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강화군 석모도 북서측, 서검도 주변 어장의 야간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김익중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29일 기자 브리핑에서 “서검도 어장에 적용되고 있는 야간조업 금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간조업 금지는 어선안전조업법 16조에 근거해 일몰부터 다음날 일출까지 어선의 조업을 포함한 선박 항행을 금지한 규제다. 강화도 해역을 포함한 인천 전체 연안해역 5천779㎢가 이 규정에 따라 1982년부터 야간조업 금지대상에 해당됐는데, 올해 3월 연안해역 2천399㎢의 야간조업 및 항행이 전면
광주시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살인 사건(9월1일 인터넷 보도) 이후 정치권은 잇따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7월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소송 당사자의 개인 정보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신청주의 한계 탓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개정안 발의에 나선 만큼 제도적인 안전망 구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광주시 개인정보 유출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민사·가사 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건이 잇달아 발의됐다. 이 법안들은 소송 과정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 지뢰에 의한 사고라는 점을 사실상 확인하고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다”며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이번 사고가 정전협정 위반이자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하자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방책을 갖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안보고에서 사고지역에 아군의 지뢰매설 기록이
올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2천만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광객 확보를 넘어 국적별 소비패턴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불거졌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사진) 의원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 672만명, 일본 429만명, 미국 161만명, 동남아 주요 6개국 293만명 등 총 2천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24~2025년 일본·싱가포르·베트남·태국 등 4개국 관광객의 비자카드 결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
연령·지역·경제적 여건에 따른 AI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평생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경기도는 ‘2026 경기도 정책 토론회’의 일환으로 29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AI 시대, 경기도민의 디지털 평생학습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AI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AI 활용 여부에 따른 격차가 정보 격차를 넘어 사회·경제적 격차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AI 평생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경기기후위성 2호기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우주로 향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10월 2일 오전 3시(한국시간) 경기기후위성 2호기(GYEONGGISat-2A)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29일 도가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쏴올린지 약 10개월 만이다. 다만 미국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도는 전했다. 실제 지난해 쏴올린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기상 악화 등을 이유으로 인해 수차례 발사가 연기된 바 있다. 온실가스 관측을 위한 위성인 2호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다음 달 도당 산하에 ‘경기정책연구원’을 설립한다. 연구원장도 공개 모집한다. 29일 도당에 따르면 연구원은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1기 신도시 및 원도심 재정비, 경기 남·북부 발전 격차 해소,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 등 경기도 각 지역의 여러 현안들에 대응하기 위한 도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오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별 공약을 제시해, 도민들에게 국민의힘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원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협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29일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해 여러 우려와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추 지사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보유한 경기도에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세수가 들어오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3가지 사안을 당정에 건의했다. ①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추 지사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남종섭(민·용인3) 경기도의회 의장이 자치분권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했다. 남종섭 의장은 29일 도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방의회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조성 추진이 지방 공공기관의 우수 혁신 사례로 꼽혔다. GH는 29일 서울 서초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열린 ‘2026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기관’ 지역상생·협력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매년 지역 현안 해결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기여한 지방 공공기관에 시상하고 있다. GH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로 무주택 국민들에게 주거사다리를 지원하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10~25%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