 등 2명과 허위 임차인 모집책 B(50대)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허위 임차인, 임대인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도권 일대 신축빌라 5채의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9억2천여만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축빌라를 매수해 C(50대)씨 등 허위 임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면서 가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후에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출금으로 매수대금 또는 대출금을 갚고 전입신고를 지연하는 수법으로 대항력(집주인과 제 3자에게 임차인 권리주장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출 기회를 빼앗아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연합뉴스

2023-07-31 김준석
세입자들 보증금 안 돌려주고 숨진 '청년 빌라왕' 공범 70여명 적발 지면기사

경찰이 인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갭투자로 보유했다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송모(사망 당시 27)씨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 70여명을 추가로 적발했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 업자 A(47)씨 등 7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임대인 B(27)씨 등 주범 4명은 지난달 구속해 검찰에 먼저 송치했다. 이들 중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26명과 중개보조원 51명도 포함됐다.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과 서울 일대에서 세입자 7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6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주택 119채를 사들였다. B씨 등은 세입자들에게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았다. 또 A씨 등 부동산 컨설팅 업자들에게 매매 계약서에 쓸 명의를 빌려준 뒤 돈을 받아 챙겼다. 부동산 컨설팅 업자들은 B씨가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 등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이들은 매매·전세 계약에서 생긴 차액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나눠 가졌다.이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임대인 송씨도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여 청년 빌라왕으로 불렸다. 그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던 중 지난해 12월 숨졌다.경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인 송씨가 사망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철저한 수사로 배후 공범들을 모두 적발했다"며 "다른 전세사기 사건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전세사기 사건에 쓰였던 증거물. /인천경찰청 제공

2023-07-28 변민철
"사기는 아냐" 경찰, 잠적 집주인 불송치 지면기사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다수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사건(4월28일자 4면 보도=부동산 재력가 잠적… 200명 전세금 못 받나)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를 본 세입자 중 일부 고소 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식을 접한 다른 세입자들은 혼란에 빠졌다.2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에 사는 세입자 A(39)씨는 사기 혐의로 집주인 이모(42)씨를 수사해 달라며 낸 고소장에 대해 지난 25일 경찰로부터 피의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인천·판교 등 오피스텔 수백채 보유전세 보증금 편취 목적 보기 어려워 이씨는 인천, 판교, 파주, 수원, 서울 등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백 채를 소유한 부동산 재력가다.그는 지난 1월 '어떻게든 반환해드릴 보증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재정적 한계에 이르러 파산 상태에 직면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부 세입자에게 보낸 뒤 잠적했다. 이에 A씨 등 세입자 25명은 사기 혐의로 이씨를 수사해 달라며 인천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경찰은 A씨가 처음 전세 계약을 체결한 시점(2017년 9월)이 이씨가 부동산 매물을 본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한 2019년보다 이전인 점, 임대차 계약 갱신 등 거주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이씨가 처음부터 A씨의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A씨는 "최초 전세 계약 체결 시점인 2017년에는 집주인에게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계약을 갱신한 2021년 기준으로 다시 상황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불송치 결론이 나면서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졌다"며 "올해 말께 청약에 당첨된 집으로 이사 갈 예정이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마저도 포기해야 할 처지"라고 했다.세입자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어"警 "혐의 입증 나머지 사건은 송치" 세입

2023-07-26 변민철
계양서, 수도권 일대 빌라 오피스텔 90여채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 벌인 일가족 붙잡아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빌라와 오피스텔 98채를 아들·딸·사위 명의로 매입하고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중 절반 이상은 신탁 등기가 설정된 상태여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전망이다.인천계양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공인중개사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인천과 경기 부천 지역의 빌라와 오피스텔 9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98명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약 87억원을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가족 명의를 빌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와 명의신탁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했고, 사위와 아들이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세입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공모한 공인중개사들은 세입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속였고, 세입자들은 A씨에게 4천만원에서 최고 2억2천만원의 전세 보증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세입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6월 15일자 6면 보도=수도권 빌라 100여채 보유 일가족, 전세금 미반환 조사)A씨가 보유한 98채 중 61채는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됐지만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32채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특히 A씨는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중 46채의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넘긴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은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이 원천 무효가 된다. 신탁 부동산은 임대차 보호법 대상도 아니어서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2019년 6월께부터 세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지만, 계속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세 계약을 맺었다"며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세입자가

2023-07-24 김주엽
'전세사기 피해자' 수원 5명 첫 결정… 현재까지 714명 접수 "우린 언제쯤" 지면기사

경기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이 처음 나왔다. 이들은 지난달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게 된다.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일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 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데, 지난달 특별법 시행 이후 7월 14일까지 모두 714명이 접수됐다. 이번에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 금융·긴급복지 등 지원'동탄 부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이들 중엔 동탄 전세 사기 의혹 관련 피해자들도 포함돼 있는데 모두 발을 동동 구르는 모양새다. 한 피해자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이를 갖추는데도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린다. 간신히 접수를 해도 피해 인정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고 했다.한편 이날 동탄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10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부에 대해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 부부 측은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부부 및 이들의 오피스텔 임대 거래를 맡아 진행한 공인중개사 부부도 출석했지만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강기정·신현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경. /경기도 제공

2023-07-20 강기정·신현정
전세사기 피해자·취약층 반환 보증료 돕자 지면기사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청년뿐 아니라 취약계층까지도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도시위)는 12일 김태형(민·화성5)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0만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예산 추계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청년 외에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까지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을 추진하기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도시위는 또 도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조례안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에 전세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이를 삭제하고 대신 주거복지기금 전출을 새로 넣었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기금을 긴급 생계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 도는 조례가 최종 의결되면 일단 전세 피해 가구당 100만원씩 3천가구분의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비(30억원)를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도 경기도가 처음이다. 2개 조례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3-07-12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