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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사회부(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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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현대제철 사망사고 관련 공장장·직원·하청 현장소장 검찰 송치 지면기사

경찰이 지난 2월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 수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50대 공장장 A씨 등 현대제철 직원 3명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6일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 C(사망 당시 34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씨와 중상자 2명 등 6명은 모두 서울 소재 준설 업체 소속으로, 현대제철은 이 업체

2024-11-19 변민철
정치·지역정가
계양구, 2023년도 교통안전지수 ‘전국 구(區) 톱’ 지면기사

한국도로공단, 69개 그룹 평가 1위 인프라 확충 등 성과 A등급 달성 인천 계양구는 최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평가한 ‘2023년도 교통안전지수’에서 전국 69개 ‘구’ 그룹 중 1위를 차지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다. 평가 항목은 ▲사업용자동차 ▲보행자 ▲교통약자 등 6개 영역, 18개 세부지표로 이뤄졌다. 공단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4개 그룹(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군·구)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계양구는 총 83.70점으로 A등급을 달성했으며, 동일

2024-11-18 변민철
사회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개원 24주년… “첨단 기술 선도·지역 대표기관 성장” 지면기사

취약층 후원 등 사회공헌도 앞장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은 18일 개원 2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림병원은 2000년 11월 18일 의료법인으로 출범해 2003년 종합병원으로 승격됐다. 15개 전문센터와 100여명의 의료진, 500개 병상을 갖춘 종합의료센터로 성장했다. 한림병원은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밑바탕으로 삼아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해왔다.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 지역을 찾아 의료상담 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기금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다. 직원들은 헌혈이나 자원봉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

2024-11-18 변민철
사회
원생에 상한 음식 제공한 어린이집, 연수구 행정처분 ‘시정 명령’ 내린다 지면기사

2주내 해당 내용 소명 못하면 확정 학부모들 ‘솜방망이 조치’ 지적도 인천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에게 상한 음식 등을 먹였다는 폭로가 나오자 담당 구청이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인천 연수구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송도국제도시 한 가정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연수구는 지난달 28일 이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이나 상한 과일 등을 간식으로 지급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촬영한 어린이집 간식 사진을 보면 복숭아나 토마토 등 과일이

2024-11-17 변민철
사회
[뉴스분석] 파기환송된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 지면기사

뒤집힌 무죄판결… 발주자 안전책임 확대되나 1심 “하도급업체에 위험 외주화” 최준욱 前 인천항만공사 사장 구속 항소심 “총괄 않는 발주자” 무죄 대법 “실질적 영향력 행사” 판시 노동계 ‘안전조치 강화’ 기대감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이 결론 낸 ‘엇갈린

2024-11-17 변민철
사회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결론 낸 ‘엇갈린 판결’ 2020년 6월3일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기계공 A(당시 46세)씨가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서를 보면 A씨는 당시 정비용 자재인 H빔을 내리던 중

2024-11-16 변민철
사회
‘아내 성인방송 강요’ 전직 군인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며 감금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이수환)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사유로 내세운 조건을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원심에서 그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두 손을 모은 채 판결을

2024-11-15 변민철
사회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지면기사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주문만 낭독했고, 자세한 판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추후 제공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A(당시 46세)씨는 18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고, 인천항만공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공사를 지배·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은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발주자로만 판단했다.대법원 판결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은 후 앞으로 법정에서 소명할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발주자가 실제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시공을 주도할 지위에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반겼다. 이어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한다"며 "앞으로 건설 공사 등을 발주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사업주들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2024-11-14 변민철
사회
[인터뷰] '개원 24주년 한림병원' 정홍윤 경영기획본부장 지면기사

계양과 함께 성장한 병원… 암환자 마음까지 감싸는 케어 꾸준히 취약층 지원·의료봉사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암 특성화 목표 원스톱 서비스"학창시절 보낸 계양 큰 애착"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이 오는 18일로 개원 24주년을 맞는다.정홍윤(40) 한림병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최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계양구 인구가 늘고, 도시가 커지면서 병원도 함께 성장했다"며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인천 계양구에 지난 2000년 문을 연 한림병원은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밑바탕으로 삼아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해왔다. 지역사회 발전기금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도 헌혈이나 자원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지역을 찾아 의료상담과 건강검진도 한다. 사회공헌 분야는 한림병원 신입 직원 교육에서도 중요한 한 축이 된다.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한림병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사회공헌 지원체계, 지역사회 통합·연계성,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림병원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암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대학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한림병원은 '암 특성화 종합병원'을 목표로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최고 수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암은 만성질환으로, 투병생활이 길어 정서적인 지지도 중요하다"며 "병원에 내원하면 환자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따뜻하게 감쌀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이를 위해 한림병원은 인천 종합병원 최초로 첨단 핵의학 영상진단 최신 장비인 'SPECT-CT'를 가동했다. 또 수도권 종합병원 중 처음으로 방사선종양센터를 설

2024-11-14 변민철
사회
‘인천 갑문 사망사고’ 인천항만공사·최준욱 전 사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항소심 법원인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주문만 낭독했고, 자세한 판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추후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B(당시 46세)씨는 20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항만공사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11-14 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