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車 주차공간 '보상 기준' 빠져기업이전지보다 금액도 크게 적어역외로 떠나거나 폐업 "대책 요구"LH "실사용 다를 경우 제외한 탓"정부의 하남 교산 3기신도시 개발이 본격 시작되면서 하남지역 소재 물류·유통기업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역을 떠나거나 폐업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업무 특성상 수배송 차량의 주차 공간 등이 필요하지만 정작 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교산 3기 신도시 관련 기업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교산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이전부지 입주 모집을 진행했다.이전 대상 기업 2천900여 곳 가운데 1차에선 964곳, 2차에선 406곳이 신청했다. 기업이전단지는 전체 개발면적(686만2천463㎡) 중 54만6천683㎡다. 이중 LH는 광암동 일원(28만여㎡)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상산곡동 일원(26만㎡)을 각각 기업이전단지로 개발한다.하지만 영업보상이 완료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건축면적만 보상받고 영업에 필수적인 대지가 제외되면서 강제 폐업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수배송 차량 진·출입 및 상·하차를 위한 대지 공간을 확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 수용 보상가도 기업이전부지 예상공급가격(3.3㎡당 1천만원) 보다 낮은 300만~400만원으로 책정된 점도 기업들의 폐업 속출에 한 몫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기업대책위는 전체 이전 대상 기업 가운데 2천650곳이 영업보상을 완료했는데 LH의 기업이전부지 입주 1·2차 모집 신청 기업외에 나머지 기업 상당수가 현재 폐업했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대책위는 1·2차 모집 신청 기업 또한 실질 공급가격이 확정되면 턱없이 낮은 보상가로 인한 추가 자금 투입이 힘들기 때문에 추가 이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와중에 하남의 경우 전체 93.04㎢ 부지 면적 가운데 75.30㎢가 개발제한구역이고, 0.22㎢만 공업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수도권 고속도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도로파임(포트홀) 신고 포상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로, 서울경기본부는 직접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견한 도로파임(포트홀)을 신고하면 월별 신고 건수에 따라 최고 10만 원의 포상금을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확인해 즉시 보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도공 관계자는“신고포상제가 실시되면 보다 신속한 보수가 가능해질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정부의 하남 교산 3기신도시 개발이 본격 시작되면서 하남지역 소재 물류·유통기업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역을 떠나거나 폐업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수배송 차량의 주차 공간 등이 필요하지만 정작 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교산 3기 신도시 관련 기업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교산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이전부지 입주 모집을 진행했다. 이전 대상 기업 2천900여 곳 가운데 1차에선 964곳, 2차에선 406곳이 신청했다. 기업이전단지는 전체 개발면적(686만2천463㎡) 중 54만6천683㎡다. 이중 LH는 광암동 일원(28만여㎡)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상산곡동 일원(26만㎡)을 각각 기업이전단지로 개발한다. 하지만 영업보상이 완료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건평면적만 보상받고 영업에 필수적인 대지가 제외되면서 강제 폐업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수배송 차량 진·출입 및 상·하차를 위한 대지 공간을 확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 수용 보상가도 기업이전부지 예상공급가격(3.3㎡당 1천만원) 보다 3배가량 낮은 300만~400만원으로 책정된 점도 기업들의 폐업 속출에 한 몫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대책위는 전체 이전 대상 기업 가운데 2천650곳이 영업보상을 완료했는데 LH의 기업이전부지 입주 1·2차 모집 신청 기업 에외 나머지 기업 상당수가 현재 폐업했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대책위는 1·2차 모집 신청 기업 또한 실질 공급가격이 확정되면 턱없이 낮은 보상가로 인한 추가 자금 투입이 힘들기 때문에 추가 이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와중에 하남의 경우 전체 93.04㎢ 부지 면적 가운데 75.30㎢가 개발제한구역이고, 0.22㎢만 공업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기업이전단지 외 실질적으로 이전할 부지가 없는 상황이다. 기업대책위 한 관계자는 “물류 수배송 유통기업은 업무 특성상 수
하남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지난 1월1일부터 5월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다. 대상만 4만4천56필지에 달한다.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 표준이 된다. 토지소유자들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땅값 상향 조정을,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하향 조정을 요청하기도 한다.시는 그동안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 및 담당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 지가현황도면과 토지특성조사표 등을 확인해 해당 토지를 검증했다.그러나 올해부터 담당 공무원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이의신청 대상지를 방문, 토지소유자를 만나 의견을 듣고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현장 상담제 운영을 통해 이의신청 토지와 관련,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27일에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다. 대상만 4만 4천56필지에 달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 표준이 된다. 토지소유자들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땅값 상향 조정을,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하향 조정을 요청하기도 한다. 하남시는 그동안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 및 담당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 지가현황도면과 토지특성조사표 등을 확인해 해당 토지를 검증했다. 그러나 시는 올해부터 담당 공무원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이의신청 대상지를 방문, 토지소유자를 만나 의견을 듣고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현장 상담제 운영을 통해 이의신청 토지와 관련,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시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27일에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담당 공무원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직접 토지소유자와 만나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앞으로도 하남시는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하는 소통·공감 행정을 시정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는 이달부터 나이별 차등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 금액을 모두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시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을 감안해 45세(여성)를 기준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차등을 뒀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까지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과 비교해 지원금액이 최대 20만원 적었다. 그러나 시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연령 제한이 굳이 필요없다고 보고 이달 1일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44세 이하 여성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20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는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신선배아 시술은 기존 90만원에서 110만원, 동결배아 시술은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인공수정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에서 최대 5회 지원받을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난임부부의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 폐지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초저출생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의회는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5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강성삼 의장과 오승철 의원이 각각 특별공로패와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강성삼 의장은 3선 의원으로 제7대에서 제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숙원 해결과 입법활동 분야에서 남다른 두각을 나타낸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특별공로패를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한 '하남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비롯해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23년 7월), 제3기 신도시 지정 관련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하남시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2024년 4월) 제정에 앞장선 점과 더불어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 시민의 안전·교통·건강 등 다방면에서 조례 제·개정에 힘쓴점도 높이 평가됐다. 지방의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권위 있는 상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오승철 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분야에 앞장선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외에도 그는 지난해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하남시의회 의회발전 연구회'와 '하남시 문화예술 정책개발 연구단체'에서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정책을 제안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강성삼 의장은 “제9대 의회 의장으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2년을 보내면서도 좋은 조례가 우리 하남을 바꾸고, 33만 하남시민의 삶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입법활동에 공을 들였다"며 “앞으로 입법활동에 있어 시민의 의사를 잘 반영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탄탄하고 알찬 조례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철 의원은 “의미있는 상을
"선거 출마 가능한데 결과 미지수"
하남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내정된 1순위 후보가 별안간 경찰 수사 선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갯속' 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6일 하남시의회와 하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8일 예정된 제33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제9대 후반기 의장을 선출한다. 후반기 의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정당별 약속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세우기로 했다. 전반기는 의석 수 5대 5 동수를 기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차지했다.국민의힘에선 사실상 다선 의원(3선)인 A의원이 1순위 의장 후보로 거론됐다. 전체 5명 의원 가운데 A의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의원 모두가 초선이다.하지만 지난 3일 하남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A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후반기 의장 선출에 변수가 발생했다. 최근 하남서에는 A의원이 수천만원가량을 받았다는 고발이 접수된 상황이다. 하남서는 관련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A의원은 현재 모든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의장선거의 경우 별도의 후보 선출 과정이나 자격 등 조건이 기재돼 있지 않고 모든 의원들이 의장선출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의회통념상 수사 중인 후보의 경우 선택 배제한다.한 의원은 "의원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고 해도 의장에 도전할 수는 있다. 다만 1순위 후보라고 해도 의원들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갖고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후반기 의장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증축 공사 영향… 교원 임시 사용"안전 위협, 대체지를" 집단 민원하남 감일신도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이 건물 증축 공사로 인해 임시 주차장으로 변하면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 위협과 교육환경 악화 우려 등을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6일 신우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2021년 9월 52학급으로 설립된 신우초는 이후 인구 증가에 따라 학생 수가 급증하자 지난달 초부터 18개 학급을 늘리는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증축공사는 기존 건물 외에 5층 규모의 별도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더불어 학교측은 이 기간 동안 급식실 4개면 가운데 3개면의 공간을 넓히는 증축공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문제는 공사로 인해 기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운동장이 임시 주차장으로 바뀐 것이다. 하루 평균 100여 대가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차량 대부분은 교직원 차량이다.때문에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운동장을 활용한 수업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면서 교육환경 악화와 더불어 안전에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아울러 학부모들은 현재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에 집단 민원을 제기, 학교측이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학교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안전한 대체 주차장 확보', '운동장 임시 주차장 사용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한 학부모는 "운동장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아이들이 체육 수업과 방과 후 놀이 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퇴근 시간대에는 차량 이동이 잦아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학교측에서 대체주차장을 마련해 교육에 필수적 공간인 운동장을 학생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이에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됐다"면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 신우초 운동장이 건물 증축 공사
하남 감일신도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이 건물 증축 공사로 인해 임시 주차장으로 변하면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 위협과 교육환경 악화 등을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6일 신우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2021년 9월 52학급으로 설립된 신우초는 이후 인구 증가에 따라 학생 수가 급증하자 지난달 초부터 18개 학급을 늘리는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증축공사는 기존 건물 외에 5층 규모의 별도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더불어 학교측은 이 기간 동안 급식실 4개면 가운데 3개면의 공간을 넓히는 증축공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로 인해 기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운동장이 임시 주차장으로 바뀐것이다. 하루 평균 100여 대가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차량 대부분은 교직원 차량이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운동장을 활용한 수업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면서 교육환경 악화와 더불어 안전에도 위협을 받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학부모들은 현재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에 집단 민원을 제기, 학교측이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학교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안전한 대체 주차장 확보 ▲운동장 임시 주차장 사용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운동장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아이들이 체육 수업과 방과 후 놀이 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퇴근 시간대에는 차량 이동이 잦아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학교측에서 대체주차장을 마련해 교육에 필수적 공간인 운동장을 학생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학교측 관계자는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됐다"면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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