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특별기고]수원 백성들의 노송지대 지키기와 파괴 지면기사

정조 효심 담겨 보전이 곧 나라 살리는 일조선인들의 심장과도 같았던 '소나무 길'부동산개발업자·도의원·공무원의 탐욕에무너진 200여년 역사 복원 온전히 지켜야1901년 4월 화성의 팔달문 일대는 수원 백성들로 가득했다. 이들은 모두 분노하고 있었다. 조선에 대한 상당한 지배권을 갖게 된 일본인들은 경부철도 노선을 안양을 지나 지지대 고개를 뚫고 서문 밖으로 팔달산 뒤쪽을 관통하여 상유천- 대황교 동편을 지나는 노선으로 계획했다. 이 소식을 들은 수원 백성들은 용납할 수 없었다. 지지대고개를 넘어 수원으로 들어오는 길은 황실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정조의 효심이 가득한 곳이었고, 팔달산은 정조의 사당인 화령전(華寧殿)이 있는 곳인데, 일본인들이 이곳을 훼손하자고 하니 수원 백성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수원 백성들은 비단 수원에서만이 아닌 서울에 올라가서까지 지지대고개와 노송지대의 훼손 반대 시위를 지속했다. 이에 철도원(鐵道院) 총재 유기환은 사그내-지지대 터널 공사에 반대해 군산포(軍山浦)-사시현(四時峴)-대대동(大垈洞)-서둔동(西屯洞)-상유천(上柳川)을 지나는 노선을 주장했다. 결국 경부철도 노선은 수원군민의 의지대로 수원읍치에서 서북쪽으로 에돌아 군포-부곡-수원역-병점으로 확정됐다. 정조의 유적을 지키고자 하는 수원 백성들의 승리였다.수원의 백성들이 경부철도 노선까지 변경시킬 정도로 너무도 중요하게 여긴 지지대 고개 일대의 능행차로는 소나무가 가득했다. 정조는 수원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수원의 모든 지역을 개혁의 터전으로 삼고자 하였다. 조선후기 조선 사회는 온돌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산림이 황폐화되어 산에는 나무 한그루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정조는 수원지역에 소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나무를 심어 식목정책의 산실로 삼고자 하였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소나무를 심은 곳이 바로 수원으로 들어오는 지지대 고개 아래의 능행로였다. 능행로 좌우로 심은 소나무는 조정과 수원유수부의 특별한 관리를 받으며 높고 반듯하게 자랐다.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갑진찬연에도 이 소나무들은 능행로 좌우

2018-05-16 김준혁
[특별기고]인천의 인구문제, 대책강구의 심각성 지면기사

원도심지역 핵심생산인구와부유층의 공동화현상이 인구 구성 문제로 확대된신구도심간 격차 더욱 악화시켜이젠, 시장후보들 대책 들어봐야선거 때다. 지역신문마다 특집으로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듣는다. 그러나 인구문제를 다룬 기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논의가 너무 적어 걱정이다. 시장 선거 때만이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진지하게 대책이 논의되기를 바란다.인구는 모든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서 국방, 정보, 보건, 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정책분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대책을 쉽게 꺼내기도 어렵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라는 것이 애를 낳으면 가급적 많은 보조금을 주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어이도 없고 턱도 없는 대책에 인구가 움직일 리 없다.인천의 인구는 양적인 면에서 그동안 무섭게 늘어 왔다. 질적인 면에서도 전국평균이나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생산가능인구(15~64세), 특히 생산력이 왕성한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 비중이 높아 다행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요약하면 세 가지다.첫째, 인구 증가의 감소세 전환이다. 장래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최근 5년간의 인구증가만 보아도 내년부터는 인천의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인구기준으로 300만을 코앞에 두고 다시 줄어드는 셈이다. 2011년만해도 인천 인구는 분기당 1만명 내지 1만 2천명씩 증가되었다. 그러던 것이 점차 줄어들어 작년에는 분기당 인구증가가 2천명 수준으로 줄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적어도 내년부터 분기당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다. 출생인구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인구 증가가 금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데다 전입인구에 비해 전출인구가 많아 사회적 인구증가도 이미 감소세로 돌아선 때문이다.둘째, 연령대별 인구구성이 심각하다. 젊은 인구 감소는 이미 오랜데다 고령층만 늘고 있다. 지난 5년간 연령대별 인구증감을 보면 54세미만 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55세 이상은 5년

2018-05-15 김하운
[특별기고]9호선 하남 연장과 서울시의 역할 지면기사

대도시권 교통문제 경제활동 큰 걸림돌국민 삶의 질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서울시민 경기도 누리는 복지 확대인 만큼수도권 교통현안 적극적인 지원·협조 바라서울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경기도 등 수도권에 신도시, 보금자리, 행복주택 등 수많은 주택단지를 건설해 왔다. 그런데 희망을 안고 이사한 주민들이 입주 후 교통시설 미비로 고통받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직장-주거가 불일치하는 경기도의 생활환경에서 진정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교통도 복지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절실하지만, 현 정부도 '주택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에 상응하는 '교통복지'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모양새다.하남시 역시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여전히 '지하철 불모지'다. 하남 지하철 연장은 광화문 중심의 강북 경제권을 잇는 5호선, 강남 경제권을 잇는 9호선 등 2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하남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서울 지하철 연장이 왜 어렵고, 지지부진한가? 경기도 국회의원으로 서울 지하철 노선의 유치를 위해 뛰다보면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 경기도로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조급함은 경기도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관계 부처, 현장, 주민들을 통해서 서울시가 계획이나 공사에 소극적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지하철 노선이 경기도로 연장되면 서울시 경계에 사는 주민들이 지하철을 앉아서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하남 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 문제는 이러한 수도권 교통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잘 드러낸다.공사 중인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시 구간 공정지연으로 인해 적기 개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협위원장 시절이었던 2009년부터 서명을 받고, 정부부처를 찾아다니며 시작해 오랜 시간을 고군분투해온 5호선은 국비 예산 96% 이상 확보로 내년 6월 1단계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지만, 시행자가 서

2018-05-14 이현재
[특별기고]재외국민 보호, 집 밖 가족 걱정하듯 지면기사

720만 해외동포 각종 사건·사고위험 노출국가 보호의무 규정 '영사조력법안' 발의법 가결땐 체계적 보호시스템 구비 가능든든한 조국되기 위해 법 반드시 통과돼야과거 1960~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중 자주 등장했던 장면들이 시골에 있는 노모가 서울로 유학가거나 취직을 한 자식을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밥상을 차리면서 밥은 잘 먹는 지, 마당에 눈을 쓸면서 춥지는 않은 지 근심하며 서울 쪽을 보며 한숨을 쉬곤 했다. 이처럼 한 나라 안에서도 걱정인데 다른 나라에 둥지를 튼 가족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도와 문화, 언어가 다른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긴장과 노고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들을 우리는 재외국민이라고 부른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사람이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학업을 위해, 또는 생계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사는 이들이다. 이렇게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은 7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니, 더 근본적인 것부터 짚어보자. 이들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할 당위성은 무엇인가?헌법 제2조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영토에는 없지만 엄연히 우리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가 마땅하다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다.국제경기가 개최되거나 외국에서 정상회담이 있을 때 항상 접할 수 있는 장면이 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재외국민이다. 지난 번 촛불집회를 떠올려보자. 미국에서, 일본에서, 유럽에서 재외국민들도 함께 촛불을 들고 혁명을 함께했다. 각자의 영역에서 민간외교를 펼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한다.이러한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할 경우 문화와 언어가 달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 대한 보

2018-05-07 이석현
[특별기고]대한민국의 내일과 김포 미래 구상 지면기사

남북정상회담으로 비핵화·평화시대 맞아이산가족면회소 설치 개풍지역 최적지통일경제특구·4차산업 성장도 기대지하철 유치등 현안 사업부터 해결해야'비핵화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이는 지난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자, 필자의 염원이다. 북핵을 둘러싸고 지난 25년 동안 실수와 과오도 있었고, 아직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까지 적잖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수록 긴 호흡과 안목으로 '비핵화·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저변을 착실하게 다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아닐 수 없다.필자의 지역구는 경기도 김포, 그중에서도 서울 가는 거리보다 북한과의 접경이 더 가까운 곳이기에 지금의 상황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다.이번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문제다. 남북은 오는 8월 15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했다. 그동안 정치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일회성으로 그치면서 아직도 많은 이산가족들이 아픔을 삼키고 있다.분단의 역사가 오래되면서 실향민의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산가족 상시면회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이용하기에 여러 모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부지역에 추가로 면회소를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 지역으로는 김포 또는 김포 건너편 개풍지역이 적합하다. 내륙지역은 군사시설과 다량의 지뢰 등으로 면회소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이 있지만, 김포의 경우 북측 황해북도 개풍군과 교량으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고, 서울에서 1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한 최적지라 할 수 있다. 김포와 개풍군을 잇는 교량 개통은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비핵화 이후 추진될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 시대를 대비하여 다양한 통행 루트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앞으로 김포가 남북 경협 시대의 명실상부한 통일경제특구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미래

2018-04-30 홍철호
[특별기고]'물고기가 변해 용이 되다' - 2018 판문점 회담에 부쳐 지면기사

가파르기 짝이 없던 한반도정세가 평창올림픽을 고비로 돌아서 급기야 4·27선언에 도착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명기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선포한 데 화답하듯 3천여 명의 국내외 기자들이 구름같이 모인 메인프레스센터가 장관이다. 남과 북이 미·중은 물론 일본에조차 박대받던 게 바로 엊그젠데, 사람이고 국가고 스스로 모욕한 뒤 남의 모욕을 받는다는 옛말 그대로다. 남북 불화의 틈에서 활개치던 불법 중국 어선도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자취를 감췄단다.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니 온 세상이 우리를 존중한다.이명박정권 이래 지속된 반북공세로 우리 품을 떠난 한반도문제가 내재화로 회귀하기 시작했다. 장소 덕도 봤다. 이전처럼 평양이었더라면 오고가고 번거로움이 적지 않았을 터인데 판문점(板門店)에서 회동하니 저절로 간편해서 더 성과적일 수 있었던 것이다. 판문점의 주소가 흥미롭다. 주소가 두 개다. 북한 주소는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판문점리고 한국 주소는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 원래는 경기도 장단군(長湍郡)이었다. 장단콩으로 겨우 이름을 알리고 있지만 장단군은 분단체제 최대의 피해자다. 38선으로 군 자체가 남북으로 분할되고 전후에는 거의 전지역이 민간인통제구역으로 묶였으니, 팔자도 기박하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돋았다. 휴전회담장이 개성 내봉장(來鳳莊)에서 널문리로 옮겨오면서(1951.10.) 판문점이 전쟁을 구원한다. 길고 지루한 담판을 거쳐 드디어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비록 불완전할망정 3년에 걸친 참혹한 전쟁이 중지되었다. 판문점이 다시 한반도를 구원한다. 휴전 이후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장으로 재설정된 채 민간인에게는 거의 망각된 공동경비구역(JSA)에 빛의 축제가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잡고 그 군사분계선에서 '월남'과 '월북'을 시연함으로써 판문점 이데올로기가 햇볕 아래 드러난 바, 미 CNN이 '누들외교'라고 예찬한 평양냉면까지 거들어 휴전협정 65주년 만에 정전을 종전으로 이끌 4·27선언이 탄생한

2018-04-29 최원식
[특별기고]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의 지구를 구한다 지면기사

플라스틱 용기는 개인 컵으로,지퍼백은 천 주머니로,비닐봉지는 에코백으로…불편 감수하는 작은 실천이지구 환경 지키는 디딤돌이다.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올해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을 막다'(End Plastic Pollution)라고 한다. 쓰레기재활용과 관련된 혼란의 와중에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와 닿는다.지구의 날은 시민주도의 자발적 환경운동으로, 1970년 미국에서 시작됐다. 경제성장 논리에 밀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시민들이 발 벗고 거리로 나서 차 없는 거리 만들기, 화석연료사용 줄이기 등 각종 환경운동을 전개했다.환경보전이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담은 이 움직임은 첫 번째 지구의 날 행사가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아직까지도 전해지는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소망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 반영해가며 살아왔을까?안타깝게도 돌아본 발자취는 그리 자랑스럽지 못하다. 국제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 Peace)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매 1분마다 100만개의 플라스틱 병이 거래되고 있다. 연간 4조개의 플라스틱 백이 사용되고 있으며,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50% 이상이 일회용이다.매년 2천만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최근 아일랜드 골웨이 국립대학(NUI Galway)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는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북서 대서양의 심해 물고기 표본 233마리 중 73%에게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한다. 미세플라스틱이 먹이연쇄를 통해 우리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에게 또다시 거대한 환경문제가 다가오고 있는지 모른다. 인류는 지구의 날이 만들어진 날로부터 반세기동안 전혀 진보하지 못한 걸까? 새롭게 등장하는 환경오염 문제로부터 지구를 올바르게 돌려놓을 해결책은 없는 걸까? 답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고결한 정신도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말잔치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용기는 개인 컵으로, 지퍼백은 천 주머니로, 비닐봉지는 에코백으로...불편을 감수하는 작은 실천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 단단한

2018-04-19 나정균
[특별기고]지방선거와 분권개헌 지면기사

선진국들 중앙집권적 운영 효율성 없자정치적 아닌 경제적 이유로 '지방분권 강화'국민기본권·민주성 높이려는 시대적 과제지방자치 발전위해 개헌논의 늦출수 없어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5.16 군사쿠데타로 폐지되었다가 1991년 부활했고, 임명직이던 지방자치단체장은 1995년 선출직으로 전환했다. 이제 민선 7기, 어느덧 성년이다.그간 지방자치 담론은 주로 균형발전, 즉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이라는 하드웨어 측면이 강조돼왔다. 반면,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은 법률유보와 규제권한 등에 막혀 지체됐다. 지방 고유의 특색과 다양한 여건, 고유성과 다양성이 사상 된 지방자치는 민주성과 효율성에서 모두 한계를 보이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 3,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다. '국가는 본사, 지자체는 지부'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중앙집권적이다. 연간 10조원 규모의 지역발전특별회계도 형식은 자율편성이나 실제 운영은 일반 국고보조금과 별 차이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정책을 집행하는 산하 지방행정기관 위상이다. 최근 영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단일 국가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프랑스와 일본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지방분권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진국들의 지방분권 강화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경제적인 필요로 이뤄지고 있음은 시사적이다. 이는 무선인터넷으로 표현되는 초연결사회의 도래로 인해 지금까지 정보와 자원을 독점해 온 중앙집권적 경제운영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지방정부의 창의와 혁신을 높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때다.4년 전 이맘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18대 대선 유력후보들이 정치개혁과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해놓고 책임정치 구현 등의 이유로 거둬들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치 예속을 우려하는 행정학자들의 공천제 폐지요구와 지역

2018-04-18 정성호
[특별기고]경기북부도민들 평등 권리회복 기대 지면기사

서울외곽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불구여전히 남부구간 비해 '1.1~1.9배' 비싸'이동한 거리만큼만' 요금 부과하는공평한 '스마트톨링 시스템' 적용 시급'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정치·사회·문화 분야뿐 아니라 경제생활에서도 차별받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있다. 국가는 어떠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지 말라는 것이다.이렇듯 헌법상 차별금지, 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경제적, 지역적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 약 336만명의 경기북부 도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이다.2006년 6월부터 운영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재정사업으로 개설되면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구간 통행료보다 최대 2.7배 비싸다. 정부로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몸살 속에서 살아가는 경기북부 도민들로서는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남부구간은 왜 국가가 책임지고 북부구간은 대체 왜 민간에게 맡긴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 누구하나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18대 국회 의정활동시 이러한 주민들의 입장을 정부에 호소하고 질책하면서 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결국 정부는 민자법인과 합의해 올해 3월 29일, 통행료를 최대 33%(4천800원→3천200원)까지 인하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사업에 의한 남부구간 통행료와 비교해 보면 약 1.1~1.9배 비싼 상황이다.과도한 요금 자체도 문제지만, 이용량과 별개로 일단 통행요금소를 통과하기만 하면 일정금액의 통행료가 부과되는 통행료 부과방식도 큰 문제다.실제 주민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남양주·구리 등 한강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한강다리만 잠깐 건너도 상당한 통행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매우 부당한 상황이

2018-04-09 주광덕
[특별기고]사람의 책임과 개의 책임 지면기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반려동물 관리시스템 갖추는 것애견인들 스스로 펫티켓 갖추고책임있게 관리 하도록 계도해 나가야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의 이름은 '통일'이다. 풍산개와 진돗개 사이의 혼혈인데, 아무래도 남과 북을 대표하는 견종 간에 나온 녀석이니 겨레의 염원을 담은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다. 통일이는 백구인데 다리도 길고 체구가 큰 편이라 과장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송아지만한 개'로 불리기도 한다.얼핏 보면 무서울 수 있지만, 하는 짓은 세상에 다시 없을 애교덩어리다.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자신을 좀 만져 달라고 몸을 들이민다.제 집 주변을 둘러싼 철장에 몸 전체를 바싹 붙이고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는 꼴을 보자면 웃음이 절로 난다. 우리 집을 찾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도둑도 반길 녀석"이라고 한 마디씩 한다. 부정할 수가 없다.이런 통일이지만, 밖에 데리고 나가는 일은 신경이 쓰인다. 사람에게는 그토록 순하고 해맑던 녀석이 고양이 같은 다른 동물들을 보면 으르렁대며 덤벼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대하는 통일이의 해맑은 모습만을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일이다.통일이의 이런 습성을 알기 때문에 산책이라도 할 경우에는 목줄을 바투 잡고 단단히 버텨야 한다. 개를 키우는 이들 중에는 "우리 개는 안 문다"며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다. 조심해야 한다.반려동물 스스로 제 행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만큼 그 습성을 알고 대처해야 하는 것은 온전히 사람의 몫이다. 조심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얼마 전 유명 연예인의 개에 물린 이웃 주민이 숨지는 불행한 일을 계기로, 체고 40㎝ 이상의 개에 무조건 입마개를 채우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됐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도대체 무슨 근거로 40㎝ 체고 이하의 개들은 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이웃 주민을 문 그 유명 연예인의 개도 체고는 40㎝ 미만이다).또 입마개를 의무화해도 관리의 사각지대는 있게 마

2018-04-02 원혜영
[특별기고]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엔터리지 시스템'(Enterllege System) 지면기사

산업 변화·기업 수요 맞게 교육체계 수립업체, 업무 역량에 필요한 인재 직접 양성실무중심 교육으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67.7%. 우리나라 대졸자의 취업률이다. 2011년 대졸자 취업률이 67.6%였으니, 7년째 개선 없이 제자리걸음 중인 것이다. 청년실업률도 9.9%로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곳이 없다며 하소연한다.무엇이 문제일까? 필자는 대학과 기업의 미스매치, 전공과 직업의 미스매치가 원인이며, 그 근원에는 교육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4년~2024년간 경제·경영 분야에서 12만여명이 초과 공급되는데 비해, 기계·금속·전기·전자 등의 분야는 15만여명이 부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해도, 실제 업무에 투입시키기까지 드는 평균 교육·훈련 비용이 18개월간 6천여만원에 이른다고 한다.(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조사결과) 대학교육이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며,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자 위주의 학위장사만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82.1%이던 대학 진학률이 2017년 68.9%로 13.2%p 떨어졌다. 기업에 이어 이제는 청년들도 대학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필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엔터리지 시스템(Enterllege System)'을 제안한다. 공급자 중심의 입시용 교육이 아닌 산업 변화와 기업의 수요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를 수립하자는 것이다.엔터리지(Enterllege)란 'Enterprise + College'의 합성어로 '산학협력'을 넘어 '산학일체'의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존의 교육이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엔터리지는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한다. 엔터리지는 대학이 배출한 학생을 기업이 선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업무역량에 필요한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수 등을 대학에 위탁해 자신에게 맞는 인재를 직접 양

2018-03-26 정병국
[아침단상]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개인정보 규제완화와 정보보호 과제 지면기사

빅데이터 위한 개인정보 이용공익적 목적 좋은 취지라 해도핵심적 정보는 본래 보호가치유지하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또한 정보보호만 강조 합법 활용불필요하게 제한하는것도 경계현재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런 변화의 흐름은 정부와 IT 기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각 급 학교, 대학, 민간기관, 일반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관련된 규제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많은 준비 방안과 정책, 지원활동이 필요하지만 학계와 과학기술 부문에서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것은 개인정보의 활용범위와 동의에 관한 제도 개선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단체를 중심으로 빅데이터(Big Data)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부문은 빅데이터의 활성화와 직결 돼 있다. 빅데이터 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현재 정보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으나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개인의 소비패턴, 생활방식, 통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정보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술의 융합, 새로운 비즈니스와 공공적인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현재 개인정보 보호 제도는 데이터 정보주체에 따라 3가지 종류로 관리되고 있다. 정보주체인 개인정보 처리자의 범위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사업자 및 개인은 최소한의 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은 개인의 정보보호 활동에 관리활동이 추가되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체계적인 정보보호와 연속성 계획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한국, 미국, EU, 일본 모두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제1유형 정보는 모두 공개가 금지 돼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주민번호, 금융 정보, 개인코드가 명시된 의료기록 등이 해당된다. 현재 빅데이터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되는 것은 제3유형 정보로 개인 식별자가 삭제 돼 다른 정보

2018-03-20 김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