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자에 1일 휴가, ‘공무원 생일 조례’ 발의 [주목! 이 조례·(16)]

저연차 공무원 퇴사율 높아… 사기 진작에 노력

한창한(국·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중구의원. /중구의회 제공

인천 중구의회 등에서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든 일명 ‘생일 조례’에 관심이 쏠린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2023년 인천에서 퇴직한 저연차(5년 미만) 공무원은 모두 1천985명이다. 전국적으로는 2023년 1만3천321명의 저연차 공무원이 일을 그만 뒀다.

인천의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는 2020년 313명, 2021년 481명, 2022년 568명, 2023년 623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보면 공무원이 업무 수행에 성취감 등을 느끼는 ‘직무만족 인식’(5점 만점)이 중앙·광역단체는 3.34점, 기초단체는 3.17점으로 최근 3년 중 최하를 기록했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인식’은 2022년 2.86점, 2023년 2.92점, 2024년 3점으로 계속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직 의향’이 가장 높은 급수는 ‘8~9급’이었고, 공무원 대부분 ‘낮은 보수’(66.6%)와 ‘과다한 업무’(10.5%)를 이직 사유로 꼽았다.

인천지역 기초의회에서는 공무원들의 퇴직을 막기 위해 조금이나마 공무원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고 있다. 중구의회에서는 한창한(국, 영종·영종1·운서·용유동) 중구의원이 지난해 말 ‘공무원 생일 조례’(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했다.

생일 조례는 생일자인 공무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구 공무원에게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10일 범위 내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중구 외에도 연수구, 서구, 부평구 등 기초의회에서 지난해 생일 조례를 만들며 공무원 사기 진작에 노력하고 있다.

한 중구의원은 “저와 비슷한 또래의 20~30대 공무원의 퇴사율이 올라가고 있고, 주변에서도 저연차 공무원이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 사례를 접해 ‘생일 조례’를 만들었다”며 “이 조례 하나로 공무원 만족도가 한 번에 올라가진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공무원 복지와 자긍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