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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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전입 불안감에… 경찰, 세대 앞 CCTV 추가 설치 추진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수원시로 전입한 뒤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5월 16일자 7면보도=수원에 전입, 돌아온 '연쇄 성폭행범'… 불안 휩싸인 이웃들), 경찰이 기존 순찰 강화 등에 더해 건물 복도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병화가 전입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에서 민관경 합동 전담반을 꾸려 진행 중인 순찰활동과 재범 방지 모니터링 등에 더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 우려에 따른 주민들의 요청으로 박병화와 같은 층 16세대 문 앞에 개별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 신상관리요원이 지정돼 박병화의 특이사항을 관리하는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며 “출퇴근 외에 별다른 외부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양문석(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관련인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천만원)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은 양 의원이 지난 3월 당내 경선을 치를 당시 여론조사 과정에서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양 의원의 선거사무장 A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위안부 발언' 등으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에 대해서도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인 조사를 통해 적법성 여부와 공소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6-03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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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감시' 지출 눈덩이 전망… 수원시, 열흘간 1억 투입 지면기사

  CCTV·비상벨 설치 등에 8천만원주민 안심물품 지원 2천만원 투입연쇄성폭행범 박병화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열흘 만에 '억' 단위에 이르는 혈세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뚜렷한 장기 대책마저 없는 탓에 앞서 유사 명목으로 수십억원대 예산을 투입해 온 타 지자체들처럼 향후 지출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2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박병화가 관내 한 오피스텔로 전입한 뒤 열흘간 시에서 감시·관리 목적으로 투입한 예산은 1억원을 웃돈다.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CCTV와 비상벨 설치 등 박병화 거주지 인근 감시시스템 강화 예산 8천여만원이 들었고, 박병화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주민들에게 안심물품 지원 예산으로도 2천만원 가량 예산이 책정돼 지출 예정이다.여기에 시 차원에서 3단계에 걸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추진한다는 목적으로도 매단계마다 예산이 들어갈 계획인데 현재 1단계 구축에만 500만원이 쓰였다.예산 투입 규모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될 전망이다. 박병화를 강제로 이주시키지 않는 이상 특별한 장기 대책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출소 후 줄곧 화성시에 거주하던 박병화의 수원시 전입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지역 주민들은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장기 대책으로 마련된 것은 없고 당장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이처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세금과 행정력이 기약 없이 지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내에서 알려진 주요 사례만 종합해도 최근 3년여간 2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 관련기사 (性 전과자는 가깝고 法은 멀다… 박병화 감시, 열흘 만에 '1억') /김산·김지원기자 mountain@kyeongin.com성범죄자 출소 이후 지자체가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경찰 관계자들이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시민안전센터에서 순찰을 돌고 있다. 2024.5.26 /최은성기

  2024-05-26 김산·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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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틀어막기 '수십억'… 실상은 회피 급급한 조처뿐 지면기사

  성범죄자 출소때마다 예산만 줄줄 시군 3년간 누적 20억… 재정 부담 위험 대처 급급, 본질적 해법 요원거주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위헌 소지 지적에 국회 계류중"법 통과 돼야" 법무부 손 놓아"특정 지역 아닌 국가 문제로" 경기지역에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지자체가 투입한 치안 예산이 최근 3년간 누적 20억원대에 이르고 있지만, 성범죄자를 강제 이전시킬 수도 없어 지출 규모는 기약 없이 확대될 전망이다.지자체들이 한목소리로 법무부에 요구한다는 제도 개선안은 위치정보 공유 등 단기 대응방안에 불과해 누군가는 부담을 떠안아야 할 '폭탄 돌리기' 양상만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폐기 위기에 처한 '한국형 제시카법'만이 만능열쇠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거주시설 입지 문제나 위헌 논란 등 남은 과제를 두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려는 주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성범죄자 받는 순간 혈세 줄줄26일 경기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투입해 온 세금은 최근 3년간 도합 20억원대에 달한다. 박병화가 수원시 전입 직전 거주했던 화성시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지출한 예산액이 7억1천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21년부터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는 연간 5억여원 규모, 도합 십수억원대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수원시의 지출 규모도 나날이 불어날 전망이다. 현재 유지 중인 조치 외에는 인근 지역민 반발을 해소할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시는 향후 청원경찰 추가 채용, 감시 인력 충원 등으로 인건비로만 월 2천만원 이상을 지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관할 수원남부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 차원의 전담 행정력과 치안 인력도 투입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당장 가능한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 제도 개선 요구, 알맹이 없다경기지역 지자체들은 촉발된 논란을 계기로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된 내용은 성범죄자 거주지 판단 과정

  2024-05-26 김산·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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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성범죄자 거주' 논의 급한 지자체… 냉담한 법무부 지면기사

  법무부, 관리 권한 공유에 회의적보호관찰심사위 단체장 포함 거절대안 요구에 "자유 침해" 되풀이수원시 등 '제시카법' 입법 노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지를 최근 수원시로 다시 옮긴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고조(5월16일자 7면 보도=수원에 전입, 돌아온 '연쇄 성폭행범'… 불안 휩싸인 이웃들)되는 가운데,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문제에 관한 논의테이블에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중심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무부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시는 성범죄자 거주지 문제와 관련,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 및 참여를 건의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의 구성원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심사위에는 박병화와 같은 만기 출소자의 거주 지역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시의 요구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이에 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 이전 시 보호관찰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을 제시하며 허가 과정에 지자체와의 협업 절차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만 조회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자 위치 정보 등을 주민들의 공공복리와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공유하는 부분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법무부는 지자체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필요한 경우 요구해 제공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지자체가 법무부에 전자장치 부착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땐 제공받기가 불가능하다.그러나 법무부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022년 박병화가 출소 이후 화성 봉담읍으로 거주지를 정했을 당시 화성시는 법무부에 성범죄자의 출소 후 근본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되돌아온 답변은 '불가'였다.

  2024-05-21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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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 합동대응 '박병화 불안감' 없앤다 지면기사

  수원시·경찰·법무부, 긴급회의보호관찰심사위 지자체 참여 건의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 전입신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5월16일자 7면 보도=수원에 전입, 돌아온 '연쇄 성폭행범'… 불안 휩싸인 이웃들)되는 가운데, 수원시와 경찰·법무부가 16일 긴급회의를 열고 치안 강화를 위한 합동대응책을 마련했다.시는 이날 오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등 관계 기관의 기관장들도 참석했다.시는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에 24시간 운영되는 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청원경찰을 추가 채용해 배치할 예정이다. 또 박병화 거주 건물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곳 일대에 '셉테드(도시 환경을 설계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 사업을 추진,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을 설치키로 했다.박병화의 거주지 인근을 특별방범강화구역으로 지정한 경찰은 전담수사대응팀 운영에 착수했다. 순찰차 한 대를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 인력도 투입해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대일 밀착 관리를 통해 박병화를 24시간 상시 추적할 계획이다.시는 이 밖에도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지난 2022년 박병화 출소 당시 법무부에 건의했던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재차 건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박병화처럼 전자장치 부착명령 후 보호관찰 상태인 출소자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이상이 맡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도소장 등의 직군에 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심사위원회 참여를 적극 건의해 출소자의 거주지 판단 과정에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했던 연쇄 성폭행범 '

  2024-05-16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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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박병화 전입 소동, 제도 입법 시급하다 지면기사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수원시에 전입 신고하면서 '한국형 제시카법'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조두순, 박병화, 김근식 등 강력 성범죄자들의 출소에 맞춰 거주 지역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에 따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21대 국회에 대표적인 법안으로 추진했다.당시 법안에는 거주지 제한대상을 13세 미만의 아동과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들로 구분했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인데, 법원은 대상자 거주지인 시·도내의 국가 지자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해야 한다.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지난해 10월 해당 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이후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멈췄다. 이 법안들은 오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폐기된다.이런 상황에서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수원시에 최근 전입을 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원시민들이 불안감을 잇따라 호소하고 있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2022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에 입주해 거주해오다 이달 14일 수원시로 전입 신고했다.이에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 법무부는 16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청원경찰 추가와 거주지 주변 초소 설치 등 24시간 박병화를 감시한다고 대응 계획을 밝혔지만,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 후 지역으로 전입 신고할 때마다 겪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심각하다.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력 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도 바로 지금일 것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은 여론의 호응과 여야 공감대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진행할 필요가

  2024-05-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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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전입 불안 속… 수원시-경찰-법무부 치안강화책 마련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 전입신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5월16일자 7면 보도)되는 가운데, 수원시와 경찰·법무부가 16일 긴급회의를 열고 치안 강화를 위한 합동대응책을 마련했다. 시는 이날 오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등 관계 기관의 기관장들도 참석했다. 시는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에 24시간 운영되는 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청원경찰을 추가 채용해 배치할 예정이다. 또 박병화 거주 건물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곳 일대에 '셉테드(도시 환경을 설계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 사업을 추진,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을 설치키로 했다. 박병화의 거주지 인근을 특별방범강화구역으로 지정한 경찰은 전담수사대응팀 운영에 착수했다. 순찰차 한 대를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 인력도 투입해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대일 밀착 관리를 통해 박병화를 24시간 상시 추적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도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지난 2022년 박병화 출소 당시 법무부에 건의했던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재차 건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박병화처럼 전자장치 부착명령 후 보호관찰 상태인 출소자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이상이 맡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도소장 등의 직군에 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심사위원회 참여를 적극 건의해 출소자의 거주지 판단 과정에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05-16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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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허튼 짓 못하게… 경찰, 거주지 대대적 순찰

  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했던 연쇄 성폭행범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최근 수원시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16일 오후 경찰 관계자들이 박병화의 거주지 인근에서 순찰을 돌고 있다. 2024.5.1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했던 연쇄 성폭행범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최근 수원시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16일 오후 경찰 관계자들이 박병화의 거주지 인근에서 순찰을 돌고 있다. 2024.5.1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했던 연쇄 성폭행범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최근 수원시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16일 오후 경찰 관계자들이 박병화의 거주지 인근에서 순찰을 돌고 있다. 2024.5.1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했던 연쇄 성폭행범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최근 수원시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16일 오후 경찰 관계자들이 박병화의 거주지 인근에서 순찰을 돌고 있다. 2024.5.1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5-16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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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에 전입, 돌아온 '연쇄 성폭행범'… 불안 휩싸인 이웃들 지면기사

  '수원발바리' 화성서 거주지 옮겨팔달구 오피스텔로… 신고 마쳐2022년 출소이전 '거주 반대' 반발市, 긴급대책회의 대처 방안 논의 일명 '수원발바리'로 알려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화성에서 수원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에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박병화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 수원시 팔달구 일원 거주민들은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집단 멘붕'을 호소하며 거센 저항감을 표출, 향후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수원시와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법무부 산하 수원보호관찰소로부터 박병화가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관할서인 수원남부경찰서는 해당 주소지 인근 24시간 주변 순찰 등 치안관리 감독에 나섰고, 법무부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박병화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못하도록 전자감독을 강화했다.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이전부터 박병화의 거주지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박병화 출소 이틀 전 법무부를 찾아 집회를 열고 연쇄성폭행범의 수원 거주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출소 이후 박병화는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에 거처를 마련했으나, 당시 인근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바 있다. 주민들은 '박병화 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했고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에서도 연일 법무부를 규탄하며 박병화 퇴거를 요구했다. 이 같은 양상은 이번에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수원 팔달구 거주민들은 벌써부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다.팔달구 인계동에 사는 A씨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듣고 멘탈이 나갔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2024-05-15 황성규·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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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수원발발이’ 박병화 거주지 다시 수원으로...지역사회 반발 예상

  과거 10명의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41)가 거주지를 화성에서 다시 수원으로 옮기며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박병화가 수원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관할인 수원남부경찰서는 그의 거주지 인근 24시간 주변 순찰 등 치안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다. 법무부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박병화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못하도록 전자감독 대상을 이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이전에 거주한 화성에서도 여러 차례 주민과 마찰을 빚었던 것처럼 수원 전입신고 이후에도 지역사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 2022년 10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박병화가 화성시 봉담읍에 거주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박병화 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에 과거 수원시의 박병화 출소 후 거주지 불분명 당시의 대처가 재조명받고 있다. 당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 주민자치회의 박병화 수원지역 출입 및 거주 반대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한편 박병화의 수원 거주를 두고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시의 합동 대책 회의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05-15 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