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경인 WIDE]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할 일' 스트레스… "책임감 하나로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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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할 일' 스트레스… "책임감 하나로 버텨" 지면기사

    "공무원도 직장인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은 말 그대로 '번아웃'이 됐다. 방역업무에 밀려 퇴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괴로워하다 그만두는 사례가 급증하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포기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화성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한 10년차 간호직 공무원인 방은미 주무관은 "코로나19 이후 휴직하는 직원들이 많아졌다"며 "진료소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은 빈집에 아이들만 두고 나온 게 걱정돼 집에 CCTV를 설치하고 근무 중 쉬는 시간마다 CCTV 화면을 통해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풍경이 익숙해졌다"고 말했다.이어 "세 아이의 엄마였던 동료 직원은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초등생 형제의 부주의로 불이 난 사건을 보고, 그 일이 내 아이들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결국 휴직을 선택했다"고 씁쓸해했다. 방역 최전선 밀려드는 업무 '번아웃'동료가 내 일 떠안는 구조 그만 못둬영웅 칭송 병원 의료진과 인식 차이인력충원 시급·치료 프로그램 병행도이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은 자신이 그만두면 옆자리 동료가 내 일을 떠안는다는 책임감까지 짊어져야 해 그저 버틸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또 코로나 영웅으로 칭송받는 병원의 의료진에 비해 보건소 직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인식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해도 돌아오는 답이 없다. 방 주무관은 "주민을 지키는 공무원이라는 책임감 하나로 근 2년을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도 했다.'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은 이들 보건소 공무원들의 피로감을 극대화한다. 자칫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경우 방역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화성시 보건소 송경수 보건정책팀장은 "현재 보건소는 도 산하기관에서 파견된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외부 용역 등 인력을 지원받고 있으나, 증원된 인력보다 확진

  • [경인 WIDE] 인센티브 높이면 재정 무리… 낮추면 골목상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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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인센티브 높이면 재정 무리… 낮추면 골목상권 피해 지면기사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관련 국비 지원액을 대폭 축소해 편성한 가운데, 예산이 그대로 확정되면 경기도의 경우 내년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명절·여름 휴가철 등 외엔 10%에서 6%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골목상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에 역점을 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화폐 관련 국비 증액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정부의 내년 지역화폐 예산은 2천403억원으로, 올해(1조522억원)보다 77.2% 줄었다. 경기도가 계획한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조140억원. 인센티브를 올해처럼 10%로 지급하면 3천14억원이 소요된다. 국비 보조율은 4%에 불과해 1천200억원가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1천800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 편성안대로 확정되면 경기도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명절이나 여름 휴가철처럼 소비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에만 10%, 나머지 달에는 6%가 될 가능성이 크다.일선 지자체에선 인센티브가 낮아지면 이용도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내년 예산 올해보다 77% ↓상인 우려속 이재명 국비 증액 촉구예산 소진된 시·군 지급 중단되기도코로나 상황 고려 단계적 축소 필요다만 감소율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내내 10%를 지급하다가 갑자기 6%로 낮아지면 이용률이 급감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지역화폐가 어느정도 소비생활에 안착한 만큼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교차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2019년엔 10%를 지급하다 6%를 지급했을 때 이용률이 40% 감소했다. 그런데 2년 동안 10%를 받다가 6%로 떨어지면 과연 어느 정도로 줄어들지 전망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상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포 산본전통시장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이미숙(51)씨는 "지류, 카드 할 것 없이 마트 손님 10명 중 7명은 지역화폐를 쓰는 것 같다. 인센티브를 줄이면 사용량도 줄어들 테고, 매출도 자연히 떨어질 텐데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 [경인 WIDE] 지역소비 불씨 살린 '환급률 10%'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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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지역소비 불씨 살린 '환급률 10%' 딜레마 지면기사

    화성시에 사는 강모(30)씨는 '행복화성 지역화폐'를 쓴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한 번에 5만원씩을 충전하는데 5천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니 '커피 한 잔 값은 벌었다'는 생각에서다. '1번 카드'로 쓰진 않지만 동네 음식점이나 카페에 갈 때는 가급적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박태민(32)씨는 2019년 안산시 지역화폐인 '다온카드'가 출시되자마자 사용해왔다. 시에서 간혹 충전한도를 60만원까지 늘려주는데 그때가 가장 지역화폐를 활발하게 쓸 때다. 지난번 시에서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여줬을 때 배우자와 자신의 카드에 각각 60만원씩을 충전해 모두 12만원의 혜택을 봤다. 사용처를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 충전하는 횟수도 증가했다.수원시의 김태정(33)씨는 안산, 화성, 수원 지역화폐를 모두 사용한다. 매달 10만~30만원은 꾸준히 쓰고 있다. 최근엔 지역화폐가 삼성페이와 연동돼 스마트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어 더 편리해졌다. 주유할 때와 담배를 구매할 때 주로 쓰는데 특히 최근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10%씩 주는 인센티브가 큰 도움이 됐다. 올 615만여명, 경기도민 절반 이용내년부터 국비 지원 줄이려는 정부'인센티브 6%'로 회귀 가능성 높아코로나속 거주지역 소비 확대 시점경기도 관계자 "동력 꺾일까 걱정" 안양시에 사는 김정윤(33)씨도 동네에서 종종 지역화폐를 쓴다. 월 충전 한도가 10만원이라 인센티브로 1만원밖에 더해지지 않는 점이 불만이라면 불만이지만, 잊을만하면 한 번씩 사용하고 있다.경기도 전역이 지역화폐 시대를 연지 2년 반. 빈도와 사용처는 제각각이지만 이들 네 명의 청년처럼 도민 다수가 어느덧 '지역화폐 생활자'가 됐다. 올해 5월 기준 경기도의 지역화폐 이용자는 615만7천명. 도민 절반 가까이가 지역화폐를 쓰고 있다. [[관련기사_1]]화성시의 강씨처럼 '가만히 있어도 커피 한 잔 값은 벌겠다'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발급받았던 지역화폐는 어느덧 '그럭저럭 괜찮은' 소비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관건은

  • [경인 WIDE] 상처 스스로 '과소평가'… 센터 '절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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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상처 스스로 '과소평가'… 센터 '절대 부족' 지면기사

    "직업트라우마센터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직업트라우마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문을 열어 올해 13곳까지 늘었다. 경기도는 동부와 서부, 북부, 부천 등 4곳의 센터가 운영 중이다. 센터 수가 늘면서 전국 이용자 수도 1천명가량 증가했지만 간접적인 트라우마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적은 규모인 데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센터를 찾는 이들은 소수에 그친다. 지난해 센터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은 이들 중 직장 내 괴롭힘은 10.8%에 불과했고, 79.8%는 사망·사고로 집계됐다. 이는 홍보 부족과 더불어 트라우마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 탓이다.도내 센터 심리상담사는 "센터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노동자도 종종 만난다"며 "트라우마 증상이 신체적 상처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아 과소 평가된다"고 말했다. 노동자 스스로 트라우마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아도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트라우마 치료가 가능한 센터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국 13곳 운영… 경기도내 4곳 뿐외국인 '언어장벽' 이용률 4.7% 그쳐"다른 기관과 협약통해 통역 지원"게다가 센터 이용자 중 외국인은 지난해 4.7%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트라우마 피해자 중 외국인 비중이 적어서라고 했지만 노동자를 직접 만나는 상담사들은 언어장벽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기북부 트라우마센터 측은 "센터에 대한 외국어 홍보가 미흡하고 별도의 외국어 상담 서비스도 없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은 자신의 심리를 표현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며 "북부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와 별도 업무 협약을 체결해 통역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다.실제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숨진 고 이선호군의 사고 현장을 목격한 외국인 노동자 B씨는 트라우마 치료 이후에도 계속 사고 현장이 떠올라서 밥 먹는 것은 물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토로했다.3년 차에 접어든 센터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및 확충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센터의 예산은 지난 2019년 2

  • [경인 WIDE] '노동자도 잘 모르는' 직업트라우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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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노동자도 잘 모르는' 직업트라우마센터 지면기사

    "트라우마에 대해 제대로 안다면, 통제감이 생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부천 직업트라우마센터 정조웅 심리상담사는 지난해 점심을 먹는 도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가까웠던 직장 동료가 사고로 숨지면서 회사를 관두고 센터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던 김성원(가명)씨였다. 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안감을 호소했고 정 상담사는 곧바로 김씨의 집 근처로 향했다. 김씨는 가장 친했던 동료의 죽음으로 트라우마는 물론 기저 질환까지 악화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다시 일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괴로움을 호소했다. 다행히 네 차례의 상담으로 김씨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해 현재 일상으로 돌아갔다.지난 3월 오전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외벽 창틀 방수공사에 나섰던 부자(父子) 중 아버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아들인 한성민(가명)씨는 아버지의 로프를 잡으려다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극심한 트라우마로 사고 3개월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고통스러워 했다. 누구나 직업 관련 무료로 이용에도경기도, 2만4930명 중 1932명 그쳐"가까운 이들도 영향 대물림 될수도" 한씨는 뒤늦게 경기 북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찾았고, 지금은 미래계획을 세우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김씨와 한씨는 '직업트라우마센터'의 도움을 받아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모든 노동자가 이 같은 도움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업 관련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 누구나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아는 노동자는 드물며 그중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장벽 등으로 도움의 손길을 받기 더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기사_1]]더욱이 산업재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 사고를 수습한 노동자, 사건 책임자, 경찰 등까지 트라우마 여파가 미친다. 지난해 경기도의 사고재해자 수는 2만4천930명으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피해자 수는 더 많은 것이다. 이 때문에 직업트라우마

  • [경인 WIDE] '도시홍수 예방' 투수블록, 성능 검증시험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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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도시홍수 예방' 투수블록, 성능 검증시험 '부실' 지면기사

    경기지역 곳곳에서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땅 상당부분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였다. 단시간 많은 비가 내려도 빗물이 스며들 틈이 없어 '도시 홍수' 위험이 높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투수(透水) 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지만, 서울시 사례 등을 살펴보면 해당 시설에 대한 투수 성능 검증이 다소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역시 투수 성능 검증 시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가운데, 검증 체계가 제대로 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9일 (사)한국빗물협회가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울 9개 지역에 설치된 투수블록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4개 지역에서 처음엔 1초에 빗물 0.5~1㎜ 이상을 투과시킬 수 있었던 제품이 2017년 11월에는 0.02~0.03㎜밖에 투과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4~2017년 서울시 자료 분석투수능력 2년만에 1~3 → 5등급급격 저하 원인 아직 밝히지 못해경기도 검증시험 기준 조례 개정 처음엔 투수능력 1~3등급으로 판정됐던 제품이, 불과 2년여 만에 투수계수가 최고 50분의 1 수준으로 성능이 떨어져 5등급이 된 것이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1천466-11번지 일원, 영동1교~양재시민의숲역, 노원구 하계동 을지병원 주변, 노원구 상계주공 15단지 인근 등 투수블록을 설치한 보도 4곳은 블록의 투수능력이 5등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거나 오가는 곳으로, 투수블록을 설치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 블록이 당초부터 투수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이었는데도 1~3등급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설치 이후 급격히 성능이 저하된 것인지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인을 조사 중이며, 파악하는 대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한국빗물협회 측은 성능 시험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협회 관계자는 "보통 투수블록의 사이사이를 메우는 줄눈재로 모래를 사용하는데 시공 당시에는 투수성이

  • [경인 WIDE] 빗물 흡수 못하는 지면 '도시가 잠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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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빗물 흡수 못하는 지면 '도시가 잠긴다' 지면기사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다. 댐과 저수지는 물론, 하수관거의 배수용량도 한계에 다다랐다.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한 빗물은 그대로 도시로 흘러들었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위로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도시는 가장 낮은 곳부터 물에 잠겼다. 시내 5개 지하차도, KTX 선로,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물바다가 됐다. 홍수의 안전지대일 줄만 알았던 아파트 역시 침수됐다.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자정을 기해 차량 통행은 금지됐고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급히 대피했다. 인명 피해마저 발생했다.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도시 홍수'의 실사례다. 도시 홍수란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한 빗물이 넘쳐 흘러 반지하 주택, 상가, 터널 등 도심 속 다양한 시설에 침수 피해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에는 집중 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늘면서 도시 홍수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道 259건 침수·1630억 피해아스팔트 등 '불투수면' 주요원인수원 팔달구 72.12% 등 높은 비율"예측하기 힘든 홍수… 개선 필요" 기상청·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수원시의 율전, 정천, 세류, 세평, 화산 지하차도 등 5곳이 침수돼 교통이 통제됐다.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서문 인근 도로도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당시 수원시에선 8월 전체 31일 중 19일에 걸쳐 비가 내렸다. 여름철 기준 10년 만의 최고치였다. 범위를 경기도 전체로 넓히면 지난 한 해에만 여의도 면적(2.9㎢)의 4배에 이르는 1천211만7천111㎡(12.1㎢)에서 259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재산 피해 역시 공공시설 1천534억원, 사유시설 96억원 등 1천630억원에 달했다. [[관련기사_1]]도시 홍수의 관건은 결국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투수시설'은 도심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는

  • [경인 WIDE] 승마 대중화 '절반의 성공'… 6차산업 올라타야 새미래 꿈꾼다
    IT·기업

    [경인 WIDE] 승마 대중화 '절반의 성공'… 6차산업 올라타야 새미래 꿈꾼다 지면기사

    지난 2012년 6월 경기도청에서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말 산업 육성과 관련한 회의가 열렸다.말 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으로서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FTA·가축전염병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축산부문에 새로운 혁명이 될 것이어서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특히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20-50클럽'(1인당 소득 2만 달러·인구 5천만명)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고급 스포츠로 분류되는 승마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란 기대감도 컸다. 이미 말 산업의 중요성이 10년 전부터 인지되고 준비된 셈이다.이후 2015년 화성·용인·이천시 중심으로 경기도가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말 산업 허브벨트 구축이라는 청사진까지 나왔지만 민간 사업에 대한 보조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마에 대한 저변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고 경기도는 수도권을 배후로 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말 산업 특구란 = 말 산업은 말의 육성은 물론 관광·레저·재활이나 말고기·마유 생산 등 말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것을 뜻한다. 말 산업 특구는 이러한 말 산업 육성을 위해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 지역 또는 권역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정해 관련법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현재 말 산업 특구는 2014년 제1호 제주도 전역, 2015년 제2호 경북(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 및 제3호 경기도(화성·용인·이천)가 지정된데 이어 2018년 4호인 전북(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이 특구로 지정돼 있다. 경기도는 특구 지정을 위해 3개 시와 말 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특구 지정을 이뤄냈다.지정 당시 기준으로 경기도는 전국 승마장의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시 승마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다. 말 사육두수 역시 4천300여 두로 전국대비 17%

  • [경인 WIDE] 말만 앞서나간 6년… '말산업 특구' 꼴찌 성적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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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말만 앞서나간 6년… '말산업 특구' 꼴찌 성적표 받았다 지면기사

    '말(馬) 산업 특구, 말(言)만 많았나'. 2016년 화성시 우정읍∼양감면을 잇는 140㎞ 구간에 '말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말을 타고 해안과 하천·농로를 따라 걷는 말 그대로의 '말 둘레길'인데, 승마 대중화 촉진에 기여하고 서해안 관광·레저산업과 연계한 지역고용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이란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됐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화성시를 비롯해 용인·이천 등 3개 시가 말 산업 특구에 지정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기획된 사업이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빛을 보지 못한 채 다시 서랍 속에 들어가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둘레길 예정지 다수가 민간 소유여서 애당초 둘레길을 조성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140㎞ '말 둘레길' 아직도 서랍속"사유지 많아… 애당초 어려웠다" 말 산업 특구 지정 6년. 경기도의 말 산업 특구가 흔들리고 있다.경기도는 2015년 화성·용인·이천시를 중심으로 제주 및 경북에 이어 전국 3호로 말 산업 특구가 지정됐다. [[관련기사_1]]말 산업육성법에 따라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말 산업 시설 및 생산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말 산업의 성장 요건이 조성돼야 한다.경기도의 경우 특구 지정 당시 전국 승마장의 25%가 있고 상시 승마 인구의 50%가 살고 있음은 물론 말 사육 마릿수는 4천300여 마리로 전국 17%를 차지해 승마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특히 특구 조성 이후 경기도가 3개 지역을 묶어 말 산업 허브 벨트 조성을 추진하면서 화성시에는 레저·관광 승마가, 용인시에는 엘리트·생활 승마가, 이천시에는 말 생산·유소년 승마가 각각 추진되며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았다. 승마장 25% 보유 최적지 평가에화성·용인·이천 '벨트' 주목 불구정부 운영평가 전국 4곳중 최하점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가 받아든 성적표와 도민들의 체감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말 산업 특구 지정 지자체 운영평가'를 했는데 말 산업 특

  • [경인 WIDE] 뒤통수 맞은 여행·숙박업자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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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뒤통수 맞은 여행·숙박업자 '후폭풍' 예고 지면기사

    워크숍도, 가족모임도 못하게 하는데 보상대상이 아니라니 기가 차죠지난 2003년부터 20년 가까이 화성 국화도에서 펜션을 운영해온 명모(60)씨는 숙박·여행업이 정부의 손실보상법 대상업종에서 제외된 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푸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 해 매출 6천만원가량이었으나 올 한 해 매출은 10월 현재 1천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상황은 비교적 낫지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 업종에서도 아쉬운 목소리는 나왔다. 인원제한 피해에도 손실보상 제외자영업자들 '상대적 박탈감' 목소리 수원 인계동에서 동남아 음식점을 하는 정모(30)씨는 "2019년 7~9월 3개월간 매출이 1억5천만원 정도 찍혔으나 올해 같은 기간 매출은 50% 정도로 확 줄었다. 이번 손실보상액이 100% 보전이 아니라는 점은 저를 포함한 식당 사장들 입장에서는 '(손실보상 수준이)장난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게 특성상 여름철보다는 봄에 손님이 많아 이번 보상 심사기간이 7~9월이 아닌 5~7월로 두어 달만 앞당겨졌어도 더 많은 손실액을 보상받았을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장기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매출 피해를 본 소상공인(5인 미만)과 소기업(5인 이상)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최근 발표했다. 방역조치에 따른 이익은 사회 모두가 받는데, 그에 따른 희생은 소상공인 등이 짊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정부는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기준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 업종에만 손실액의 80% 보정률을 확정했다."매출 반토막 80%로 큰도움 안돼"보상 대상 업종들도 "아쉬워" 불만 하지만 인원제한 피해를 입은 숙박·여행업이나 야외체육시설 등은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달 말께 실제 지급이 이뤄지면 업종을 달리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숙박·여행·전시·실내스포츠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