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흥행 해법 일본에서 찾다

[고향사랑기부제 흥행 해법 일본에서 찾다·(4·끝)] 지역 소멸위기 대안 '고향 사랑' 제도가 길 터줘야 지면기사

가평·연천 등 도내 6곳 '위험 단계'세수 도움… 활성화 법령 개정 절실稅공제·민간협업·지정기부 등 필요고향사랑기부제가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한 일본의 고향납세처럼 제도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선 홍보 및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 협업과 개인 기부자 세액 공제 확대, 법인 기부 허용 등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일본의 경우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향납세제를 도입했다. 저출생·고령화와 더불어 인구 이탈이 늘어나자 농·어촌 지방을 중심으로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수 부족은 지역 발전 저하로 이어졌고,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게 고향납세다. 실제 소멸 위기에 놓인 일본 지자체들은 이를 통해 세수 확보에 성공했다.일본과 비슷한 처지인 한국도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올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시행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인구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위험단계에 진입한 곳으로 분류된 곳은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등 6곳에 달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67년엔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전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세수 부족을 채우기에는 아직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 법령을 개정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고향납세처럼 홍보와 지정기부제 측면에서 지자체와 민간 협업을 시작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늘려 기부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답례품의 다양화 등도 숙제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에게만 기댈 수 없다. 현행 법률을 고쳐 지자체와 민간이 협업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도 민간 플랫폼에서 홍보를 시작한 후로 효과가 나타났고, 지정 기부인 크라우드펀딩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지방행재정)도 "일본의 고향납세도 개인 세액 공제를 두 배로 확대하고, 법인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부액을 늘릴 수 있었다

2023-07-20 고건·김동한
[고향사랑기부제 흥행 해법 일본에서 찾다·(4)] 지역 소멸 위기 대안으로 제시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위해선 개정 필요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한 일본의 고향납세처럼 제도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선 홍보 및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 협업과 개인 기부자 세액 공제 확대, 법인 기부 허용 등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일본의 고향납세 도입 취지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이탈이 늘어나자 농·어촌 지방을 중심으로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수 부족은 지역 발전 저하로 이어지고, 지역 발전 저하는 다시 인구 이탈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이런 상황 속, 세수 부족분을 메꾸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게 고향납세다. 실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세수를 확보하면서 성과로 나타났다.일본과 비슷한 처지인 한국도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올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시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228개 기초지자체(시·군·구) 중 118곳(51.8%)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 1천400만여 명이 거주하는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인구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위험단계에 진입한 곳으로 분류된 곳은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6곳에 달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67년엔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전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 흥행 성공이 어렵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홍보 방식이 관 주도로 이뤄져 제한적이며, 기부자들에게 돌아가는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도 크지 않아서다. 법인 참여가 제한돼 기부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없는 구조도 난점 중 하나다. 지속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선 기부 효능감을 줄 필요가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 등 지정기부제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고향납세처럼 홍보와 지정기부제 측면에서 지자체와 민간 협업을 시작하고, 세액 공제

2023-07-20 고건·김동한
[고향사랑기부제 흥행 해법 일본에서 찾다·(3)] 기부자 수요 파악, 답례품 선정… 찾는 사람 많으니 민간서 홍보 지면기사

일본 고향납세의 성공을 논할 때 답례품을 빼놓을 순 없다. 전국적으로 40만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답례품이 성공 요인이다. 실제 2015년 고향납세 기부액이 매년 2배씩 늘어나던 시기 일본 총무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지자체 중 41%(732개)가 제도 활성화 원인으로 답례품을 꼽았다.이에 답례품에 따라 고향납세 성적도 좌우되는 상황이다. 주로 유명 농축수산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한 지자체의 순위가 높다.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고향납세 기부액을 달성한 곳은 홋카이도 몬베쓰시다. 몬베쓰시는 답례품으로 가리비와 대게 등을 선정해 152억9천만엔을 기부받았다. 와규로 유명한 미야자키현 도성시는 146억1천만엔, 성게와 가리비가 특산품인 홋카이도 네무로시는 146억엔을 기부받았다.질 좋고 다양한 답례품을 늘린 것만이 흥행 성공요소는 아니다. 기부 참여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민간업체 참여를 이끌어내는 답례품 발굴 및 선정 시스템, 창의적인 방식으로 답례품을 홍보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이 성공의 뒷받침이 됐다.유명농축수산물 선정 인기 상위플랫폼서 비교 가능… 수고 덜어일본 지자체들은 고향납세 추진협의회가 답례품 발굴 및 선정을 담당한다. 후쿠오카현청의 경우 답례품 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기부 참여자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렇게 선정된 답례품이 아마오우 딸기와 오카와시 소재 나무 가구다. 두 가지 모두 후쿠오카현 인기 답례품이다.오가타 후쿠오카현 총무부 세무과 관리계 계장은 "추진협의회의 각 부서에서 자료 조사를 통해 좋은 답례품들을 물색한다. 답례품이 타 지자체와 중복되면 제외한다. 민간업체가 먼저 부탁을 해오는 경우도 있는 편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답례품들이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민간 플랫폼을 통한 홍보도 효과를 보고 있다. 지자체 자체 플랫폼뿐만 아니라 '후루사토 초이스', '라쿠텐후루사토납세'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답례품을 홍보한다. 이들 플랫폼에선 각 지자체 답례품들을 편리하게 검색해보고 비교해볼 수 있고, 실시간 순위를

2023-07-19 고건·김동한
[고향사랑기부제 흥행 해법 일본에서 찾다·(2)] 기업 동참땐 세제혜택… '고향사랑' 기부액 70% 법인 지면기사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각종 규제에 부딪혀 실적이 저조한 것과 달리, 일본은 고향납세제도의 기부 대상과 홍보 방식 등을 최대한 개방해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후쿠오카를 비롯한 일본 내 대규모 광역단체들은 기업의 기부 참여가 가능토록 개선된 점을 활용하면서 출향민이 적은 도시권 지역이란 약점을 극복해 냈다. 日, 2016년 '기부 주체' 법인 포함사회 공헌·이미지 제고 '일석이조' 지난달 29일 찾은 일본 후쿠오카현청 1층에는 '후쿠오카현 어린이 식당 응원 프로젝트'라 적힌 고향납세 홍보물이 이곳저곳 붙어 있었다. 현에서 가장 인기라는 해당 프로젝트는 고향납세 기부금이 저소득 아동들의 식사지원사업으로 활용되는 지정기부사업이다.현청이 제작한 포스터(사진)에는 사업 대상인 어린이들의 사진과 사업의 의미, 기부 용도가 정확히 명시돼 있다. 목표액 800만엔(7천200만원)과 함께 "여러분에게 받은 기부금은 어린이 식당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후쿠오카현이 자랑하는 맛있는 식재료로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전면에 배치해 동기부여를 강화했다.특히 어린이 식당 응원 프로젝트는 고향납세에 법인 기부가 가능한 점을 활용해 기업의 참여 유도를 극대화한다. 일본은 지난 2016년 개인으로 한정된 고향납세 대상을 '법인'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했다. 기업이 최소 기부액 10만엔(91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3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 한도액은 없으며 후쿠오카현은 본사가 현 내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어떤 기업이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기부하는 기업 입장에선 세액 공제라는 혜택뿐 아니라 사회 공헌 차원에서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셈이다. 실제 현재 후쿠오카현의 지난 2021년 고향납세 기부액 중 70% 가까이가 법인이 차지하고 있다.고향납세는 홍보에 대한 규제도 적다. 후쿠오카현은 앞선 어린이 식당 응원 프로젝트 포스터를 신문, 방송뿐 아니라 현의 소식지 배포, 현장 부스 운영, 전화 및 문자 안내 등을 통해 홍보에 활용한다.홍보 규제 적어 다양한 매체 활용

2023-07-18 고건·김동한
[고향사랑기부제 흥행 해법 일본에서 찾다·(1)] 고향에 필요한 사업 '지정 기부'… 만족감 높였다 지면기사

올해 1월부터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미온적이다. 지방소멸에 따른 세수 감소를 막겠다는 목표로 야심차게 시행을 알렸지만, 현재 기준으로 흥행 성적은 저조하다.특히 경기도에 대한 고향 사랑이 유난히 박하다. 5월 기준 목표액 3천만원의 30%인 900만원이 모금된 하남시, 267명 정도만 참여해 8천만원 중 23% 수준인 1천854만원이 모인 성남시 등 대다수 도내 시군들이 목표액의 절반에 한참 못 미쳤다.같은 제도와 비슷한 여건 속에서 경기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반응이 상대적으로 더욱 잠잠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던져지고 있다. 대한민국 4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와 경제규모를 가진 경기도에서의 해당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 제도와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그래서 이 제도의 원조모델인 일본을 찾았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인 '고향납세'를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첫 해 전국 820억원이었던 기부금을 2021년에 8조원까지 늘렸다. 14년 만에 100배 가까이 기부금을 높인 일본의 비결은 무엇일까. → 관련기사 3면([고향사랑기부제 흥행 해법 일본에서 찾다·(1)] 특색있는 답례품 등 촉매제… 日 고향납세, 13년만에 100배로)·편집자 주우리 지역의 국제 자전거 대회 운영에 여러분의 기부금이 사용됩니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동참해주세요지난달 29일 찾은 일본 후쿠오카시 하카타구에 위치한 후쿠오카현청. 민원인들로 북적거리는 현청 1층에는 '투르 드 규슈(Tour de KYUSHU)'라 적힌 고향납세 홍보 부스가 한가운데에 설치돼 있었다. 고향납세에 참여하면 오는 10월 6일 후쿠오카와 코쿠라, 쿠마모토 등 규슈지방 내에서 열리는 자전거 국제대회인 투르 드 규슈 운영비에 그 기부금이 사용된다. 부스에 배치된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후쿠오카 대표팀의 유니폼과 장비, 대회 안전요원 인건비, 코스 제작 비용 등 사업에 투입될 기부금 용도들을 설명했다. 특히 현장엔 실제 자전거 사이클 기기와 모니터를 설치해 기부자들이 대회에 가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동기부여를 강

2023-07-17 고건·김동한
[고향사랑기부제 흥행 해법 일본에서 찾다·(1)] 특색있는 답례품 등 촉매제… 日 고향납세, 13년만에 100배로 지면기사

올해로 15년째를 맞은 일본의 고향납세는 현재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했다고 평가받는다. 매년 증가하는 기부액이 이를 증명한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전국 기준 고향납세 기부액은 2019년 4천875억엔, 2020년 6천724억엔, 2021년 8천302억엔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해인 2008년 기부액이 81억엔임을 감안하면, 13년 만에 100배가 늘어난 셈이다. 후쿠오카현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222억엔, 364억엔, 446억엔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이에 당초 취지인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실현되고 있다. 전국 기준 2021년 기부액의 53%인 4천451억엔이 세수로 확보돼 지자체 살림에 활용됐다.초반 기부 낯설고 홍보 미진 관심밖2013년 제공 시작 매년 1.5~2배 증가홋카이도 '털게'로 최다 기부액 확보 물론 고향납세도 시행 초창기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기부 문화가 낯선 데다가 홍보 효과도 미진했기 때문이다. 2013년 기부액은 145억엔으로 7년 동안 고작 64억엔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던 2014년 고향납세는 전환기를 맞는다. 기부액이 2014년 388억엔, 2015년 1천652억엔, 2016년 2천844억엔으로 매년 1.5~2배 이상 큰 폭으로 뛰었다.2013년부터 각 지자체가 답례품을 제공하기 시작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고향납세의 성공 요인을 '지정 기부 활성화'와 '특색 있는 답례품' '세액 공제 간소화' 등으로 분석한다. 일본은 지정 기부를 통해 고향납세를 활성화했다. 오카야마현의 세토우치시는 일본 국보로 지정됐지만 인근 지역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일본도 '야마토리게(山鳥毛)'를 되가져오는 프로젝트를 실시해 1년 3개월 동안 8억엔을 모았다. 이외에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결식아동 먹거리 지원', '문화재 보존' 등 여러 지정 기부 방식을 진행하고 있다.특색 있는 답례품도 흥행 요인 중 하나다. 단순 기부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 특산품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실제 홋카이도는 대표 답례품인 '털게

2023-07-17 고건·김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