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인천 한 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A경위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56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교차로에서 교통섬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현장에서 A경위와 함께 있던 40대 B씨는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A경위가 운전자"라고 번복했다. A경위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했다.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에서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인천 한 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56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교차로에서 교통섬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 A경위와 함께 있던 40대 B씨는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A경위가 운전자"라고 번복했다. A경위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했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피임기구에 담은 마약을 몸속에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B(30·여)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태국에서 케타민 99ｇ(도매가 640만원 상당)이 담긴 피임기구를 몸속에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 친구에게서 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B씨와 함께 대마를 피우는 등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의 양과 범행 대가로 받은 돈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法, 계좌 송금 100만원 "고마움 표시 조처라 대가 아냐" 판시
형편이 어려워 입양 절차 없이 신생아를 넘긴 40대 엄마와 그 아이를 받아 7년 넘게 키운 50대 부부가 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53)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출산을 앞둔 지난 2016년 10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임신을 했는데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던 B씨 부부는 이 글을 보고 A씨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까다로운 절차 탓에 입양이 어렵더라"며 "출산하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다.이후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아이가 곧 나올 것 같다"며 B씨 부부에게 연락했고, 이튿날 전북 군산의 한 병원에서 딸을 낳았다. A씨는 약속대로 딸을 B씨 부부에게 넘겼고, 계좌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B씨 부부는 출생신고 전 가짜 증인(출생 증명인)을 내세워 집에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주위를 속였다. 그렇게 A씨의 딸은 B씨 부부의 손에 키워졌다.그러다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해 경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A씨와 B씨 부부는 아동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출산 후 몸조리하는데 쓰라고 100만원을 받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B씨 부부도 "병원에 갔더니 A씨의 친정어머니가 '어디는 500만원도 주고 1천만원도 준다더라'라고 이야기해 포기할까 고민하며 되돌아왔다. A씨가 '언니가 데려가줬으면 좋겠다'고 재차 부탁해 아이를 데리러 갔다"고 진술했다.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A씨가 먼저 B씨 부부에게 아동을 건네는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 계좌로 송금된 100만원은 그의 친정어머니가 넌지시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B씨 부부가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시가 7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총책 A(23)씨 등 15명(외국인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 2만1천362ｇ, 케타민 1천492ｇ, 합성대마 2천300ｇ 등 시가 70억원 상당의 마약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약 71만2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이들은 해외에서 보낸 마약을 옷 등에 은닉해 운반하는 '지게꾼', 국내에 반입한 필로폰을 다른 공범에게 건네는 '드라퍼', 텔레그램을 통해 이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검찰은 인천공항본부세관, 경찰, 국가정보원, 현지 수사당국 등과 공조해 지게꾼 등을 우선 검거했고, 해외 도피 중이던 총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베트남 현지에서 붙잡았다. 특히 지게꾼 중 내국인 11명은 모두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었으며, 4명은 고등학생 등 10대 청소년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필로폰을 복대에 은닉해 복부에 착용하거나 신발 밑창을 파내 마약을 넣는 방식 등으로 범행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2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시가 70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한 조직을 검거, 이들로부터 압수한 필로폰과 범행에 사용했던 증거물들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4.7.2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형편이 어려워 입양 절차 없이 신생아를 넘긴 40대 엄마와 그 아이를 받아 7년 넘게 키운 50대 부부가 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53)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출산을 앞둔 지난 2016년 10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임신을 했는데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던 B씨 부부는 이 글을 보고 A씨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까다로운 절차 탓에 입양이 어렵더라"며 “출산하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아이가 곧 나올 것 같다"며 B씨 부부에게 연락했고, 이튿날 전북 군산의 한 병원에서 딸을 낳았다. A씨는 약속대로 딸을 B씨 부부에게 넘겼고, 계좌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B씨 부부는 출생신고 전 가짜 증인(출생 증명인)을 내세워 집에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주위를 속였다. 그렇게 A씨의 딸은 B씨 부부의 손에 키워졌다. 그러다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해 경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A씨와 B씨 부부는 아동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출산 후 몸조리하는데 쓰라고 100만원을 받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B씨 부부도 “병원에 갔더니 A씨의 친정어머니가 '어디는 500만원도 주고 1천만원도 준다더라'라고 이야기해 포기할까 고민하며 되돌아왔다. A씨가 '언니가 데려가줬으면 좋겠다'고 재차 부탁해 아이를 데리러 갔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A씨가 먼저 B씨 부부에게 아동을 건네는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 계좌로 송금된 100만원은 그의 친정어머니가 넌지시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B씨 부부가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시가 7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총책 A(23)씨 등 15명(외국인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 2만1천362ｇ, 케타민 1천492ｇ, 합성대마 2천300ｇ 등 시가 70억원 상당의 마약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약 71만2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보낸 마약을 옷 등에 은닉해 운반하는 '지게꾼', 국내에 반입한 필로폰을 다른 공범에게 건네는 '드라퍼', 텔레그램을 통해 이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인천공항본부세관, 경찰, 국가정보원, 현지 수사당국 등과 공조해 지게꾼 등을 우선 검거했고, 해외 도피 중이던 총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베트남 현지에서 붙잡았다. 특히 지게꾼 중 내국인 11명은 모두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었으며, 4명은 고등학생 등 10대 청소년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필로폰을 복대에 은닉해 복부에 착용하거나 신발 밑창을 파내 마약을 넣는 방식 등으로 범행했다. 모집책은 “해외에서 약을 가져와 (야산에) 묻는 작업 하실 분 구한다", “일당 1천만원을 드린다. 절대 걸리지 않는다"며 지게꾼 등을 모집했다. 검찰은 적발된 필로폰 약 15kg, 케타민 약 1.5kg를 압수하고, 해외 도피 중인 현지 발송책 등 3명을 인터폴 적색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마약범죄는 마약사범들의 인맥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일반인을 지게꾼 등으로 모집한 뒤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게꾼들이 적발되더라도 개의치 않고 소모품처럼 이용하는 소위 '꼬리자르기'를 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조합장선거 특정후보 지지발언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유죄 선고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지역농협 비상임 이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2∼3월께 인천 한 지역농협 조합장실에서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역농협의 비상임 수석 이사였으나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A씨는 조합원에게 "C후보자의 공약이 더 현실적이다", "조합장으로 적절하다"는 등의 취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판사는 "조합장 직무대리직을 수행하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금지된 선거운동을 해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70여년 동안 그 지역에서 생활한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사람과 대화하던 중 공약을 품평하다 특정 후보를 언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투표 결과 그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됐고,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각각 "아라온" "검단" 더 적합 주장
이달중순 용역결과 공개여부 미정경제성·부지적합성 고려 선정키로1천석 규모의 공연장 등을 갖춘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을 유치하기 위한 계양구와 서구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어느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는 게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인천시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는 이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계양구 "계양아라온이 적합"…구청장, 인천시청 앞에서 삭발까지윤환 계양구청장은 1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계양구 지역에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촉구하며 삭발식을 벌였다. 이 자리를 겸한 궐기대회에는 계양구의회 의원, 주민 등 500여명(구청 추산)이 집결했다.윤 구청장은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이 계양아라온에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4월 계양아라뱃길의 명칭을 계양아라온으로 바꾼 계양구는 문화 공연과 계절별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을 유치해 계양아라온을 '수도권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계양구는 계양아라온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공항철도 계양역, 인천공항고속도로·수도권순환도로 등과 인접해 시설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이와 함께 계양구는 '지역균형발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4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군사시설 보호 규제 등으로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제약이 많고 그동안 인천의 변방으로 소외돼 왔다는 것이다. 계양구는 지난 5월 주민 16만명이 참여한 문화예술회관 유치 촉구 성명부를 인천시에 제출하기도 했다.윤 구청장은 이날 "계양아라온을 최고의 문화예술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계양은 예술회관 유치에 미래를 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구 "검단신도시가 최적"…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힘 보태고 나서강범석 서구청장은 검단신도시 내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를 촉구하고 있다. 서구는 인천 10개 군·구 중 인구가 63만명으로 가장 많다. 강 구청장은
2026년 개명 목표 '구명칭팀' 신설주민 의견 수렴 후 법률 개정 요청인천 서구는 동서남북 등 '방위'의 개념으로 지어진 명칭을 대신할 새 이름을 찾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서구는 이달 중순께 '구명칭팀'을 신설해 오는 2026년 7월 개명을 목표로 세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서구를 비롯한 중구, 동구 등 인천 기초자치단체의 방위식 지명은 과거 인천시청이 위치했던 중구를 중심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런 방위식 지명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서구는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동구 내륙이 '제물포구'로 재편되고 중구 영종도가 '영종구'로 바뀌면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방위식 지명을 쓰게 된다.이에 인천시는 지난 4월 오는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서구의 방위식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혔고, 서구가 이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 것이다(4월30일자 3면 보도=인천시,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 앞두고 자치구 협력체계 구축).서구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지면 홍보를 실시한 뒤 올해 말께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구의회 의견 청취, 인천시 건의 등을 거쳐 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서구 관계자는 "내년 초께 새로운 지역 이름을 공모할 예정"이라며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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