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특별기고]지방분권 위한 제도·실천적 노력 필요하다 지면기사

개헌 헌법에 가치 담은 조항 넣고실현위한 지자체 재정 확보 관건기초·광역단체 처리 어려운 사무중앙 배분하는 명문화 검토 실현정치권도 공천 권한 일부 이양민주당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행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체제로 지방에 비해 수도권과 중앙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한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는 지역적 갈등을 구조화시키고 지역 간의 협력과 상호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훨씬 낮은 독일·스위스·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필요한 가치들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전 국민을 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전체 130개 조항 가운데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무 및 조례, 지방의회 관련 2개 조항만으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분권의 완성은 개헌에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분권을 위한 가치를 담은 조항들이 개헌을 통해 헌법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자율적인 지방 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하고, 20여 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2016년 12월 출범한 개헌특위에서 내년 지방선거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지방분권, 기본권, 정부형태에 이르기까지 여러 쟁점을 전체회의와 분과 별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특히 개헌특위는 지방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전제하에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보충성의 원칙 명문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자 재정 상태로 정부의 교부세 등에 예산을 의존하고 있

2017-09-03 전해철
[특별기고]사드, 신속한 완전배치가 정답이다! 지면기사

북한 위협 과소평가하고 있다대화만으로는 태도변화이끌수 없다는것 이미 명백해져북핵 맞서기 위해서는미국·일본과 긴밀 협조 필요모호한 대응 나라존립 위태 안돼지난 7월 28일 북한은 1만㎞를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 이제 북한이 미국까지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그러나 말로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위기라 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방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고 위기의식이 결여돼 있다.우리 군은 작년부터 유지돼온 1단계 경계태세를 대통령 탄핵정국이던 2월에 슬그머니 2단계로 낮추더니 급기야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에는 평시와 같은 수준인 3단계로 격하시켰다. 북한으로부터 7천300㎞ 떨어진 미국 하와이에서는 올 11월부터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하고, 이웃 일본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연일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천하태평이다.안보에 있어 과잉 대응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과소평가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우리는 당시 일본을 왜구라 칭하며 적수가 안 되고, 전쟁할 능력이 없다고 깔보다 큰 난리를 치렀고, 병자호란을 앞두고도 청나라를 무시하다 삼전도의 굴욕을 겪기도 했다.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와 ICBM 성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사거리가 안된다느니,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제 다시는 과거의 역사적인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주먹구구식이다. 청와대는 금번 북한의 ICBM 발사 이틀 전에 이미 도발 징후를 포착했다 하는데 27일에 대통령 휴가 계획을 브리핑했고, 28일 오전에는 성주 사드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1년여가 걸리므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연내 사드배치를 미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다 그날 밤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사드를

2017-08-07 김학용
[특별기고]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이 공정한 거래질서의 기본 지면기사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로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건설업은 국민경제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높아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지난 5월의 경우 건설업 취업자는 200만 명을 돌파하고, 전 산업 취업자 수 증가분의 43.2%를 책임지면서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설업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 지를 입증한 셈이다.최근 국내 건설시장은 SOC예산이 감소하면서 민간 건축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 총 수주액은 164조8천억원 중 민간공사가 117조5천억원(71.3%)으로 공공공사의 47조4천억원(28.7%)을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SOC예산 감소로 공공공사의 발주 물량이 줄어들어 공공공사를 수주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민간공사에 참여 자체를 안 하는 건설업체들이 많다. 민간 건설공사는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발주자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에 대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체 254개사 중 100개사(39.4%)가 민간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를 완공하고도 공사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10조원이 넘는 민간 건설시장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공사 수주를 지속해야 하는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있을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금 확보를 위해 민사 분쟁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소송은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최종 판결과 대금 회수 전까지 버티지 못하고 부도까지 갈 수 있는 부담이 있고 이로 인한 하도급 대금 및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하도급 대금은 법에 의무적으로 지급 보증토록 규정하고 있어 발주자로부터 대금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원도급자는 최종적으로 하도급 대금 및 건설 근로자 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민간 건축주의 원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선택

2017-07-12 하용환
[특별기고]창단 100일,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드리는 당부 지면기사

지난해까지만 해도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매일 400~500척씩 우리나라 서해로 들어와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일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조선시대에는 서해를 무법천지로 만든 청나라 어선을 '황당선' 이라고 불렀다. 청나라 선박이 눈에 설어서 황당하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이 황당선은 떼를 지어 다니면서 물고기만 잡아간 게 아니라 해안 주택가로 침투해 가축과 식량 등도 강탈해 갔다고 하니 해적이라 칭하지 않을 수 없었다.불법조업 외국 어선의 해적과 같은 행위는 시대가 많이 흐른 지금에도 그 행태가 바뀌지 않았다. 불법조업 외국 어선을 단속하다가 해양경찰 2명이 순직했고, 지난 해에는 단속을 하던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서해5도 어민들은 불법조업 외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꽃게 어획량이 급감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이러한 배경으로 지난 4월 4일 창단했다. 7월 12일 창단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활약에 대해 살펴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창단 후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것이다. 하나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의 조업 척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NLL 인근해역 기준으로 작년 4~6월 하루 평균 조업 척수는 4월 216척, 5월 277척, 6월 196척이다. 올해는 무려 63~79%나 감소해 4월 81척, 5월 58척, 6월 45척에 불과하다. 이들 불법조업 외국 어선은 연평도 인근 해상과 한강하구까지 300~400척이 몰려왔지만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 후에는 점점 척수가 줄더니 이젠 한 척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또 하나는 서해5도 어민들이 어획하는 꽃게의 양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옹진수협에 따르면 작년 꽃게 어획량은 약 5만㎏이었으나, 올해는 약 10만㎏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됐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물론 불법조업 외국 어선으로 인한 피해가 적을 때에 비하면 지금의 어획량도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

2017-07-11 조윤길
[특별기고]지하철 5호선 서구·김포 연장 시작할 때 지면기사

지역경제 활성화·인근지역 개발 유도 효과교통대책 이전에 낙후지역 서울과 연결되는수도권 서북부 '뉴 삼각벨트지대'로 떠올라'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유럽에 도로망 구축을 중요시했던 로마제국처럼, 세계사에서 '도로 인프라 건설'은 통치기술의 하나였다. 교통수단의 발달은 기술, 상업의 발전은 물론 문화부흥까지 점진적으로 이끌어 온 핵심요소였다. 우리 선조들도 교통의 중요성을 일컬어 '사통팔달'이라 하여 지역이 발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 역할로 인식했다.지금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정책 해결'의 하나로 서울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철도 연장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방사형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대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인천 서구 지역의 신동근 국회의원 또한, 이미 지난 총선에서 검단신도시·원당·불로지역을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결하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일찍부터 인천서구의 지역개발과 연계해 지자체와 지자체를 관통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국회의원(김포갑), 유영록 김포시장을 만나 협의하는 등 연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이런 인식의 기저에는 철도와 도로망 같은 공공인프라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투자유치와 인근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본다.문제는 광역자치단체마저도 홀로 사업을 추진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막대한 예산 소요 문제와 타 지자체와의 이권 다툼, 종착역 부근의 차량기지로 인해 개발이 묶여버릴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공공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5호선 김포 연장 추진사업은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함께 추진하자는 특수한 상황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서울시'는 광활한 방화차량기지를 이전해 지역개발을 하자는 여론이 높고, 한강 이남의 김포시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고양시와의 노선확보경쟁에서 우위

2017-07-09 심우창
[특별기고]새 정부에 드리는 정책 제언 지면기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겨우내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진통을 겪고 탄생한 정부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보여준 혁신과 통합적인 행보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높은 지지율은 훌륭한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인만큼 핵심과제의 설정, 중장기적인 로드맵, 시스템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협력도 필요하다. 고양시는 지난 19일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관련 정책제언서'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정부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정책제언서에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민주당 경선 토론회 및 고양시 유세 등을 거치며 동의하고 지지를 약속한 고양시 주요 사업들의 이행 요청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핵심 제안사항은 총 6조7천억의 신규투자, 2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사업,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고양 청년스마트 타운,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노벨 평화상 추진, 혁신적인 고양시 희망보직 인사시스템 등이다.문재인 대통령은 고양시 유세 당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을 연계하여 '방송·영상·전시·IT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이번 정책제안은 단순히 고양시 지역현안의 의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으로서 의미가 깊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 통일문제, 공직자 인사혁신, 자치분권형 개헌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이 담겨 있다. 다행히 아직 새로운 행정부가 완전하게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고, 정부의 주요 정책도 검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고양시가 추진해온 핵심사업들은 정부의 핵심 정책과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지난 경선에서 주요 쟁점 중

2017-07-06 최성
[특별기고]오산, 경기도 첫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되다 지면기사

오산시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다. 참 반가운 일이다. 오산시가 명실공히 아동을 위한 최고의 도시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글로벌 차원에서' 공인받은 셈이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회가 깊다.인권운동가들한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꽤 익숙한 용어다.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유니세프가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를 이행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젊은 도시 오산은, 출산보육시범도시, 혁신교육도시, 평생학습도시에 이어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음으로써 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행복도시로 체계를 완결해가고 있는 셈이다.유니세프 인증이 더욱 감회가 깊은 것은 나름 상당히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오산은 이전부터 아이들 교육도시로 평판이 높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신청한 지자체들이 많아선지 심의가 한층 까다로워졌다. 새롭게 구성된 심의위원회 상대로 시장이 직접 면접도 치렀다. 아동 권리 실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다음 인증 받는 지자체는 더 고생할 것 같기도 하다.오산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2014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해 정말 열심히 준비를 진행해왔다. 아동권리 중심으로 시정체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비하고, 시정철학, 정책체계 등을 재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3년 동안 우리 공직자들과 시민들과 함께 시정 구석구석 아동 권리를 신장할 부분이 없는지 살폈다. 아동친화 전담팀을 만들고 아동친화도시 조례도 만들고, 어린이·청소년의회와 아동정책참여단을 구성함으로써 4대 아동권리 중 가장 취약한 참여권을 보완해 아동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시정체계 전반을 아동 권리 중심으로 재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해외 모범사례도 세세히 살폈다. 프랑스 파리 근처 이시레물리노라는 인구 6만 정도의 작은 도시를 찾았는데, 예

2017-06-28 곽상욱
[특별기고]서해5도 생물다양성 조사 날개 달다 지면기사

1차 조사에서 멸종위기 10종 발견특히 장수삿갓조개 12개체 찾아내국내 최대 서식지 기록되는 쾌거어류분야 '고려실횟대'도 첫 발견다양한 조사 통해 기후변화 따른생물종 분포 북상연구 중요지 확인노란 쾌속선에 몸을 실은 지 세 시간쯤 지났을까. 파란색만 가득했던 바다 끝에 희미한 점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에 조사하기로 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중 가장 작은 섬 소청도였다. 짧지 않은 운항시간에 지쳐갈 때쯤 곧 배에서 내릴 수 있다는 얘길 들으니 무척이나 반가웠다. 하물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힘든 날갯짓으로 서해 바다를 건너 소청도를 발견한 철새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소청도는 중국 산둥반도와 우리나라 중부지역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남북과 동서 간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조류 중 75%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 중요한 기착지가 아닐 수 없다. 사람과 차량 통행이 많지 않고, 숲이 우거져 있어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먼 길을 날아오느라 지친 철새들에게는 주린 배도 채우고 쉬어도 갈 수 있는 최적의 쉼터인 것이다.철새에게 매력적인 섬 소청도는 사람에게도 그렇다. 북방계 식물과 남방계 식물이 동시에 서식하는 특수한 지역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지표종을 모니터링 하기에도 적절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생물지리학적으로 우리나라 생물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요충지인 이 지역은 많은 연구자가 주목하고 있어, 생물종 목록에 대한 사전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기초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서북단에 위치해 북한과 인접한 탓에 조사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지역의 생물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 연구에 필수적이라 보고 올해 처음, 서해5도의 생물상 종합 조사를 위해 포유류, 조류, 어류, 미생물 등 12개 분야의 전문가 35명의 대규모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이번 조사는 단일 분류군이 아닌 첫 종합 조사로, 서해5도에 대한 전방위적 생물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2017-06-18 서민환
[특별기고]원융회통(圓融會通)의 시기(時期) 지면기사

"다른 목소리 두 마음이 대치하는 광화문 광장. 우리를 갈라놓은 건 대체 누구일까요? 태극기를 들고 나온 할아버지가 촛불 든 손녀딸에게 목도리를 건네주던 어느 광화문의 밤. 차디찬 광장에도 봄은 찾아올 겁니다. 그땐 우리가 각자의 일상에서 지친 몸을 뉘이면서 따뜻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겠죠…. (MBN TV '판도라상자' 3회 진행자 에필로그에서)" 지난겨울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진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을 그린 MBN TV 프로그램 '판도라 상자'진행자의 맺음말입니다. 촛불과 태극기, 보수와 진보, 신세대와 쉰세대간 대립과 갈등의 모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잔상(殘像)입니다. 갈등(葛藤)과 반목(反目)의 와중에서 어제의 야당(野黨)이 오늘의 여당(與黨)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누군가는 우려로 또 누군가는 기대로 지금도 갈등과 반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과 밖', '좌(左)와 우(右)', '보수(保守)와 진보(進步)', 여당(與黨)과 야당(野黨)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분별을 일으켜 인위적으로 정해 놓을 때 분리되는 그림자와 같은 대칭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정해지는 여환가유(如幻假有)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를 거듭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은 각각의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변화하는 무상(無常)한 것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무아(無我)한 것입니다. 일체 존재하는 모든 법이 무상(無常)임을 알면 애착할 일도 집착할 일도 없고. 무아(無我)임을 알면 이렇다고 내세울 '나'가 없게 됩니다. 갈등이나 대립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체의 것이 있다고 하는데서 시작됩니다. 자의식(自意識)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한다, 미워한다, 나는 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등등의 소유인식은 그 연장선상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우리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인연의 끈에 잠시 있을 뿐입니다. 인연에 의해 잠시 존재하게 되는 이유 또한 공(空)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나 기쁨,

2017-06-14 종연 스님
[특별기고]부부도시 '부평-부천' 우호관계 재정립 바라 지면기사

초대형 쇼핑몰 건립 연기 결정지역이기주의·특정인 몽니 아냐법에 근거 주변 지자체와 협의개발방향 정해야 한다는 주장일뿐돈 보다 더 중요한게 '이웃관계'대재벌 의존보다 사회통합이 우선최근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의 최대 현안은 '상동 신세계 복합 쇼핑몰 건립' 문제였다.부천시는 2015년 9월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신세계 컨소시엄은 애초 2018년까지 8천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상문화단지(38만2천700여㎡) 내 7만6천여㎡의 상업부지에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 쇼핑몰을 만들려고 했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부평구와 계양구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영세 중소사업자가 몰락하고, 차량이 급증해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이 심각해 질 것이 당연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신세계 측은 대형 할인매장과 복합쇼핑몰을 제외하고, 규모도 3만7천여㎡로 대폭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했지만,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탓에 주민들은 계속 반대해 왔다.결국, 최근 신세계 측이 복합쇼핑몰 건립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태는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관할 지자체장으로서 저자의 마음은 오히려 편하지 않다. 그 이유는 중소상공인들을 중시하고, 삶의 질을 우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일궈낸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 연기 결정'을 '지역이기주의'나 특정인의 '몽니' 정도로 폄하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이번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상인 육성 및 복합 쇼핑몰 입점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5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부천시장에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세계 복합 쇼핑몰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까지 낸 점을 지적하며, 이번 결과를 '지역 풀뿌리 피플파워가 정부 정책 방향을 바로 세운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인천과 부천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제쳐 놓고 3개월 동안 부천

2017-05-21 홍미영
[특별기고]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1억 송이 꽃으로 피어나다 지면기사

2017년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이끌며 성공적인 개최를 이어가고 있다.지난달 28일부터 17일 동안 열리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대한민국 5대 축제로 선정된 국내 최대의 화훼박람회다. 민선5기 이후 5년 연속 3천만 달러 이상의 화훼수출계약을 달성하면서 해마다 50만 명 이상의 유료관람객을 비롯한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고양시를 다녀가는 국내 대표축제로 발돋움했다.올해는 네덜란드, 태국, 에콰도르 등 해외 30개국 275개 업체가 참여하여 세계 각국에서 신품종 화훼를 선보이고 국내 수출 주력 우수 품종을 전시한다.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야간개장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백미다. 환상적인 조명과 노을, 꽃과 호수가 드라마틱한 밤을 선사한다. 야간개장의 하이라이트인 '호수 라이팅 쇼'는 LED 조명과 레이저가 음악에 맞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분수와 불꽃이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며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한 가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이번 박람회 주제다.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는 5조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자되고 20만개 일자리 창출, 20조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고양시의 초대형 프로젝트다.올해부터 시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고양청년스마트타운,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등 고양시 전역에서 펼쳐지는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다가올 통일시대의 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와도 깊이 협력해서 이와 같은 고양시의 미래비전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이 같은 고양시의 열정과 비전을 꽃박람회장 곳곳에 고양꽃향기 평화정원, 평화통일교육전시관 등 수많은 화훼와 조형물로 구현했다. 특히 고양 600년 기념전시관은 최근 삼국시대 석성이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는 행주산성 출토 유물 특별전시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래도시 콘텐츠관도 주목할 만하다.지난 5년간 시는 5년 연속 3천만 달러 화훼수출

2017-05-11 최성
[특별기고]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제언 지면기사

인류가 지켜야 할 생명의 땅 화옹지구영구 군사시설로 묶여 후손까지 피해무한한 가치 가꾸고 잘 지켜 물려줘야국방부는 지난 2월16일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국방부가 화성시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이번 결정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는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를 '동서 갈등' 또는 '민민 갈등'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우려가 제기된다.사시사철 온갖 꽃향기로 가득했던 아름다운 마을 매향리를 아는가?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1년부터 미공군사격장으로 사용된 이후 2005년 8월 폐쇄되기까지 54년간 한결같은 폭격과 소음으로 마을에 향기는 사라졌다. 오폭과 불발탄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많았지만, 극심한 소음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더 많았다. 이러한 아픔의 땅은 이제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 되어 다시금 꽃을 피우고 있다.화옹지구, 즉 화성호와 남양만은 인류가 지켜야 할 생명의 땅이다. 경기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자연 해안선과 갯벌이 살아있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조류만 18종이 서식하며 도요 물떼새 2만~3만 마리가 중간기착지로 이용하는 생태 공간이다. 해양수산부와 화성시가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 지정을 추진하는 곳이다.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이며 자연과 사람이 누려야 할 생명의 터전이다. 화성뿐 아니라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인류의 자산이다.국방부는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군공항 피해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고통 전가, 갈등 조장의 방식을 버리고 진정한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군공항 폐쇄와 분산 배치도 한 방법이다.수원 군공항 이전은 수원비행장 인근지역과 이전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옹지구 일부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화성시라는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역공동체의 공동 관심사다. 군 공항의 특성상 보상 기준에 따른 직접 피해지역은 차

2017-04-23 김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