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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지방소멸과 여행(女幸) 마을 지면기사

내년 6·3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점차 분주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후 처음 치르는 전국단위의 선거여서 지방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며 관계자들에게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라며 자신의 공약인 ‘5극3특’ 추진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5개

2025-10-14 이한구 수원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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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내란척결이라는 본질이 가려져선 안된다 지면기사

삼권분립은 대통령제가 작동되는 근간이다. 입법·행정·사법의 3부가 상호 견제와 감시의 바탕 위에서 특정 부서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여기서 선출권력과 임명권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주권자의 선택에 의해 구성된 대의기구에 의해 주권자의 뜻이 대표된다는 의미에서 선출권력이 임명권력을 구성한다는 말은 맞다. 그런데 임명권력 구성도 국민의 대의기구와 주권자의 헌법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선출권력과 임명권력의 과도한 구분이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지난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30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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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앗! 정청래 지면기사

정청래는 타고 난 입담꾼이다. 오죽했으면 보좌관이 “말하고자 하는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했을까. 말 잘하는 정치인으로서 그의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된 건 2016년 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때다. 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하자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진행 방해 연설에 들어갔다. 2016년 2월23일 오후 7시5분에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달을 넘겨 3월2일 오후 7시32분에 끝났다. 무려 192시간 27분의 대장정.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 기록으로 남아 있다. 최장 발언자는 12시간31분의 이

2025-09-23 이충환 언론학 박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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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갯벌 안전과 물때의 노래 지면기사

갯벌에 고립된 시민을 구조하다 한 해양 경찰관이 숨졌다. 인천해양경찰서 이재석 경사가 영흥도 갯벌에서 밀물에 고립된 한 노인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자신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이 해경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추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순직 해경에 대한 애도와 별도로 이번 사건의 의혹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첫 출동 당시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왜 혼자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긴급 구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드론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구조대는 17분이나 지체해서 출동했는

2025-09-16 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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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AI 3대 강국’은 희망 고문? 지면기사

지난 6월 인공지능(AI) 개발에 뒤늦게 뛰어든 메타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핵심 연구원 8명을 스카우트했는데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들의 몸값으로 첫해 연봉이 1억달러(1천360억원)다. AI시대 빅 브레인들의 몸값이 천정부지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구글, 오픈AI 등은 수억달러에 이르는 연봉과 스톡옵션, 연구 자율성 보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우수 AI 전문가 영입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극소수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AI개발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어크하이어(acqui-hire)도 성행하고 있다

2025-09-09 이한구 수원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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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강성당원에 의한 정치의 끝은 어디인가 지면기사

한국 정당체계가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은 엘리트 위주의 정당이었느냐의 여부다. 포괄적 측면에서 볼 때 민주화 이전의 정당이 정치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명사정당이었다면 민주화 이후 정당은 대중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본격적인 대중정당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당체계는 여전히 일반 대중의 이해보다는 엘리트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구도다. 이른바 ‘편향성의 동원’을 제도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편향성의 동원은 특정 갈등을 제어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갈등을 동원하는 것이다. 예컨대 계급대립을 은폐하기 위

2025-09-02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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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15분 도시’를 넘어서 지면기사

지난달 초 뉴욕타임스에 재미난 기사가 실렸다. 파리 주재기자 캐서린 포터가 보내온 소식. ‘센 강에서 다시 수영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방금 제가 했다니까요’쯤 되는 제목을 달았다. 아이티 대통령 암살사건 보도로 2022년 미국의 권위 있는 저널리즘상 중의 하나인 조지 폴크상을 수상하고 퓰리처상 최종 후보로도 오른 기자는 자신이 직접 강에 뛰어든 경험을 바탕으로 르포를 썼다. “토요일, 센 강에서 수영했다. 생 루이의 우아하고 오래된 저택들과 저 멀리 늘어선 센 강의 돌다리들이 보이는 파리의 중심부 근처에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2025-08-26 이충환 언론학 박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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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인천 일본인’이 본 해방 조선 지면기사

일본에 ‘인천을 생각하는 모임’(仁川を想う)이 있다. 인천 출신 재일한국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해방 전 인천에 살았다가 귀국한 일본인들의 모임이다. 일본 인천회 회원들의 인천 방문 소식을 언론에서 다룬 적이 있지만 눈여겨 보지는 않았다. 우연히 이 모임의 홈페이지에 남긴 ‘귀환자’들의 인천 회고록들을 읽어 보게 되었다. 이들의 회고담에는 기존의 ‘재조일본인’들과는 사뭇 다른 인천 체험기들이 많았다. 부평의 한 초등학교에 다녔던 일본인은 많은 조선인들은 이미 일본의 패망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는 일본이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2025-08-19 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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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진실 따윈 중요치 않아 지면기사

극우 유튜버 L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그는 자면서도 내 (유튜브)방송을 본다”고 주장했었다. L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이태원 참사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무장한 군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에 투입되었는데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부정선거론에 기초했음을 밝혔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작년 6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사고

2025-08-12 이한구 수원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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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개헌의 당위와 현실 지면기사

헌법이 개정된 후 38년이 지났지만 국가 구성의 골간인 헌법은 한 자도 바뀌지 않았다. 직선제 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와 언론 등 두루 확립되어 있다. 우선 권력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되어 있다. 민주화 이후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되고, 헌정사가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불행한 대통령들의 과거를 경험했다. 이러한 권력사의 굴곡이 5년 단임의 대통령제에만 연유하는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권력집중적인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 별로 이견이 없다. 다음은 5·18 정신의 헌법

2025-08-05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