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탈북촌' 건립위한 제도 확충 시급하다 지면기사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 권유'와 '탈북자 전원 수용 메시지'에 이어 정부의 '10만 탈북촌' 계획안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 견해가 있으나, 탈북촌 건설은 긴급사태를 대비해 필요하다. 다만, 탈북촌 건설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첫째, 탈북민을 받아들이고, 스크린하는 명확한 기준과 운용인력을 마련해야 한다. 탈북민에 대한 기본적인 신분확인 및 조사, 수용절차, 나아가 어떤 법적인 지위를 탈북민에 부여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탈북민의 국적에 대한 법적인 충돌이 있는바, 한국 체류를 원할 경우 대한민국 내 1년간 임시체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이 기간 동안 법적조건을 충족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탈북민에게도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탈북촌의 운영은 궁극적으로 민간단체에 위임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형태가 좋다. 대량 탈북민이 발생할 경우에는 많은 인원과 캠프를 한정된 정부부처 인원이 감독하기에는 무리다. 또한, 갈등 발생 시 정부와 불필요한 마찰과 정책 불신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난민 캠프 성격의 탈북촌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와 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유엔 난민센터 또는 해외전문기관과 제휴를 맺고 운영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셋째, 탈북촌 운영은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량 난민 문제를 겪고 있는 외국에서는 대부분 난민수용소나 캠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 난민들에 대해 1975년 미국 내 다섯 군데의 난민캠프를 설치하고 사회적 문화적 완충지로써 난민 캠프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 난민 1세대와 2세대 간의 갈등, 난민이 밀집한 지역과 기존 커뮤니티 주민간의 갈등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이는 터키, 유럽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향후 정부는 10만명 이라는 예상 탈북민의 숫자가 적정한지도 검토해야 하고, 시급히 탈북촌 운영을

2016-10-17 문봉섭
[발언대]아이디어 상품으로 FTA 날개 단 '코리아핫픽스' 지면기사

창의적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나 상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업력 24년차인 코리아핫픽스는 차양 전문 제조업체이다. 국내 최초로 '캐노픽스'라는 이름의 캐노피를 개발, 현재 영국, 캐나다, 아세안,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에 250여개, 해외 28개국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디어 상품인 캐노픽스는 차양의 '캐노피(canopy)'와 '고정(fix)'의 합성어로 비가림 차양대, 버스 승강대 등 건물이 있는 곳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캐노픽스가 탄생하기까지 여러 방법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다. 개발 초창기에는 좀 더 참신하고 완벽한 캐노피를 개발하고자 해외 각국에서 다양한 자재를 직접 수입해 연구했다. 그러던 중 '폴리카보네이트'라는 보다 강력한 소재를 찾아 연구한 결과, 2007년 드디어 '캐노픽스'라는 상품이 탄생하게 됐다. 캐노픽스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상품이었다. 때문에 제품 완성 후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해외진출 경험이 없던 터라 해외바이어를 발굴하려는 노력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전문 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판로개척은 요원해 보이기만 했다. 관련 정보를 찾던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출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참가 비중은 점차 늘어나면서 멀게만 보이던 해외시장 공략도 한걸음 씩 가까워져 갔다. 그 결과 바이어와의 거래선도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또 다른 장벽이 찾아왔다. 바로 FTA였다. 여러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FTA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아 준비해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영국 바이어로부터 6천유로가 넘는 수출물량을 주문받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당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던 차에 경기도(국제통상과)를 통해 경기북서부FTA센터의 컨설팅 서비스를 알게 되어 무료로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전환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음을 인

2016-10-13 안기풍
[발언대]선거법 개정의견 많은 관심 가져야 지면기사

그동안 각종 공직 선거를 치르면서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이 두 가치 중에서 나는 과연 어느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다.법령에 대한 해석·적용과 행정적 조치, 심지어는 고발장을 작성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물음은 단 한 번도 본인의 의식 속에서 떠나 본 적 없는 화두다. 헌법적인 시각에서 볼 때 선거운동의 자유란 '자유선거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원리이자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다. 또한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헌법재판소는 말하고 있다(93헌가4). 선거의 공정이란 국민의 선거자유와 선거운동 등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이 담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선거의 공정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 자유의 한정원리'로 기능하고 있다(2011헌바17).선거의 자유와 공정은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에 대한 실무적인 고민을 만들어 낸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은 수단적 가치일 뿐 그 자체가 헌법적 목표는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다(2007한미1001). 그렇다고 선거의 자유가 일방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선거의 공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호해야 할 중요한 이념이다. 이는 과거에 암울했던 우리나라의 선거문화에 대한 반성과 선거의 공정 없이는 선거의 자유와 민주정치의 발전이란 한낱 꿈에 불과함을 경험을 통해 습득한 결과물이기에 더욱 그렇다.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은 한 나라의 정치문화, 선거풍토와 선거문화의 수준, 민주시민의식의 성숙정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는 변화하는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론수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난 8월 25일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주요 개정의견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가능했던 말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허용하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 동호회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했다.또 시설물과 인쇄물

2016-10-11 이웅용
[발언대]가을 낙엽, 당수동 시민농장 퇴비로 쓰여집니다 지면기사

만산홍엽(滿山紅葉)의 계절이 돌아왔다. 산은 투명한 쪽빛 하늘이 붉은 잎사귀들을 오려 붙여 놓은 듯 알록달록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가을은 조락(凋落)의 계절이며 사색의 계절이다. 하지만 가을빛의 대명사인 단풍이 수명을 다하여 하찮은 낙엽이 되어 가로변에 나뒹굴 때 누군가는 치이는 낙엽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바람 불면 도로변에서 흩날리는 가을낙엽이 이제는 유용한 자원으로 당수동 시민농장의 퇴비로 쓰여지고 있다.수원의 지붕 칠보산 아래에 자리한 당수동 시민농장에는 도시 농부들이 새로운 초록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생활쓰레기 감량 정책 중 하나로 수원시에서는 2015년부터 공원, 아파트, 도로변 가로수에서 떨어지는 낙엽 쓰레기를 자원회수시설(소각장)로 반입하지 않고 전량 수거해 쓰레기 감량도 하고 당수동 시민농장 텃밭의 퇴비로 사용해 두마리 토끼를 잡는 쾌거를 달성하고 있다.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남녀노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소박하면서도 전원풍경이 있는 당수동 시민농장을 푸르른 하늘아래 비상을 꿈꾸는 수원의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수원시에서는 작년에 쓰레기 2만717톤 줄이기를 목표로 해 1만917톤 53%를 감량하였고, 비록 반입무게는 목표의 절반 정도이지만 자원회수시설의 온실가스 배출할당량 8만5천882톤 중 8만7천761톤을 배출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목표의 98%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이 생활쓰레기는 0.320kg에서 0.312kg으로 감소, 재활용품은 0.048kg에서 0.058kg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원시의 유입·유동인구의 증가를 감안해도 시민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다.그중에 하나로 가을마다 수거한 낙엽을 소각하지 않고 퇴비로 만들기 위한 발버둥으로 시·구·동·환경관리원·시민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뭉쳤다. 당수동 시민농장에 협조를 요청하자 흔쾌히 퇴비로 받아주어 가로변에 떨어진 낙엽을 별도로 모아 수거하고, 공동주택 관리

2016-10-10 김영돈
[발언대]온전히 주인찾은 낡은 빨간필통 지면기사

어느 여름날 파출소에 4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농협 ATM기에서 낡은 빨간색 필통을 주웠다며 찾아왔다. 낡은 필통은 경찰청유실물 종합안내시스템 'lost112'에 접수돼 경찰서에 이관됐지만 주인이 찾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다행히도 며칠이 지나 빨간색 필통을 분실해 찾고 있다는 민원인이 있어 lost112를 통해 주인의 품에 안겼다.필통 주인은 나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돌아갔다. '필통을 다시 사면 되지 누가 찾아가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실물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물건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 일부 시민은 lost112 사이트를 알고 검색해 자신의 물건을 확인하고자 전화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대다수 시민이 이 사이트를 몰라 귀중한 물건이 어디 갔는지 발만 동동 구른다.고양경찰서 유실물은 우체국, 지하철, KTX기차역 등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많은데 특히 기차역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역에서 운영 중인 유실물 보관소에 보관 중이라 그곳에 문의하면 물건을 빨리 찾을 수 있다. 찾아가지 않는 물건들은 경찰서로 이관되므로 lost112를 검색하면 잃어버린 물건을 결국은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최근 3년간 고양서 유실물 접수 건수는 2014년 4천941건, 지난해 5천174건, 2016년 현재 4천706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며, 습득물 가운데 65%는 주인에게 반환하고 있으나 나머지 35%는 주인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휴대폰, 지갑 등 분실물이 발생했을 때는 lost112를 이용하면 손쉽게 찾을 수 있고, 보관 중인 35%의 물건도 시민에게 모두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거리에서나 대중교통 등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간에서 만약 분실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발견할 시에는 경찰에 문의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중요하다.재산상 가치를 넘어 개인의 갖가지 추억과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서류 등 주인으로서는 애가 탈 수 있는 분실물들이 무사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112가 시민들의 일상에 자리 잡길 기대한다./한지희 고양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한지희 고

2016-10-09 한지희
[발언대]자살공화국 오명, 따뜻한 관심으로 씻어버리자 지면기사

'자살공화국', 잊혀 질만하면 한번씩 회자되는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오명이다. 하지만 뜬금없는 오명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명백한 사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하고 그 수치가 계속 증가추세이니 엄청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필자가 시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300∼400건의 112 신고를 접하게 되는 바, 올해 9월 한달동안 시흥경찰서 관내에서 '자살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신고가 78건이 접수되었다. 기타 자살을 암시하는 신고까지 포함하면 더욱 그 건수는 늘어난다. 하루평균 2~3건의 명시적 자살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자살신고가 접수되면, 최소 30여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자살의심자를 구조하기 위해 투입이 되고 위치값·핸드폰 추적 등 국민 생명과 관련된 중대범죄 신고로 간주, 모든 가용 인력과 최첨단 수사 기법까지 동원이 된다.지난 8월 인터넷 자살카페 운영자가 초등 5학년 여학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는 자살을 공모하는 주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을 통해 자살 유해정보가 공유되고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자살정보의 공유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자살카페운영자는 자살방조죄나 미수의 죄를 물을 수 있고, 자살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그 행위에는 적극적·소극적·정신적·물질적 모든 행위나 방법이 포함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함께 사는 우리 이웃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실제 자살하려는 사람은 대부분 미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한다고 한다. 주변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자주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아? 잘 지내지?"와 같은 주변의 관심어린 말 한마디가 인식을 바꾸고 삶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6-10-06 조석완
[발언대] 농자천하지근본(農者天下之根本) 지면기사

쌀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식량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오랜 역사와 삶을 함께해 온 에너지 원천이자 문화의 근간이다. 마을마다 쌀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됐고 협동과 상부상조의 지혜를 배워왔다.하지만 일제 강점기 많은 양의 쌀이 공출되는 바람에 백성들은 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다. 또 1970년대까지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봄이면 힘겹게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다. 당시 정부에서는 혼·분식을 장려하고 쌀막걸리를 못 담그게 하는 등 쌀소비 억제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쌀이 남아도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쌀 소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우리 국민이 밥을 덜 먹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980년 132.4kg이었던 것이 2000년 93.6kg으로 줄었고 2015년 62.9kg으로 줄어 30여 년 새 절반 이하가 됐다. 쌀 수급동향을 보면 2015년 전국 쌀 생산량은 433만t인데 반해 수요량은 397만t으로 약 36만t이 초과 공급되고 있다. 1인당 소비량 62.9kg은 하루 172g이며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이 약 100g이므로 하루 2공기를 못 먹는 것이다. 요즘 쌀값이 떨어져 20kg 한 포에 4만원이면 살 수 있지만 가장 비싼 이천쌀 6만원을 예로 들어도 한 끼에 들어가는 쌀값은 고작 300원이다. 하루 2끼 먹을 경우 600원이면 되는 것이다. 물론 반찬값이 따로 들긴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루에 3잔은 마셔야 하는 커피값에 비할까? 3천원하는 생맥주 한 잔이면 5일 치 쌀을 살 수 있다. 경기도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쌀 생산 감축과 소비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년 8만2천㏊이던 벼 재배면적을 매년 약 3천㏊씩 줄여나가고 쌀 소비 판촉활동과 캠페인, 쌀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매년 쌀 생산량을 1만5천t씩 줄여나가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매년 약 2천300t의 벼 우수품종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논에 벼를 심는 대신 콩, 감자

2016-10-05 김건중
[발언대] 청렴은 나로부터… 지면기사

2014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7일 시행됐다. 김영란 법이란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해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로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적용대상으로는 공직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일반국민(부패행위 제공 민간인) 등이 있다.전에 없던 강력한 부정부패 방지법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제도의 정착에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내 청렴제도와 더불어 청렴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자.첫째, 2012년~15년까지 4년 연속 부동의 1위 덴마크는 북유럽 청렴국으로 국회의원 대부분이 의전 차량이 없어 자전거를 이용 출퇴근하고 있으며 국회의사당에 별도의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언론기관은 '고발기자(investigative journalists)'라는 특수분야 기자를 양성해 덴마크의 부패사건은 대개 언론기관에 의해 적발되고 있으며 부패관련 사건이 알려지면, 사법당국은 예외 없이 수사를 하고 다시 언론을 통해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둘째, 기업과 공직자 모두 부패 발생은 곧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철저한 청렴 실천으로 청렴이 습관이 된 핀란드는 2015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핀란드에는 "공무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차가운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셋째, 1766년 '출판언론자유법' 제정을 시초로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70여개국에 전파한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를 성문화한 나라이며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이메일·전화통화 등 증거가 있으면 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등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으로 유명하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56점으로

2016-10-04 조천묵
[발언대] 긴급상황 우선대응 '신고전화 통합' 꼭 실천을 지면기사

범죄신고 112, 학교폭력 117, 환경오염 128, 실종 182, 불량식품 1399, 여성폭력 1366, 사이버테러 118, 노인학대 1577-1389 등등 21개의 많은 신고전화번호가 있다. 이 많은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 그 상황에 맞게 올바른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긴급한 상황에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 신속한 신고를 위해 긴급 신고와 민원전화를 112, 119, 110의 세 개 번호로 통합한 긴급전화통합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시범으로 운영하고 10월 28일부터 정식 실시한다고 한다.긴급범죄신고는 112, 재난이나 구급 등의 상황에서는 119, 비 긴급신고 및 민원상담전화는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국민의 신고 편의와 긴급상황 우선대응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해왔으며 한 곳만 전화해도 기관 간 공동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출동시간이 빨라지고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긴급출동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긴급출동이 꼭 필요한 다른 곳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급신고전화가 통합되더라도 통합취지에 부합할 수 없으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또한 새로운 신고체계를 통해 긴급신고에 대해서는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112 허위신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 허위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기도 한다.그러나 이제는 처벌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112 허위신고 근절에 앞장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경찰력이 적재적소에 활용되고 국민들에게 고품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다롱 남양주署 112종합상황실이다롱 남

2016-09-28 이다롱
[발언대] 범죄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지면기사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피해와 상처는 이게 다가 아닌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라는 생각을 한번쯤 해봤을 것이다. 강력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심각한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지만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조서 작성 시 범죄사실 입증과 관련된 구성요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 범죄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진술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지난 4월에 서울, 경기 남·북부를 시작으로 7월에는 부산, 대구, 인천 등 7개 지방청에 '범죄피해평가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범죄피해평가제란 사건 직후 심리분야 전문가가 신속히 개입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피해를 청취한다. 피해 상담을 실시한 후에는 신체·심리·경제·사회·2차 피해와 같이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개인의 실질적인 피해를 종합하여 소견이 담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다.범죄피해평가제는 전문가와의 상담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치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작성된 평가보고서는 가해자 구속심사·재판(양형) 등 이후 형사 절차에 참고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즉, 범죄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형사 절차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범죄피해평가제 시행의 목적인 것이다.모쪼록 제도 도입 초기인 현시점에서 범죄피해평가 전문가들의 우수한 인력풀 확보와 충분한 홍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었으면 좋겠다./유태종 광주경찰서 청문감사실 피해자보호전담유태종 광주경찰서 청문감사실 피해자보호전담

2016-09-28 유태종
[발언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확보 지면기사

어제는 오래전 알던 분으로부터 정말 엉뚱한 전화를 받았다. '절대농지가 해제된다는 보도를 보지 않았느냐'면서 '해제만 되면 5배는 틀림없이 보장되는 땅'이라며 투자를 하라는 내용이었다.검색을 해보니 재테크, 부동산투자 등을 내세운 여러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는 해당 기사의 링크와 함께 투자 기회라는 게시글이 범람하고 있었다.절대농지란 농업진흥지역으로 선정돼 농사 용도로만 쓰일 수 있는 땅을 말한다. 1980년대 세계적 흉년으로 수백만명이 아사하는 식량 파동을 겪은 이후 최소한의 식량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의 8%에 해당하는 81만ha로 관개 시설 등이 잘 정비되어있는 우량 농지이다.정부에서는 내년 2월까지 서울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10만㏊의 규제를 해제하고,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의 판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속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있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가 생산되는 우량농지가 돈으로 보이는 듯하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8%,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3.7%에 불과하다. 옥수수는 자급률이 1%도 안 되고 콩류가 겨우 11% 수준에 이를 뿐이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수입농산물로 충당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수입되는 곡물의 상당 부분이 GMO농산물인 것도 문제이다. GMO농산물 수입량은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1천만t을 초과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식용으로 수입된 GMO 옥수수와 콩, 유채(카놀라)가 1천70만t이라고 한다. 이를 가지고 생산한 식품에 GMO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 난감할 뿐이다.국민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겐 건강한 먹거리를 주어야 한다. 더불어 식량주권은 지켜져야 한다. 쌀생산을 줄이기 위해 농지를 줄이기보다는 다른 작물을 심도록 적극 장려하는 것이 바른길이 아닐까?계속되는 지진으로 안전에 위협받는 국민들은 최소한 먹거리에 대한 불안함 없이 살고 싶다./황선화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황선화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2016-09-27 황선화
[발언대]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성실 응답 당부 지면기사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는 얼마나 될까. 2015년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4천원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68.8%이며 참여 학생만의 1인당 사교육비는 35만5천원이다. 통계청의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 참여율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1인당 사교육비는 증가하였다.이외에도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7조8천억원(전년대비 2.2% 감소), 학생 1인당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5.7시간, 참여율은 수학(42.5%), 영어(40.8%), 국어(17.3%) 순으로 조사됐다. 참여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로 50만원 이상을 지출한 학생 비중이 15.1%로 가장 많고, 10만~20만원 지출 13.2%, 20만~30만원 지출 13.1%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중소도시는 50만원 이상, 광역시는 20만~30만원 구간, 읍면지역은 10만~20만원 구간의 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위와 같이 전국 약 4만3천명의 초·중·고교 학부모의 참여로 작성된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통계청은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로서, 2007년부터 매년 1, 2차에 걸쳐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수요처는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등이다. 본 조사의 목적이 단순히 사교육 실태를 확인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이분법적으로 사교육비 감소가 곧바로 공교육 내실화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내 자녀가 체감하고,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변화들을 위해, 우린 때로 조사자로, 응답자로, 정책 입안자로 각자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지난 21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2016년 2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가 진행 중이다. 상반기 1차 조사와 합하여 내년 2월 결과공표 예정이다. 전국 표본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약 4만3천명이고, 우리 경인지방통계청

2016-09-26 이명희
[발언대] '독서의 계절' 지식경계 확장 위해 책을 펴자 지면기사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인간의 삶! 결코 길지 않다. 그 길지 않은 인생을 보다 보람 있게 살기 위해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학교라는 조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뿐만아니라 지식의 경계를 확장하고 편견을 없애며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독서를 한다. 독서에 대해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고 했다. 스티브잡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책'이라 했다. 몽테뉴는 '독서만큼 값이 싸면서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런 독서에 대해 프랑스 작가 샤를만치는 책에 조언을 구하지 말고 책 속의 보물을 훔치라 했다. 그는 또 독서는 죽음과 벌이는 결연한 전투라고 했다. 독서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책을 많이 읽을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책 읽는 것을 게을리한다.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책읽기의 게으름을 타파하기 위해 1995년 세계적인 문호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사망한 날인 4월 23일을 '세계 독서의 날'로 정해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나라도 '가을을 독서의 계절'로 정했다.그 일환으로 1998년 10월 정부는 학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록과 자료를 누적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 배양을 위한 방과 후 활동을 대폭 강화토록 했다. 그러면서 '교육비전 2002'에 새학교문화창조계획을 수립하고 독서교육과 컴퓨터교육을 확대함은 물론 그를 평가 성적을 반영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학생들은 성적을 위해 주어진 책만을 겨우 읽고 일반국민은 여전히 책을 읽지 않는다.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 1일 독서량은 6분으로, 1일 2시간 22분 TV시청이나, 1일 1시간 10분 스마트폰 이용 또는 1일 19분 라디오 시청 보다도 적다고 한다. 정신적인 보약이자 지식경계를 확장하고 편견을 없애며 이해 폭을 넓히는 독서. 그런 독서를 하루 겨우 6분 그러면서 IT강국,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2016-09-22 한정규
[발언대] 가을철 야생진드기 조심합시다 지면기사

몇 개월 전, 경상북도 칠곡에서 허망하게 어머니를 떠나보낸 한 남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일주일이 넘도록 이유를 알 수 없는 몸살에 시달렸던 어머니는 결국 입원한 지 4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추후 알게 된 어머니의 사인은 다름 아닌 중증열성혈소판감 소증후군(SFTS)으로 밭 일을 하다가 참 진드기에 물린 것이 원인이었다. 이처럼 야생진드기에 물릴 경우 대표적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과 쯔쯔가무시증에 의한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의 경우 치사율은 무려 6~30%에 이른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원인인 참 진드기 외에도 쯔쯔가무시증의 주범인 털 진드기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감염된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렸을 시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 전신적 혈관염이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1~2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다 심하면 사망까지 이른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쯔쯔가무시증은 2015년 9천513건이 발생했고, 업무 중 발생해 산재로 승인된 경우도 2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쯔쯔가무시증에 감염된 건수는 8만~10만여 건으로 이중 9~12월에 96% 이상이 발병되었다.이처럼 9월 들어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산이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는 등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 야생진드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산림, 공원, 농·임업 등 들판이나 풀숲에서 이루어지는 야외 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이들 유충이 활발히 활동하는 가을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을까? 진드기에 의한 감염은 특별한 예방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긴 팔, 긴 바지의 작업복(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장화)을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피부나 옷에 뿌리는 벌레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농경지 및 거주지 주변 풀숲 제거 시 풀숲에 옷을 벗어 놓지 않아야 한다. 또한 휴식 시 돗자리를 사용해야 하며 작업 후 옷을 털고 귀가 즉시 작업복 세탁및 목

2016-09-20 정정식
[발언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지면기사

민원부서인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운전 중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며 고지서를 들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과태료와 범칙금 용어정립이 되지 않은 시민들은 어떤 처분을 받는 것이 나은지 헷갈려 한다.먼저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통고 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됨'을 말한다. 여기서 통고처분이란 소위 말하는 '교통스티커, 딱지'라 불리는 것으로, 운전자가 확인됐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처분을 말하며 그 위반행위가 중할 때는 벌점도 가해진다그럼 과태료란 무엇일까.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될 때, 차량을 운전하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은 되었으나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을 때 가해지는 처분으로 쉽게 말해 돈만 내면 되는 것을 말한다.다시 말해, 위에서 언급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운전자가 밝혀졌는지 여부'와 '벌점의 부과 여부'다. 예를 들어 20㎞/h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에 적발됐다고 하자. 이때는 1)운전자가 밝혀졌을 때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2)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7만원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여기서 특히 중요한 사실,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 고지서 소위 말해 교통스티커를 발부받았을 경우 일정기한 내에 범칙금을 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서장의 청구로 법원에서 즉결심판에 처해지므로 일이 복잡해지게 된다.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면 차량이 압류되고 금액이 가산되는 차이가 있다.흔한 질문 하나, '그럼 범칙금과 과태료는 전과에 남는 것인가요?'두 가지 모두 형벌에 속하지 않으므로 전과에는 남지 않으나 범칙금은 즉결심판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과태료는 금전 부담이 있으므로 신속히 내는 게 유리하다.이미 단속돼 내야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전에 도로상황을 잘 살펴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지닌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의 감소와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사망 사고까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김연주 일산경찰서 대화지구

2016-09-19 김연주
[발언대] 웃음으로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지면기사

21세기는 스마일(Smile)이 경쟁력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웃음은 통역이 필요없는 유일한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80년 인생 중 화내는 시간 약 5년, 일하는 시간 약 23년, 근심·걱정하는데 약 6년 7개월, 화장실에서 약 3년 6개월, 잠자는 시간 약 20년을 보내고 웃는 시간은 겨우 89일 정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단 89일만을 세상의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있는 셈입니다. 의학계에 의하면 웃는 순간 혈액 속의 NK세포 숫자가 증가하고 뇌하수체에서 엔돌핀과 엔케팔린 등의 천연 진통제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자연 살상 세포인 NK세포의 수가 늘어나 암세포를 살상하게 되므로 사전에 암을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실제로 100살 이상 사신 분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아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으므로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져 장수할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내게 웃음이 없었다면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웃음으로 극복해 냈습니다. 웃음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웃음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호쾌한 웃음은 10분의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5초 동안 호탕하게 웃으면 몸속의 650개 근육 중 231개가 움직여 에어로빅이나 조깅 혹은 자전거를 타는 것만큼 근육이 이완되고 피가 잘 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웃음을 생활화한다면 개인이나 조직 모두가 건강해지고 그로 인해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웃음의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한 원칙을 소개합니다.첫째, 크게 웃고. 둘째, 길게 웃고. 셋째, 배와 온몸으로 웃고. 넷째, 모여서 함께 웃자이 원칙을 따르면 최대 33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니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웃음으로 무장해 봉사활동을 신바람 나게 한다면 진실·질서·화합의 정신은 더욱 빛나리라 확신합니다./이상일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부회장이상일 바

2016-09-12 이상일
[발언대] 선플로 만드는 따뜻한 인터넷 세상 지면기사

최근 악성 댓글로 피해를 당한 연예인들이 잇따라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불사하며 강력하게 대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끔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충격적이거나 새로운 뉴스가 되지 않는다. 어느덧 악성 댓글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다.악성 댓글의 원인은 무엇일까? 인터넷은 네티즌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큰 장점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린 토론과 의견을 가능케 한다. 반면에 철저한 익명성을 무기로 언어폭력이나 인신공격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또한 황색언론의 선정적인 보도가 네티즌의 흥미를 자극하여 마녀사냥을 부추겨 악성 댓글이 확대 재생산 되기도 한다.과연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이성적인 사고 없이 작성된 글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도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인해 극단적인 결과까지 이어져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악성 댓글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선 악성 댓글은 범죄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 인격체의 정신을 짓밟는 매우 가혹한 행동이며, 때론 이로 인해 대상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듯 심각한 폐해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고 더불어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악성 댓글이 개인적 문제라 단정 짓기보다는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대처해야 근절이 가능하다.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달간 경찰청과 선플운동본부는 포털사와 게임사 공동으로 악성 댓글 예방 '온(溫)누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와 근본적인 인식전환에 목적이 있으며, '화합'을 의미하는 오렌지 리본을 캠페인 상징으로 선정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문화,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사회가 된다면 분명 악성 댓글 같은 저속한 문화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찰도 선플로 만드는 따뜻한 인터넷 세상을 위해

2016-09-08 임중수
[발언대] 야자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기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면 엄마들이 식사 준비에서 해방된다고 한다. 아이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저녁 식사도 학교에서 해결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아이들을 학교에 남겨 공부시키는 야간 자율 학습(야자)은 많은 이유로 비판을 받아 왔다. 자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강제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 학생의 선택의 자유와 충분한 휴식 시간, 건전한 여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학생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우울감이나 자살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등이 주된 이유였다.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제정으로 학교의 강제 야간 자율 학습을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야자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서 강제로 야자가 시행됐음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획일적인 야자 폐지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첫째, 야자 금지 교육 정책은 공교육을 위협하고 사교육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7조8천억 원이다. 실제는 이보다 더 높은 액수가 지출됐을 것이다. 만약 모든 고등학교의 야자가 금지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과외 같은 사교육에 연결될 소지가 크다. 둘째, 야자 금지 정책은 학교의 정상적 역할과 기회를 상실하게 할 것이다. 학교 야간 자습을 통해 학생들이 좋은 학습 태도와 규칙적 생활 태도 등을 습득하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입는 피해가 클 수 있다. 가정에 에어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더운 날씨에 냉방 장치가 갖춰진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해 버리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셋째, 이 문제가 형평성 차원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일명 외국어고·과학고 같은 특목고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밤 10시 이전까지는 도서실에서 공부하도록 돼있다. 즉 일반고의 야자를 없애는 것이 특목고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하게 어긋난다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목고에도 야자 폐지라는

2016-09-07 이재석
[발언대]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이 책임지겠습니다 지면기사

최근 방송·신문에서 보도되었듯이 사회가 사건, 사고로 얼룩져있다. 강남역 살인사건 등 묻지마 범죄뿐만 아니라 가족살해, 자녀들을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일 등이 그것이다.범죄는 남의 일이라고만 간과할 수는 없다. 나와 내 가족도 언제 어디서든 범죄의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해 2차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해 일선 경찰서까지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범죄 피해자는 직접 범죄자를 벌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대신 국가가 범죄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국가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하여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 왔던 반면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시행되고 있다. 첫째, 범죄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및 물질적 손실을 복구하여 최대한 범죄피해 이전의 삶으로 회복하는 손실복구 지원제도이고, 둘째 형사 절차 참여보장이다, 이는 범죄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셋째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이다.이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복지 및 권리구제 방안으로는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부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며,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각종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 수준은 극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구리경찰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 시의회와 협조하여 2015년 9월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형편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에 대해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2016-09-06 김득겸
[발언대] 어려운 신고번호? 이제는 3개만 기억하자! 지면기사

세계 주요 OECD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 일본, 노르웨이 등 6개국을 제외하고는 긴급신고 번호를 하나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긴급신고번호는 21개이며 비긴급신고와 민원상담번호도 20여개가 넘는다.이렇게 많은 신고번호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의 통합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만을 보더라도 통합된 긴급신고번호가 없다보니 122, 119, 112 등 여러기관으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정부는 통합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결국 소중한 생명들을 잃었다.또한 수많은 신고번호는 신고자들에게 긴급과 비긴급의 중요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신고에 대한 '귀차니즘'으로 변질돼 결국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112, 119에만 신고가 몰리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경찰과 소방의 초기대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비범죄 신고와 민원상담 신고가 긴급신고로 흘러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신고번호를 총 3개 110(민원상담), 112(범죄), 119(재난)로 통합하였고 10월 2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공시했다. 특히, 317개 정부기관 네트워크를 연계한 민원상담 110은 전문상담사가 맡고 필요한 경우에만 소관부처로 연결한다.가장 큰 장점은 소방, 경찰, 해양경찰, 국민권익위원회 간 실시간으로 공유돼 신고자의 반복 설명 없이 긴급 상황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110은 문자, 예약, 온라인 채팅·화상, 농아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수화 상담도 가능하다. 앞으로 이 3개의 통합번호가 우리 사회에 안착돼 긴급신고는 112(범죄)와 119(재난), 비긴급신고와 민원상담은 110(민원상담)으로 항상 기억되고 올바르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김상희 안성경찰서 공도지구대 경장김상희 안성경찰서 공도지구대 경장

2016-09-05 김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