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교산·미사·위례·감일 등 신도시에서 발생한 현안 사안 해결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하남시는 지난 26일 이현재 시장과 LH 이한준 사장이 만나 하남 교산 가칭)신덕풍역 위치조정 등 신도시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위해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다음달께 교산·미사·위례·감일 등 하남지역 4개 신도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구체적 협약 안건은 하남시 부시장과 LH 국토도시본부장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시는 ▲보완대책 수립을 통한 수석대교 건설 ▲3호선 역사 위치조정 ▲교산 기업 이전부지 30만㎡ 확보 ▲시와 LH간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및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문제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교산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시는 공업지역 물량 추가 배정, 성장관리권역 지정 등에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할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수석대교, 3호선 역사 위치 조정, 등 각종 신도시 현안 문제가 (상생발전 협약 추진에 따른 동력 확보로) 전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LH도 해결 의지를 가지고 하남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공업지역 물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LH도 국토부에 함께 건의하겠다"며“아울러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그에 따른 LH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남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신도시 현안은 하남시와 함께 협의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현재 시장은 지난 17일에도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만나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공업지역 물량 30만㎡ 배정이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광역교통 현안 문제와 함께 국토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지역별 법적용 달라" 허가 촉구市 "법무부 지휘 등 거친후 결정"
하남교산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강제 수용된 제조업체들이 공공이축권과 관련, 다른 지구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27일 교산신도시 강제 수용 제조업체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교산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며 강제수용된 제조업체 19곳은 지난해 5월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이축권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13일 승소했다.제조업체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되거나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다른 지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가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에 내린 '개발제한구역 이축 관련' 법령 질의 회신을 토대로 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질의 회신문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라도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이축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제조업체는 관련법령에 명시된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남지역 제조업체들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고양, 과천 등 다른 지구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도 이축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생활권을 위한 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시가 조속히 관련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이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이지만 정작 관련법령 적용은 사업지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개발 구역에 포함돼 이전해야 하는 만큼 시는 다른지구와 동일한 조건 적용으로 공공이축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공공이축과 관련한 법령을 해석한 국토부의 질의 회신문에 따라 공공이축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행정소송 1심에
하남교산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강제 수용된 제조업체들이 공공이축권과 관련, 다른 지구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27일 교산신도시 강제 수용 제조업체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교산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며 강제수용된 제조업체 19곳은 지난해 5월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이축권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13일 승소했다. 제조업체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되거나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다른 지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가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에 내린 '개발제한구역 이축 관련' 법령 질의 회신을 토대로 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질의 회신문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라도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이축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체는 관련법령에 명시된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남지역 제조업체들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고양, 과천 등 다른 지구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도 이축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생활권을 위한 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시가 조속히 관련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이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이지만 정작 관련법령 적용은 사업지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개발 구역에 포함돼 이전해야 하는 만큼 시는 다른지구와 동일한 조건 적용으로 공공이축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공이축과 관련한 법령을 해석한 국토부의 질의 회신문에 따라 공공이축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만큼 법무부 지휘 등 내부검토를 거쳐 공공이축관련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 천현동,
하남시가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며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 도시전략과 소속 공무원 등 총 59명을 올 상반기 성과시상금 대상자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성과시상금 제도는 직장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정발전 ▲국도비 확보 ▲평가우수 등 3개 분야에 걸쳐 접수된 총 47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실무평가단 예비평가와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13건(59명)에 대하여 성과시상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성과시상금 주요 사업을 보면 시정발전 분야에선 도시전략과의 'GB 해제 지침 개정', 세정과의 '대법원 판례 정립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등 7건의 사업이 채택됐다. 도시전략과와 환경정책과는 지난해 7월 수질(환경평가등급) 1·2등급일지라도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 경우, GB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국토부 GB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었다. 하남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미사아일랜드(미사섬)에 K-팝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영상문화 복합단지 등을 건설하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세정과는 관련 근거 법령과 사례 해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정확한 법리해석으로 열병합발전소용 토지에 대한 과세 선례 및 적용기준을 마련, 세수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과시상금을 받게 됐다. 평가우수 분야에선 민원여권과의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 6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민원여권과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하남시가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1위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우대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힘
HVDC 변환소 증설 관련 설명회"사업 무효화·전체 지중화" 요구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 주민설명회에서 하남감일신도시 주민들이 도시미관 훼손 및 건강상 문제 등을 제기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25일 감일지구총연합회와 광암동 주민들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감일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500㎸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민설명회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 추진됐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발표한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의 일환인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에 따라 사업비 6천996억원을 들여 총 2단계(1단계 변전소 옥내화, 2단계 HVDC 변환소 증설 )로 나눠 추진된다. 사업은 기존 변전소시설 옥내화를 통해 변환소 부지 확보와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동서울변전소 일부 시설이 옥내화되면 입주 초기부터 제기된 도시미관 훼손 및 건강상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2023년 10월27일자 6면 보도=하남 주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는 독 사과… 도시미관 망친다")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사업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주민들은 한전측이 증설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기존 AC(교류) 전송 방식으로 운영되던 변전소가 옥내화되면 전자파는 차단되는 반면, HVDC 전송 방식의 변환소 신규 증설과 10배가량 늘어나는 건축 연면적(6천184㎡→6만9천405㎡)으로 인해 오히려 도시미관이 더욱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뿐만아니라 동서울변전소만 옥내화되고 고전압이 흐르는 송전탑이 지중화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건강상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25일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화성휴게소에서 장마철 대비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28일까지 진행하는 캠페인에선 화물차 타이어 마모도 무상 점검을 비롯해 화물차 후면 반사지 및 우회적 반사지(각 400매) 부착, 얼음 생수(200개) 및 샤워세트(400개) 등을 무상 제공한다.또 빗길 안전운전 요령이 담긴 리플릿도 함께 배포하고 빗길 운전의 위험을 알리고 빗길 안전운전 요령에 대해서도 홍보했다.박태완 본부장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2.09명으로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1.37명)보다 높으며 빗길 제동거리 역시 평소보다 1.6배나 증가한다"면서 "따라서 빗길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장마철에는 보다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25일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화성휴게소에서 장마철 대비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28일까지 진행하는 캠페인에선 화물차 타이어 마모도 무상 점검을 비롯해 화물차 후면 반사지 및 우회적 반사지(각 400매) 부착, 얼음 생수(200개) 및 샤워세트(400개) 등을 무상 제공한다. 또 빗길 안전운전 요령이 담긴 리플렛도 함께 배포하고 빗길 운전의 위험을 알리고 빗길 안전운전 요령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박태완 본부장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사고100건당 사망자수)은 2.09명으로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1.37명)보다 높으며 빗길 제동거리 역시 평소보다 1.6배나 증가한다"면서“따라서 빗길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장마철에는 보다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한강유역환경청은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주시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토지매수사업 현장상담반'을 운영한다. 토지매수사업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을 국가가 매수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장상담반은 토지매수 사업 상담·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 주민들이 토지 매도를 원할 경우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강청은 현장상담반을 운영하여 한강수계 지역주민에게 토지매수 사업을 알리고 상수원 수질개선과 오염물 저감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는물 안전에 힘쓸 계획이다. 김동구 청장은 “이번 찾아가는 토지매수 현장상담반 운영으로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시민 안전을 위한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관리 ▲폭염저감시설 설치·운영 ▲폭염대응 체계 등 3개 분야와 ▲건강취약계층 관리대책 ▲무더위 쉼터 ▲얼음냉장고 운영 ▲스마트쉘터 정류장 운영 ▲폭염대응 전담팀(T/F) 운영 등 11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시는 우선 저소득 독거노인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해 여름철 건강관리,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예방물품 지원 및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방문보건실 전담인력 간호사가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해 인명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무더위쉼터'는 어르신이 방문하기 접근성 좋은 위치에 191개소를 운영하고, 실내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 등 186개소와 실외 그늘막 등 공원 5개소를 지정했다. 보행자가 많은 사거리에는 그늘막 323곳을 운영하는데 올해는 온도와 바람 등 기상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되는 스마트 그늘막 45개를 추가 설치했다. 특히 매년 얼린 생수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던 '얼음 냉장고'를 올해도 운영한다. '얼음냉장고'는 야외 활동을 하는 시민들을 위해 미사한강 모랫길 일대, 산곡천 입구, 북측4호공원, 시청 근린공원 등 6개소에 냉장고를 설치한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게 될 '얼음냉장고'는 하루 평균 9천 병을 새벽 5시 30분부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일 5회 얼린 생수를 보충해 시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6개소도 7월에 완공된다. 쉘터는 버스 노선도, 도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 와이파이 등의 편의시설도 갖췄다. 시는 쉘터에 폭염·한파 대비용 냉난방 자동조절 시스템은 물론 공기정화 장치, 온열의자, LED조명, 정보안내 모니터 등을 설치했다. 아울러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도로 위 살수 작업을 실시하고 폭염특보시에는 살수량을 강화해 열질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계획이다. 폭염
하남시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가사 지원과 병원 동행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자를 25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만 19~64세)과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만 13~39세)을 대상으로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 및 가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 초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기본서비스는 12시간부터 7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화서비스는 유형에 따라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신분증과 돌봄 필요 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 추천서)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지원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아동과 장애인, 노인 중심이던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청·장년층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폐지했다"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들을 도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