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매주 1천여명 피해… 연말,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지면기사

최근 주춤하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연말을 맞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모두가 알고 있듯이 보이스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낚아챈다는 의미로 쓰인다. 보통 전화나 문자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교부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로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고 있다.우선 가장 흔한 수법으로는 믿을만한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다. 최근에는 오히려 예전으로 돌아가 "가족을 납치했다"고 공갈 협박을 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고액알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교묘히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까지 그 지능은 따라가기 조차 힘든 지경이다.작년 한 해 동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무려 2천400여억원에 이르며 피해자 수는 5만7천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를 환산해 보면 매주 50억원 가량이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넘어갔고 그 피해자는 매주 1천여명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렇다면 그토록 시간과 경비를 들여가며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예방법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줄지 않는 이유는 뭘까?우선 우리들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원칙에 입각하기보다 편법을 먼저 생각하며 진정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에서도 단순히 믿어버리는 경향이 심하다. 일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대부분 나이가 많고 귀가 어두운 노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들 중에는 20~30대의 젊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지난 5월 태국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작년 한 해 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셨던 분들과 일반교민, 주재원분들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예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대상은 내국인은 물론, 해외에 나가 있는 교민들에게까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시도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더욱이

2016-12-15 심동섭
[발언대]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문화를 위한 희망 지면기사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따뜻하고 북적이는 크리스마스에 구세군의 종소리와 빨간 자선냄비는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과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거리에서 구세군 사관의 종소리를 들으면 비로소 한해가 끝나가고 있음을 느낀다. 구세군 자선냄비의 유래는 1891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근교 해안에 배가 좌초돼 생긴 1천여명의 난민과 도시 빈민을 위한 모금활동 중 한 구세군 여사관이 쇠 솥을 거리에 놓고 "이 국솥을 끓게 합시다"는 문구로 기금을 모은 것이 시초로 알려진다. 이후 매년 성탄이 가까워지면 실시하는 이웃사랑을 위한 모금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주는 것은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이러한 희망은 우리나라 정치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자율적인 기부를 통해 희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정치후원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하고 깨끗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국회의원 개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다른 것이며,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정치후원금 기부 시 연말정산에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자신이 내는 세금 가운데 3달러(약 3천원)를 정치자금으로 지정하는 미국의 '3달러 체크오프' 제도처럼 우리나라의 정치후원금 제도는 부담 없는 소액 다수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공식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깨끗한 정치를 향한 국민의 관심과 희망을 각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2016-12-08 박재영
[발언대]수도권의 미래, 서해안과 시화호 지면기사

시화호는 바다를 막아 농토를 조성하고 조력발전 등 지역·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호수다.시화호는 이러한 경제적 효율성 이외에도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31만여 평의 인공갈대습지공원은 국내에서 순천만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그 질 또한 양호하다.뿐만 아니라 텃새, 철새가 있고 산토끼, 고라니가 살고 있다. 사마귀는 갈대를 오르내리며 잎을 갈가먹고 습지에는 풍뎅이가 물 위를, 바닷게가 펄을 헤집고 다닌다. 이렇듯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공룡화석 출토지도 있다.그런 자연을 품고 있는 시화호는 수도권 주민의 미래를 품은 곳으로 중심에는 방조제를 가로 지르는 차도가 있는데 아쉬운 것은 그런 아름다운 곳이 쓰레기로, 낚시행위로, 상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곳곳에 안내표시판을 세워 놓았지만 문제는 경고문을 설치한 주변에서 금지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취사행위 흔적이며 사람들이 곳곳에 삼삼오오 모여 불법인 줄 알면서도 낚시를 하고 있다. 게다가 라면, 음료수를 파는 상행위까지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널려져 있는 쓰레기더미는 흉물화와 악취 등으로 인해 아름다운 호수의 경관을 헤치고 있다. 그런데도 시화호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국가로부터 환경관련 인허가, 지도단속, 청소업무 등 적지 않은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안산시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 안타깝다.시화호 일대는 자연경관 뿐만 아니라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 또한 적지 않다. 일제 말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운영된 선감도감화원, 1919년 3월 30일 주민 2천여 명이 모여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던 수암동 비석거리, 화가 단원 김홍도, 성리학의 대가 성호 이익, 청나라 사신 한응인, 서화가 강희맹, 농촌계몽운동가 최용신 등 많은 역사흔적이 함께 숨 쉬고 있다.한반도 서해 해안선과 갯벌, 풍도의 희귀야생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뿔 공룡화석 출토지, 그 외에도 구봉도 해솔 길과 낙조 등 아름

2016-12-06 한정규
[발언대]그릇된 판단은 고통의 원인 지면기사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던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날 때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내가 이미 자식을 낳은 뒤였습니다. 그는 아기가 자기의 자식이 아니라 자주 일을 봐주러 오는 이웃집 남자의 자식일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동생이 처음으로 그의 집에 왔습니다. 아기를 보자 동생은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하고 똑같이 생겼어, 붕어빵이야."동생이 형의 집을 방문한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사건이 됐습니다. 덕분에 남자는 그동안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의심과 그릇된 판단을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의심이 시작된 이후로 그는 말못할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아가에게도 말못할 고통을 주었습니다. 만약 그때 동생의 방문이 없었더라면 그는 언제까지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에서 행동을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내린 판단을 확신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석양이 그 순간의 것이 아니라 실은 8분 전의 태양이듯, 우리가 보는 별빛이 실은 지금의 것이 아니라 수천년 전의 것이듯 말입니다. 요즘 의사들은 그릇된 판단을 막기 위해 '확실하더라도 다시 한 번 살펴보자'라는 내용의 경구를 병원 벽에 붙여 둔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는 제 나름의 판단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곤 합니다. 남들이 우리에 대해 신의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남이 자기를 배신했거나 증오한다고 믿어 스스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마음이 아플 때에는 '정말 확신하는가?' 되묻고 스스로 돌이켜 자신이 판단한 내용과 그 실체를 깊이 재고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 판단이 그릇된 것임을 깨닫고 지울 수 있다면 평화와 행복이 다시 깃들 것이고, 주위 사람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보월 석종연 대한불교조계종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 회주보월 석종연 대한불교조계종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 회

2016-12-05 보월 석종연
[발언대]실업급여 부정수급 '중대 범죄' 지면기사

최근 성남중원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합동 기획수사로,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8명, 부정수급액 1억2천500여 만원을 적발했고 그중 범행을 주도한 1명을 구속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근무한 날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으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할 때, 생계보호 및 재취업지원 차원에서 최대 24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제도다. 피의자들은 이를 악용해 허위로 모 건설회사에 취업했다가 6개월간 건설현장에 근무하고 권고사직 당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인당 평균 360만원씩 총 1억2천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수사 후 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액 2배 환수명령을 받았고, 검찰청에서 평균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을 손해봤다. 최근 실업급여가 '눈먼 돈'으로 인식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짜고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여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저임금으로 일하며 실업급여를 챙겨 급여를 보완한다거나,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선량한 근로자의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좀먹고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범죄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도 기획수사 및 현장점검 등을 벌여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법무부 및 4대 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상시 제공받아, 자체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해 제보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보를 활성화하고 있어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단순히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전과가 남고 몇 곱절의 경제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김영배 성남중원경찰서장김영배 성남중원경찰서장

2016-12-05 김영배
[발언대]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술 지면기사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옷깃을 한껏 여미며 사무실에 들어서자 긴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출동 벨이 사납게 울리며 상황이 매우 급함을 알린다. "이른 아침부터 심근경색 환자인가?"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창밖을 내다보니 구급차는 흩날리는 은행잎을 뒤로한 채 벌써 저만큼 내달리고 있다. 전국의 119구급활동을 살펴보면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심장 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환절기 때는 혈관의 급격한 팽창과 수축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가기 쉽다. 이참에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술'심장 질환자들이나 노인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꼭 알아두어야 할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며칠 전 우리 포천소방서에는 아주 값지고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 7월 24일 새벽 심장마비로 쓰러진 형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의용소방대원 신현일씨에 대한 '하트 세이버 인증서' 수여식이었다.일동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테리어 기술자인 신현일씨는 함께 사는 형 신윤한(57)씨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소방서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즉각 떠올렸다고 한다. 그리고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침착한 응급처치로 경이로운 기적을 만들어냈다.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고작 4~6분이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는 1천362개의 119구급대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119구급대가 골든타임 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는 확률은 현재 36.8%에 불과하다고 한다.더욱이 소방관서가 원거리에 위치한 농·어촌, 산간지역의 골든타임 내 도착률이 대도시와 비교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면 응급상황에서 가족이나 주변인들에 의한 적절한 처치는 환자의 생사를 가를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이 심정지 환자 등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하는 이유다. 만일이라도 있을지 모르는 내 가족과 이웃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둬야 하기 때문이다. 심폐소생술과 심실제세동기(AED) 사용법은

2016-12-01 임원섭
[발언대]정지선 준수율을 높여주는 전방신호기 지면기사

얼마 전 교차로 앞 정지선에 멈췄던 승용차가 슬금슬금 횡단 보도를 넘은 후 청색신호로 바뀌자마자 급하게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황색신호에 멈추지 못하고 급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지만, 승용차 역시 정지선 준수의무를 위반했기에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국토교통부의 '2015년 전국 교통문화 실태조사'를 보면, 정지선 준수율은 75.7%에서 76.1%로 상승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를 평가하는 주요 항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정지선 준수율이 90%가 넘는 독일과 비교하면 아직은 멀다. 물론 이러한 수치에는 보행자를 철저히 우선하는 독일인들의 기본인식이 바탕이 되었겠지만,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가 보이지 않는 전방신호기의 효과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하겠다.독일의 신호등은 정지선을 기준으로 6m 이내에 설치돼 정지선을 조금만 넘으면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지선으로부터 10~40m 이내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신호등이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돼 있다. 그렇다 보니 길 건너편 신호등은 주행 중인 운전자에게는 잘 보이지만, 정지선에 멈춘 차량들이 보행자가 없으면 슬금슬금 진행 할 수 있는 구조다. 경찰은 이러한 운전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신호기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신호등을 머리 위에 설치하면 신호를 어떻게 보느냐"는 운전자들의 항의 때문에 전방신호기와 기존신호기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이 결과 운전자들은 보기 편한 길 건너 기존신호기를 우선 보면서 슬금슬금 정지선을 넘는 상황이 근절되지 않아 전방신호기 설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우리 모두 조금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운전자 스스로 정지선을 준수할 수 있게 만드는 교통환경개선 노력이 하루 빨리 정착되길 기대해본다./백정진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백정진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2016-11-29 백정진
[발언대]소중한 물! 아껴써야만 하는 이유 지면기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모두 공짜"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그렇고, 마시는 물 또한 그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소중함을 가끔 잊을 때가 있다.우리나라 강수량 통계를 보면 연평균 약 1천400㎜이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 문제는 계절 편차로 여름철에 집중돼 실제 강수량의 약 27%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특히 산악지역이 많아 물은 바다로 빨리 빠져 나가버린다. 따라서 가을, 겨울에는 물이 부족한 상황으로 '세계물포럼'에서는 우리나라를 물이 부족할 수 있는 국가로 보고 있다. 2013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282ℓ의 수돗물을 사용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루 1톤 이상을 사용하는데 이는 페트병 1ℓ짜리 1천개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며 선진국인 독일이나 덴마크에 비해 2배 이상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물을 낭비하는 이유는 역시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물 가격을 1로 봤을 때 일본은 1.9배, 미국은 2.3배, 독일은 5배나 더 비싸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수돗물의 가격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생산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아 수도사업은 적자이고 일반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따라서 돈이 없어서 전국의 낙후된 수도관을 2% 미만밖에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10.7%의 수돗물이 누수가 된다고 한다. 이는 1년에 6억6천만톤으로 팔당댐 저수량의 2.6배에 해당하며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천200억원이 낭비되는 셈이다. 이천시도 시민 1인당 하루 평균 282ℓ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4인가족 기준으로 볼 때 한 달에 약 34톤의 수돗물을 사용하게 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요금은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정용은 3단계, 일반용은 5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가정용은 1톤에서 20톤까지 1단계를 적용하며, 톤당 가격은 790원이다. 만약 20톤을 사용하였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만5천800원이고 여기에 정액료 600원을 더하면 한 달 수도요금은 1만6천400원이

2016-11-28 조경국
[발언대]도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2층버스 도입 재검토돼야 지면기사

2층버스의 도입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1단계 9대와 2단계 10대를 도입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법인 등기 8개월 정도 밖에 안 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면서 공동수급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포함시켰고, 그 낙찰 업체는 설립 전 계열사의 납품 실적을 마치 자신의 실적인 양 포함했다는 사실도 자인했으며 자신들의 부족한 실적을 공동수급자인 외국 업체의 납품 실적으로 부풀린 것도 확인했다. 심지어 해당 법인은 차량제작실적도, 시범운영 실적도 없고 기업 평가도 받을 수 없는 직원 4명의 업체였다. 결국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된 납품 실적은 평가에서도 큰 몫을 하였다.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도 남아 있다. 새시를 제작했다는 대만의 한 업체의 존재는 오리무중이고, 제작 현장을 방문한 출장보고서에도 해당 업체의 존재는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저상버스용 새시(B8RL1)를 사용했다는 것. 국외에서는 시내버스용 새시로 사용되는, 다시 말해 고속도로용으론 한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시를 국내 2층버스에 사용한 것이다. 외국 전문가조차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국내 입찰에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는데, 경기도와 낙찰 업체는 국내 법령에 맞추느라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도민의 안전은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단 말인가?결론적으로 경기도는 버스운송조합에 2층버스 도입의 거의 모든 과정을 떠넘겼고 돈만 주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자세로 임해왔던 것이다. 2층버스 차량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고 낙찰자 선정의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과정에서 받아봤다는 황당한 발언을 듣게 됐다. 심지어 2015년 1단계 9대가 계약된 납품일로부터 84일 만에 모두 들어왔다는 사실조차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는 식이다. 이미 예산이 확보된 2015년 2단계(10대)와 2016년 1단계(9대) 및 2단계(45대) 차량이 언제쯤 도입될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럴진대 경기도는 2017년 본예산에 150대 도입을 위한 225억원을 편성했다.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다

2016-11-24 천영미
[발언대]가스보일러, 굴뚝 점검·환기 필수 지면기사

추위에 절로 몸을 움츠리게 되는 계절, 겨울이다. 집집마다 김장을 담그고 난방비 절약과 단열을 위해 유리창에 에어캡을 붙이고,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내복을 꺼내 입는 등 월동준비로 분주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잊지 말아야 할 월동준비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 실천이다.'아니! 연탄가스 중독은 들어봤어도 일산화탄소 중독은 무슨 소리'라고 흘려들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실제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자칫 부주의하면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끔찍한 문제라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다.2014년 11월 경기도 남양주 한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 중이던 야영객 2명이 난방을 위해 가스연소기를 켜둔 채 잠들었다가 사망했다. 2016년 3월에는 강원 평창의 한 초등학생이 오랜 기간 등교를 하지 않아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해서 일가족이 보일러를 켠 채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다. 실제 최근 5년간(2011~2015) 가스보일러 등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28건이 발생해 109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가정용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가스보일러는 설치장소의 부적합, 노후제품의 불량 및 사용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가스보일러 가동 중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대부분이다.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가스보일러 노후·결함에 의한 제품불량사고가 가장 많고, 다음은 배기통(굴뚝) 연결부 이탈에 의한 배기가스유입 사고, 급·배기구 막힘에 의한 사고 순이다.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전국 도시가스사 등이 겨울철 가스안전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각 개인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먼저 우리집 가스보일러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일산화탄소의 실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꺾인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주 지역의 도시가스사나 LP가스 공급자에게 문의하면 전문적이고 상세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가스보일러나 순간온수기는 환기가 잘 되는

2016-11-21 양해명
[발언대]'기부행위' 받거나 요구해도 공직선거법 위반 지면기사

일반적으로 선거기간이 아닐 때 정치인들의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라고 정의되는 일정한 요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가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물론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치문화를 퇴행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가장 쉬운 예로 평소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나 개업식 등에 지역 정치인이 축·부의금을 보내거나, 화환을 보내는 행위는 금지되고 처벌받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최근 '김영란법'이 시행됐지만, 공직선거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부행위로 정의한 행위를 금지해 왔다.그러나 아직도 일반 시민 중에는 이러한 법 조항을 알지 못하여 기부행위를 받거나 혹은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받거나 요구한 자도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을 행락철이나 연말연시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정치인 후원이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 비례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사회도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상식이 통용되는 수준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과거의 관행을 미덕으로 여기는 자세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환기해 정치의 '김영란법'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정원동 인천

2016-11-16 정원동
[발언대]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지면기사

"여러분이 사시는 주택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나요?"2012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주택 신·개축 허가 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언론홍보와 전국 소방서에서 다양한 이벤트, 캠페인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안전'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세월호 참사를 말하지 않아도 이제 누구나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영화에도 단골소재로 등장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터널'이라는 재난영화가 개봉되면서 누적 관객수 712만507명(지난 10월말 현재)으로 흥행하는 것을 보면 국민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 딸이 영화를 보고 나서 터널을 지날 때마다 하는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대한국민의 안전이 또 다시 무너졌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없음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전하고 튼튼하게 고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주택을 만들기 위해 소방시설법 제8조를 신설, 주택(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거주세대마다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내가 사는 집에 단독경보 감지기와 소화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실, 각 방 천장마다 설치되어 가족이 잠든 사이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음을 울려 대피하도록 도와주고 소화기는 화재의 초동진화를 도와줍니다.해외사례를 들어보면 미국의 경우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가 32%일 때 6천15명, 96%일 때 2천380명으로 사망자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광명소방서의 경우도 2015년 전통시장에 거주하시는

2016-11-10 이중경
[발언대]노인요양병원 안전관리, 소방·병원 함께 고민해야 지면기사

생명연장의 꿈이 실현되어 인간 수명은 갈수록 늘어나고 산업화와 고도성장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데 육아 대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인구절벽시대의 한국은 저출산 등으로 몸이 아픈 노부모를 혼자 부양하기가 힘들어 노인주간보호센터나 노인요양병원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노인요양병원의 화재 안전관리는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요양병원 화재는 초기진화 대응도 중요하지만 요양병원 특성상 화재예방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2014년 5월 28일 새벽에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는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대형재난사고였다. 당시 30분만에 화재가 진압됐음에도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요양병원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가 대부분이고 침대매트리스 등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구가 많은 점과 심야시간대 병원 당직자 3명만이 근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런 측면에서 볼때 요양병원 운영자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대형재난을 막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화재 초기 발견자는 요양병원 관계자들이고 초기대응 또한 관계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 활동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초기대응 실패는 대량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피난층에 배치하고 야간당직자를 늘리고 남성 직원을 배치하는 등의 실질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모든 당직자는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과 인명대피 계획을 완전히 숙지해야 한다. 사람이 패닉에 빠지면 잘 아는 것도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재 시 "119 전화번호가 뭐야?"라고 묻는 경우도 있다.매번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교육훈련 또는 각종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인지하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신속한 출동과 대응을 위해 지역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요양병원은 시내보다는 외지에 위치하여 119안전센터와 원거리에 위

2016-11-06 신민철
[발언대]스몸비(Smombie)를 아시나요? 지면기사

"외로움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와중에 당신은 고독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학창시절에 TV의 유해성을 설명하려고 한 번쯤은 인용됐음 직한 문구인데 요즘엔 스마트폰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스마트폰은 더는 통신기기가 아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사회 성원으로 승인받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시민권이 되었다. "내 손안에 스마트폰이 없다면…" 가정이 용납 안 되는 세상이지만 고개를 숙인 채 '까똑 까똑' 하다 예고없이 닥치는 교통사고로 목숨마저 잃을 수 있으니 경각심이 필요하다.교통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차 대 사람(보행자 사고)이 59%로 다른 종류의 사고보다 월등히 높다. 필자는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증강현실(AR)을 이용해서 포켓몬을 잡는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가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포켓몬 게임을 하느라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걷다 보니 사고가 줄을 잇는다.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안전사고가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소위 '도로 위의 좀비, 스몸비(Smombie)'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필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스마트폰 사용은 아니지만, 날씨가 추운 퇴근길이었다. 몸을 잔뜩 웅크리고 후드 티셔츠 모자를 깊숙이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가오는 자전거를 보지 못해 충돌한 적이 있다. 자전거 운전자를 심하게 몰아세웠지만 모자에 가려 측면을 주의하지 못한 탓도 크다. 하물며,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때는 평소 시야 각도가 약 120도에서 10도 정도로 줄어들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시작되었다. 독일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10대 소녀가 희생된 사고를 계기로 올해 초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주의표지 설치 작업만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 차라리 통신사업자들이 걸어가는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를 감지해 경고 화면을 표시하고

2016-11-01 윤성근
[발언대]범죄 피해자 등 신변보호 신청하세요 지면기사

지난 7일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을 가중하여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처럼 범죄 피해자 또는 신고자들이 앙갚음을 당하는 '보복범죄'는 2009년부터 5년 사이 24배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시행 중인 피해자 보호 방법의 하나인 '범죄 피해자 등 신변 보호'를 소개하고자 한다.'범죄 피해자 등 신변 보호'란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보호하는 법률이며 그 법적 근거에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이 있다.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 7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변보호 안전조치의 종류로는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가 있다.경찰관서에서 신변 보호 요청서를 작성하면 1. 구체성(위해행위가 특정되고 위해행위가 구체화 되었는지 아닌지) 2. 긴급성·상습성 (위해행위가 목전에 있고,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인지 아닌지) 3. 보충성 (국가가 일차적으로 위험을 제거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지)을 판단하여 신변안전조치 여부를 심의한다.신변 보호 결정 시 1. 신변 보호 대상자 담당 경찰관 지정으로 책임감을 부여 2. 요청인의 진술과 요청 사항 고려, 순찰시간 및 기간을 결정 3. 가해자 상대로 위해행위 지속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이행된다.혹시나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신변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호받기를 권한다./차우석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차우석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

2016-10-27 차우석
[발언대]"담배 좀 꺼주세요" 공공장소 금연벨 필수정책 지면기사

깨끗한 공기에서 숨 쉬며,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이다. 금연구역 정책은 이러한 기본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1995년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은 모든 국민의 건강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특히 담배 흡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 등의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하지만 최근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보행 중이던 여성이 지하철역 입구에서 흡연하는 남성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했다가 뺨을 맞아 많은 네티즌으로부터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다.이처럼 공공장소에서의 담배 연기는 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당당하게 "담배를 꺼달라"는 요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요즈음 보건소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금연 민원으로 버스정류장이나 공원,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흡연자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비흡연자에 대한 상호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시흥시는 이 같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공공장소를 만들기 위해 버스정류장과 공원 9개소에 금연구역 안내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금연벨을 누르면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와 흡연중지"를 안내하는 방송이 나온다. 그러나 기대만큼 활용되지 못하다보니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금연벨이 있는 줄 몰랐다거나, 흡연자와의 시비 등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도 있었고 금연벨 안내방송 소리가 작아서 주변 소음에 묻히거나, 고장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공공장소 금연벨 설치는 담배 연기에의 노출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익명성 보장을 위한 스마트 앱을 활용해 금연벨을 누른다거나, 벨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금연안내 메시지가 일정 간격으로 나오도록 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적용과 보완을 통해 좀 더 적극적

2016-10-25 안승철
[발언대]작은 관심이 가스사고를 예방합니다 지면기사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 10월에 접어들면서 시민 각 가정에서는 난방과 온수 사용을 위한 가스보일러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가스사용량이 증가하는 만큼 가스사고 발생 개연성도 그만큼 증가한다. 특히 동절기에는 가스보일러 사용과 관련하여 일산화탄소(CO)중독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스보일러 사고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5년간(2011 ~ 2015) 발생한 전체 가스사고 610건 중 가스보일러 관련 가스사고는 28건이나, 인명피해가 사망 19명, 부상 94명으로 다른 가스 사고에 비해 높다. 특히 사망률은 0.68명으로 전체 가스사고 건당 사망자 수(0.10명)와 비교할 때 약 7배로 단연 높다.유독 가스보일러 사고가 인명 피해율이 높은 이유는 가스보일러 사고의 대부분이 예전 연탄가스중독사고와 같은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기체로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연료가 연소할 때 불완전연소로 발생하는데, 사람의 폐로 들어가면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보급을 가로막아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듯 일산화탄소 중독은 치명적이고 무서운 사고이지만, 사전에 안전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가스보일러 안전사용 요령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첫째, 급·배기(환기) 막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빗물이나 바람이 들어온다고 환기구나 배기통을 천이나 비닐 등으로 막으면 폐가스(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되어 중독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온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목욕탕 등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서 사용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금물이다.둘째, 보일러 사용 전에는 반드시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꺾인 곳은 없는지, 배기통 안에 이물질은 없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이는 보일러 배기가스를 외부로 원활히 배출하기 위한 필연적 조건이다.셋째, 보일러에서 가스냄새, 과열, 소음, 진동 등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일

2016-10-24 송기연
[발언대]'술 먹고 실수할 수 있지'… 실수 아닌 범죄 지면기사

우리나라만큼 술로 인한 실수에 대하여 관대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술을 좋아하고 자주 마시는 음주 문화로 인하여 길거리는 물론 지구대·파출소까지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취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주취자도 당연히 경찰관이 보호해야 할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다른 경찰업무 수행에까지 지장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일선 지구대·파출소 신고 건수의 상당수가 크건 작건 술과 관련된 난동 및 소란 신고이다. 이는 다른 중요한 신고 즉,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치안서비스 제공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찰력의 낭비, 예산 낭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관의 도움이 목전에 필요한 국민들에게 닿아야 할 손길이 더뎌지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최근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게 되었으며, 이런 사회 분위기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은 종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술에 취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너무 지나친 처사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관공서 주취 소란의 경우 애초에 처음부터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주취 소란 행위가 상습화되고 더 발전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강력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주취자 신고처리로 인한 경찰력 낭비로 같은 시간 촌각을 다투는 강력범죄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삶의 고단함을 술 한 잔으로 털어버리는 우리 이웃 중엔 내 부모, 형제자매, 친척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숙한 음주문화는 현재의 흐름에 필연적이며, 관공서 주취 소란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행위로서 공동체 사회에 있어서 더 큰 범위의 안전을 지향하는 경찰에게는 여전히 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관공서 주취 소란은

2016-10-20 김영민
[발언대]하드디스크 믿지 말고 데이터 이중화 절실 지면기사

필자는 업무상 컴퓨터, 스마트폰, CCTV 등 각종 디지털 기기를 분석하면서 느꼈던 안타까운 사례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소중한 자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하고자 한다.우리는 오래전부터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었다. 고객정보, 매출정보, 설계도 등 기업데이터 뿐만 아니라 가족사진 등 개인자료들도 대부분 디지털 형태로 보관된다. 이러한 자료들이 어느 날 모두 사라진다면 어떤 피해가 올까. 데이터 손실 사고의 원인은 외부해커, 악성코드 감염, 내부자 소행, 본인 과실, 저장매체 고장, 자연재해 등 다양하다. 특히 하드디스크, USB 등의 수명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도 크게 주목하여야 한다. 복구비용 수십만∼수백만원을 지불하더라도 완벽한 복구를 보장 받을 수는 없다. 일단 모든 업무는 마비되고 앞이 캄캄해 지게 된다. 나아가 기업이 몰락할 수도 있다. 기업 담당자는 사고원인에 따라 징계나 해고를 걱정해야 하고, 심지어 민·형사적 책임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가족사진이라고 하찮게 볼 수 없다. 소중한 추억들은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그래서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 정답은 '이중화' 이다. 일종의 데이터 보험을 드는 것이다. 약간의 저장비용이 더 투입되더라도, 사고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이중화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여 복제본을 하나 이상 더 저장하여 두는 방법이다. 큰 기업과 기관들은 자체 구축한 물리적, 지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중요한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복제하여 두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소기업이나 가정은 사정이 다르다. 물론 저렴하거나 무료인 원격 저장소(예 : 클라우드 동기화 또는 웹 드라이브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다. 다만, 원격저장소 서비스 운영자가 나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줄지 여부가 불안하거나,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따른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을 꺼리게 된다. 그렇다면, 최소한 개인이 소장하는 외장형 하드디스크나 별도의 컴퓨터에 복사해 두자.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월 한번이라도 복사해둔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2016-10-19 최보윤
[발언대]규제프리존 특별법제정에 국가 미래 달려 있다 지면기사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했던 정부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중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해서만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었다. 그러나 비수도권지역의 반대가 거세지자 올해 경제정책방향 핵심 콘텐츠로 14개 시도가 선정한 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감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추진은 무엇보다 '규제프리존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과감한 돌파구가 필요하다.정부의 전략사업 육성방침에 대해 야당이나 일부학자들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자칫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지만 총선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주요 경제단체와 기업관계자들은 규제프리존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이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별 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소비 진작을 활성화하겠다는 각오다. 이는 경제단체 및 무역업계가 환영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는 점이 중심기반이다. 신성장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신성장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추진하는 것이 규제프리존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가칭 특별법 제정이라고 주장하고 싶다.국회 몫이지만 20대 국회가 개원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늘 그랬듯이 정쟁만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우리에겐 절실한 정책임에는 틀림없는데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대 국회만큼 전향적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실업, 양극화, 복지재정, 국가부채 등 국가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심축 역할을 게을리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기도 하다. 지금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에 고착되었으며, 순환기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해지고 중국의 저성장 및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움츠러든 기업의 투자를 유발시켜 국내기업의 입지선택 범위를 확대 시켜 나갈 수 있는

2016-10-19 김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