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 출범
수도권 일극 벗어난 ‘5극 3특’ 강조
국힘, 자영업자 매출증대 방안 제시
사업자금 안정공급·채무 조정 계획
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양당의 후보들은 13일 각각 지역 균형발전, 소상공인 대책 등 맞춤형 공약으로 유권자 표심을 파고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통한 지방 표심을 공략했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익 및 안정성을 내세우며 정책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의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열고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난 ‘5극 3특 균형발전 체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공동위원장은 “수도권 과밀과 집중은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목을 잡는 한계요소”라며 “수도권 경쟁력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극 3특 균형발전 체제’를 공약했다. 기존 수도권 ‘1극’에서 수도권·동남권(부울경)·대구경북권·충청권·호남권 ‘5극’과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를 국토발전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 후보가 시민들께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으로 새로운 낙동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것”이라 했고, 이 후보는 구미역 광장 유세에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통합을 바탕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을 역설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이끄는 선대위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골목상권 민심을 붙잡기 위한 13개 공약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먼저 ‘대통령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매출증대 방안으로는 전통시장 신용카드공제율 상향, 상품권 활용도 제고, 판매망 확대, 디지털통합플랫폼 등 청사진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대폭 증액과 기업한도대출 수수료 폐지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사업자금 안정적 공급’,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상가임차 애로 완화’, ‘플랫폼시장 공정경쟁 촉진’, ‘소상공인 특화서비스 제공’,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재난피해 관광업 지원’, ‘전통시장을 지역유통중심지로 구축’, ‘소공인 성장 지원’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다.
/하지은·김우성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