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을 못 받는 사람은 억울하고, 받는 사람도 불만인 손실보상제. 전문가들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제도화가 된 만큼, 더욱 형평성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왜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인지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인원 제한 등으로 매출 피해를 봤음에도 보상이 제외된 업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전문가들 소비동향 등 고려 목소리'간접피해' 제외 업종 대책도 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유흥·단란주점 등)와 영업시간 제한(식당·카페, PC방 등) 조치를 받아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보상 대상으로 지난 8일 선정했다. 손실보상률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 구분 없이 모두 손실액의 80%로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코로나19로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매출감소분 등을 반영해 100%가 아닌 80%로 보정률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소비 동향 등 객관적인 경제 지표가 충분히 고려돼 보정률을 높여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대이며 각종 소비 진작 정책으로 소상공인 수익이 대체로 늘어났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이러한 조건에도 행정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보정률이 100%를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숙박업, 여행업계 등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직접적 방역 조치'만을 보상 대상으로 국한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인원 제한이나 좌석 한 칸 띄우기 같은 공간 제한은 '간접 피해'로 보고 제외한 것이다.지속 보상 '가이드라인' 될수 있어"2·3차 위원회에서도 조정 어렵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역 조치로 손실이 있으면 그 손실에 비례해서 보상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인데, 일률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난 8일 오전 용인 구성농협 하나로마트. 매장 내부 한쪽에 각종 채소·화훼류가 진열된 별도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이래저래 비교해 가며 상품을 고르는 소비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들 틈에서 상품을 실시간으로 채워 놓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마트 직원이 아닌 해당 상품을 직접 생산한 농민이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공간에 뒤섞여 상품을 진열하고 동시에 소비로도 이어지는 특별한 공간, '로컬푸드 직매장'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경기도에 뿌리를 내린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도내 62개 직매장에서 연간 매출액 2천억원을 바라볼 정도로 고속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제는 그동안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시점에 와 있다.로컬푸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앤 판매 형태다. 통상 직매장에서 50㎞ 이내에 위치한 농가로부터 매일 생산자가 직접 상품을 출하,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시간과 거리를 대폭 단축했다.62곳 운영중… 작년 1688억 매출중간유통 없애 농가·소비자 '윈윈'온라인 판매점·찾아가는 장터 등도·지자체, 안정적 사업모델 노력
기존에 발생하던 중간 유통 마진을 줄여 생산자는 소득으로, 소비자는 가격으로 혜택을 볼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이 가능해졌다.
가격 효용성 못지 않게 유통 과정의 축소를 통해 신선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은 로컬푸드의 가장 큰 매력으로 코로나19 이후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선호하는 시대 분위기와 맞물려 더 각광받게 됐다.경기도에는 2012년 김포에서 첫 직매장이 문을 연 이후 매장 수가 꾸준히 늘어 62곳의 직매장을 갖췄다. 이곳에 상품을 출하하는 농가만 올 상반기 기준 1만6천28곳에 달한다.
[[관련기사_1]]도 통계에 따르면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전체 매출액은 2013년 49억9천200만원에서 이듬해 223억4천3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가파르게 성장했다.
2018년에는 매출액 1천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천68
경기도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기준 매장 수는 12배 이상, 매출액은 33배 이상 급증했다. 그야말로 매년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가파른 성장의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다. → 표 참조 생산자 간 과열 경쟁…혼란 가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만난 복수의 농업인들은 한결같이 "매대가 곧 매출"이라고 입을 모았다. 생산자가 출하·포장은 물론 선착순으로 진열까지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매대 자리싸움은 필수라는 것이다. 소비자의 눈에 띄고 손길이 닿기 쉬운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이들에겐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출하를 위한 매장문이 열리는 오전 6시30분 이전부터 줄을 서는 경우가 다반사다.다른 생산자가 이미 진열해 둔 상품의 위치를 임의로 옮기거나 자신의 상품을 겹쳐놓는 등의 볼썽사나운 일도 종종 벌어진다. 시장가와 관계없이 자신의 상품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후려치기'도 더러 발생한다. 선착순 진열에 농업인 매대 자리싸움개장전부터 줄서고…가격 후려치기대규모 생산자 등장 영세농 밀려나이 같은 과열 경쟁은 시장 질서에 혼란을 주지만 마땅히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게 매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용인의 한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인은 "아무래도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매장 관리자 차원에서 개입하거나 조정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로컬푸드에도 '부익부 빈익빈'= 로컬푸드의 가장 큰 취지는 농가에 판로를 열어준 점이다. 특히 기존 대형 유통망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농민들에게 로컬푸드 직매장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더욱이 유통 마진 효과가 되돌아오는 소위 '돈이 되는' 분야로 떠오르자 생산자 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곳에도 규모의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대규모 생산자들이 전략적으로 나타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소규모 영세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시행 여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체감이 낮은 자치경찰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무늬만 바꾸는 게 아닌 '체감'이 느껴지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도입 취지에 맞게 지자체별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별로 다른 치안수요·형태·정도에 맞는 자치단체별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며 "서로 다른 치안 수요에 딱 맞는 자치경찰이 필요한데, 현재 자치경찰은 전국적으로 획일화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서울·부산 등 지역별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이 같은데 개별적인 치안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치경찰이 큰 역할을 할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이 교수는 종속적인 관계를 꼽았다. 그는 "처음부터 자치경찰이 독립적이지 않고 일종의 더부살이 중"이라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경찰이 한 집 세 가족 살림하는데, 제대로 된 시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대안에 대해선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맞춤형 치안 수요 감당을 하려면 자치경찰 최고 책임자인 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인력 운용을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제도의 실효성, 자치경찰이 의도했던 주민 친화적 서비스 제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정책 입안자들끼리만 바빴지 시민들은 달라진 점을 체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맞춤 치안 필요한데 전국 획일화"국가수사본부 등과 한집 세 가족"지방의회 '위원장' 인사청문 등 필요유실물법 등 규제 권한 이관도 시급이어 "국가 경찰이 인사권, 감사권, 징계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지역에 맞는 자치 치안 이슈 발굴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각 지역에 필요한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며 "경찰관 스스로 지역 경찰이란 인식을 갖고 근무
오는 8일로 자치경찰제 시행이 100일을 맞는다. 중앙으로 집중된 경찰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해 민생과 지역 사무를 보다 깊게 챙기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자치경찰제지만 경찰 일선은 물론 시민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일원화됐던 경찰을 크게 2부류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수사본부가 이른바 정보입수와 제보를 통한 인지 수사를 총괄하면서 수사 활동을 각 경찰청으로 배분한다. 파출소나 지구대와 같이 시민과 밀접한 곳에서 교통·생활안전·여성 및 청소년·경비 근무하는 경찰은 자치경찰로 분류해 지자체가 사무를 담당한다. 인지수사 총괄·민생담당 '이원화'일부 인사권 자치경찰위로 위임
인사 제도도 이원화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정 이하 일부 임용권이 자치경찰위원회로 위임된 바 있다. 이달 초엔 임용권 범위에 대한 심의도 끝나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사 이하 승진 임용권, 경기남부청 계장급 및 경찰서 과장급 보직(경정·경감)에 대한 전보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다.자치경찰제는 시행된 지 100일이나 됐지만, 체감도는 낮다. 5일 만난 경기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해 "체감이 낮다"며 "바뀐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선 경찰서 경찰은 "자치경찰제 왜 시행하는 지를 잘 모르겠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땅이 넓은 것도 아닌데, 필요성 자체에 의문이 든다"고까지 말했다.
[[관련기사_1]]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경기 남부 최대 번화가 중 한 곳인 수원 인계동에서 만난 A(26)씨는 "잘 모른다"고 했고, 또 다른 시민 B(여)씨도 "모르겠다"며 자리를 떴다. 용인 보정동에서 만난 C(36·여)씨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고, 카페 사장 D(31)씨는 "뉴스에서 봤다"면서도 "경찰분들 간혹 뵙는데 그분들이 자치경찰이시냐"고 되물었다.이런 상황은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경찰 사무를 어떻게 분담할지가 변한 것이 자치 경찰제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이미
난개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허점을 보완할 지자체별 가이드라인과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경기도 등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입 초기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곳이 많지 않다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 최근 3~4년 사이 신청이 많아졌다.
특히 구도심 주택가가 있거나, 개발된 지 20년 이상 지나 노후 주택이 밀집한 도시에서 더욱 움직임이 활발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도내 340곳에 이른다. → 표 참조이런 가운데 최근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관련 조례도 정비했다. 성남시가 이같이 나서게 된 데에는 도시계획 당시 원도심(수정·중원구)의 이면도로 폭을 일률적으로 6m로 설정했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 차량 2대가 채 오갈 수 없는 도로를 그대로 놔둔 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안쪽 땅만 개발한다면 협소한 도로로 인한 교통난이나 주차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은 문제의식엔 공감했지만 실질적인 대안 마련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성남형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해 검토에 착수하기도 했으나, 일부는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6월말 기준 도내 340곳 사업 추진성남시 전국 첫 가이드라인 제정일부 지자체는 민원 우려 '소극적'
부천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별로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계획 중"이라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올 12월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실무자가 보기에 소규모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정교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각종 기준 등이 명확해질 필요는 있지만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별도 규정을 만든다면 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될 소지가 크다. 주민들은 근거 없는 규제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한편 기초지자체 차원의 가이드라인 만으론 가로
4일 의정부 가능동의 한 주택가. 한눈에 봐도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주택들이 줄지어 있다. 주차된 차들 때문에 차 한 대도 간신히 지나갈 만한 공간만 남은 골목길, 벽마다 붙어있는 '주차금지' 표지는 이 일대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게 했다.오래된 이 주택가 골목에서 눈에 띈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알리는 현수막과 간판이었다. 도로를 기점으로 서로 다른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이 설정돼 있었고, 두세 블록마다 조합 사무실이 들어서 있었다. 직선거리 500m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골목을 따라 8건의 크고 작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각각 진행 중이었다. 의정부 가능동, 제각각 사업 진행"강제집행 입에 오르며 동네 흉흉"사업절차 간소… 도내 곳곳서 추진주차장 등 기반시설 의무사항 제외"좋은 건물 좀 짓고 슬럼화 될수도"
상점을 운영하는 김모(48)씨는 "수십 년째 이 동네에서 생업을 이어왔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 때문에 권리금은 고사하고 내쫓기게 생겼다. 골치가 아프다"며 "점점 세입자들이 나가고, 매도 청구, 강제집행 같은 단어가 주민들 입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동네 분위기가 아주 흉흉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_1]]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처음 도입됐으며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절차가 까다롭고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달리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기간도 3~4년 정도로 짧다는 장점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계속된 수도권 부동산 활황세를 타고 의정부 가능동의 사례처럼 구시가지 주택가에 구획을 나눠 우후죽순 추진 중인 곳도 적지 않다. 그러나 개발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조성하지 않아도 되며, 주차장 등 공공이용시설도 강제하
코로나19 장기화는 저소득층·청년층·자영업자와 같이 부채에 취약한 계층의 재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30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기도 내 가계부채는 520조2천억원으로 전국 전체 부채의 29.8%를 차지한다. 전년 동기 대비 45조1천억원(9.5%)이 늘었다.경기도민 1명이 진 부채도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차주(돈을 빌린 사람) 1인당 가계부채는 9천972만원으로 세종과 서울에 이은 전국 3번째로 높은 수준인데, 전국 평균(9천207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다.도민 1인당 부채는 증가추세지만 코로나19가 오히려 부채의 질은 양호하게 만드는 역설을 가져왔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이어진 부채 상승은 대체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끌었는데, 주택을 구매할 정도의 고신용자 대출이 늘어난 셈이라 부채의 건전성 자체는 향상된 것이다.이런 현상은 고신용자의 부채는 질이 좋아지는 대신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차주'의 대출은 질이 더욱 악화되는 '대출의 양극화'를 불러왔다. 저소득 차주의 부채는 지난해 3·4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또 도내 저소득 차주의 비중은 11.2%로 서울(10.2%)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세종·서울 이어 전국 3번째 많아작년~올해 주택담보대출 이끌어저소득 차주 비중 서울보다 높아코로나로 자영업자 대출 급증세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침체도 도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 원인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부채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2.3%p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로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질병이라는 재난이 약한 사람에게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시작될 '위드 코로나'는 곧 금리와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는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코로나 이후 경기지역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살펴보고 금리상승을 가정해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 악화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은 삶의 막다른 곳에 다다른 456명 시민이 목숨을 두고 경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숨 하나당 책정된 값은 1억원. 주인공을 비롯한 참가자 모두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진 사람들이다. 우리 주변에 현실판 '오징어 게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20대에 홈패션 사업을 성공시킨 박온비(65·고양)씨가 그런 경우다. 남편이 보증을 서 집을 날리는 신파 같은 이야기가 그에게 찾아왔다. 쇼핑몰에 1억4천만원을 투자했으나 매출은 980만원에 그쳤고, 그는 작업실로 구했던 지하창고에서 12년을 살았다. 20대 사업 성공한후 보증 잘못서집 날리고 12년동안 지하창고 삶장마가 아니어도 제습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전기요금이라도 내기 위해 베이비시터·요양보호사·보험 영업직 등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구했다.수원에 사는 박창희(60·가명)씨도 가족을 통해 빚을 지게 됐다. 서울 양재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던 중 친형이 꽃 경매를 해주겠다는 말에 선뜻 돈을 맡겼다. 돌아온 건 5천800만원의 빚. 친동생은 박씨가 잠든 사이 인감을 훔쳐 보증을 섰다. '가족 배신' 30년간 주민등록 말소병원 못가… 이 모두 빠지고 노숙
가족을 믿고 두 번이나 보증을 선 대가는 가혹했다. 30년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살게 됐고, 이 때문에 병원은 언감생심. 치과를 못 가 이가 모두 빠졌다. 그는 수원역 노숙인이 됐다.김광소(58·부천)씨는 과일 도매상 2곳에 소매를 하는 청과가게 7개를 거느린 잘나가는 상업인이었다. 신장이식수술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종업원이 2억원을 횡령해 도주했다.
[[관련기사_1]]불행은 손을 잡고 찾아왔다.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병원비와 생활비로 어느새 빚은 3억원으로 불어났다. 김씨에게는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가 붙었다.오징어 게임은 민주주의 규칙이 통용되는 자본주의 세상을 풍자한다. 운과 실력으로만 승부를 가리며 투표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오징어 게임은 공평하고, 너희에게 빚만 지우는 바깥세상은 지옥이라 말한다. 한데 현실 속 오징
올해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 행위는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효성 낮은 징계 규정이 지방의원의 일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명도 유명무실징계 중 경고·사과를 제외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도 실제 제재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 성격이 명확한 건 제명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하다.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은 2년 전 법무사 자격으로 군포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등기업무를 대행하며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돼 제명됐으나, 소송에서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다. 이후 또다시 관내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위 행위가 포착돼 두 번째 제명을 당했지만, 이번에도 법의 심판을 통해 제명이 취소됐다.앞서 지난 2015년 파주시의회는 소속 의원의 언행을 문제 삼아 제명했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고, 동료 의원 성희롱 혐의로 소속 의원을 제명한 목포시의회도 지난 4월 대법원 판결로 제명을 취소해야 했다. 올해 1월에도 구미시의회는 비밀 누설 등의 이유로 제명한 한 의원과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2심 판결에서 패소했다.지방의회에서 최고 수위인 제명 조치를 하는 일도 드물지만, 이마저도 추후 법의 구제를 통해 제명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결국 솜방망이 선택제명 징계마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를 택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음주운전에 적발된 두 의원을 향해 경고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다. 음주운전이 사회적 중범죄로 인식되는 점에 비춰볼 때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의원들 비위행위는 끊이지 않아음주운전 적발 가벼운 경고 처분성추행 실형 선고에도 최종 부결앞서 지난 3월 정읍시의회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한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 차원의 제명안을 올렸으나 최종 부결시켰다. 지역 시민단체는 해당 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의회는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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