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왕숙지구比 3분의 1 수준LH하남본부, 항의방문 주민에"법령 개정외 해법 없어" 답변
하남교산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금에 불만을 표출(6월17일자 9면 보도=하남교산 토지보상자, 낮은 이자율 '불만')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식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하남교산 원주민 30여 명은 17일 LH 하남사업본부를 방문해 ▲다른 지구와 동일한 대토 이자율 적용 ▲대토 개인별 필지 지정 ▲현재까지 사업 진행 상황 설명 등을 요구했다.하남교산은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1%대인데 반해 고양 창릉(3.55%), 남양주 왕숙(3.3%) 등 다른 3기 신도시 주요지구보다 3분의 1가량 낮다.먼저 하남교산 원주민들은 다른 지구와 동일한 대토 이자율 적용과 관련해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던 부지가 강제 수용되면서 사업 수용에 따른 이자 외에 별도 수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차치하더라도 같은 사업에 같은 보상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보상법에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금 금리 중 높은 금리로 대토보상금을 주도록만 돼 있다보니 법령 개정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대토 개인별 필지지정과 관련해서도 하남교산 원주민들이 "다른 지구의 경우 이미 개인별 필지지정이 완료됐지만 하남교산의 경우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지적하자 LH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인허가 변경도 추진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 개인별 수요조사를 거쳐 필지 지정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덧붙여 사업진행에 대해서도 LH 관계자는 "현재 하남시의 경우 사전 조사에서 문화재 매장 비율이 57%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조사돼 실질적으로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사진은 3기신도시 교산지구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교산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금에 불만을 표출(6월17일자 9면 보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식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교산 원주민 30여 명은 17일 LH 하남사업본부를 방문해 ▲다른 지구와 동일한 대토 이자율 적용 ▲대토 개인별 필지 지정 ▲현재까지 사업 진행 상황 설명 등을 요구했다. 하남교산은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1%대인데 반해 고양 창릉(3.55%), 남양주 왕숙(3.3%) 등 다른 3기 신도시 주요지구보다 3분의 1가량 낮다. 먼저 하남교산 원주민들은 다른 지구와 동일한 대토 이자율 적용과 관련해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던 부지가 강제 수용되면서 사업 수용에 따른 이자 외에 별도 수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차치하더라도 같은 사업에 같은 보상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보상법에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금 금리 중 높은 금리로 대토보상금을 주도록만 돼 있다보니 법령 개정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토 개인별 필지지정과 관련해서도 하남교산 원주민들이 “다른 지구의 경우 이미 개인별 필지지정이 완료됐지만 하남교산의 경우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지적하자 LH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인허가 변경도 추진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 개인별 수요조사를 거쳐 필지 지정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업진행에 대해서도 LH 관계자는 “현재 하남시의 경우 사전 조사에서 문화재 매장 비율이 57%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조사돼 실질적으로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정부는 2018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건설 계획인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하남시는 천현동·하사창동·교산동·광암동·초이동 등 일원 686만2천463㎡가 3기 신도시(이하 교산신도시)로 지정됐다.교산신도시는 지난해 9월 착공돼 현재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 이전이 한창이다.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일까지 이전할 기업은 2천900여 곳으로, 대부분이 물류·유통기업이다.하남시는 과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법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있다보니 사실상 공장 등을 갖춘 제조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때문에 하남지역은 농·축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농·축산업 또한 각종 중첩 규제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면서 그 자리를 물류·유통기업들이 채워나가기 시작했다.어느샌가 물류·유통기업들은 하남지역 고용 창출과 세수를 책임지는 대표 기업군으로 성장했다.하지만 이젠 과거의 영광으로 명맥만 이어가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강제 수용이란 명목하에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전체 이전 대상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의 기업이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건축면적으로만 보상을 받은 채 영업에 필수적인 대지를 보상받지 못했다.대지를 보상받지 않으면 수배송 차량의 주차 공간 등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는 추후 하남시의 세수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우려는 이미 차츰 현실이 되고 있다. 하남시는 올해 세수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에 돌입한 상태다.불특정 다수에는 강제 수용된 기업들도 포함된다. 각종 공익 개발에 상관없이 기업 활동이 이어진다면 세수 확보와 고용 안정, 지역 개발 등 진정한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하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가 최종 결정됐다. 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내정된 1순위 후보가 별안간 경찰 수사 선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갯속' 형국(6월7일자 6면 보도=후반기 의장 유력후보 '수사중'… 하남시의회 안갯속)을 보여왔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하남시 기초의원협의회는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제9대 하남시 후반기 의장에 초선인 금광연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에는 임희도 의원이, 윤리위원장에는 박선미 의원이 각각 추대됐다. 부의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기로 사전 조율됐다. 후반기 원구성은 오는 28일 예정된 제331회 임시회에서 마무리된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1.1%대… 고양 창릉 3.55% '대비'"제일 먼저 합의… 피해 떠안아"GH "법령 개정이외엔 답 없어"'빠른 동의가 오히려 독이 됐다'.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 시작되자 하남교산 토지 보상 대상자들이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 주요 지구와 동일한 보상금 적용 이율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업 추진 목적은 동일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주에게 지급하는 적용 이자율이 다른 대상지보다 최대 3분의1 정도 낮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16일 하남교산 원주민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3기 신도시에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이 포함됐다.이후 국토교통부는 사업을 위한 사전단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토보상(토지보상금 대신 토지로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하남교산은 2019년 10월 고시됐다.이에 하남교산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는 각자 분담된 지역에 맞춰 대토보상절차에 들어갔다. LH는 교산동·상사창동·하사창동·항동 일원, GH는 덕풍동·신장동·창우동·천현동 일원, 하남도시공사는 춘궁동 일원을 담당하고 있다.하남교산의 전체 대토 대상자(근린생활용지·자족시설용지·주상복합용지 등)는 총 500여 명으로, 2022년 9월께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대토 절차가 마무리됐다.대토 보상금은 보상 당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금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1.1%)를 시행자들이 각자 사업 이율(LH 65%, GH 30%, 하남도시공사 5%)에 따라 분배해 토지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하지만 3기 신도시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하남교산 토지보상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하남교산은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1.1%인데 반해 고양 창릉(3.55%), 남
'빠른 동의가 오히려 독이 됐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 시작되자 하남교산 토지 보상 대상자들이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 주요지구와 동일 보상금 적용 이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 추진 목적은 동일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주에게 지급하는 적용 이자율이 다른 대상지보다 최대 3분의 1 가량 낮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16일 하남교산 원주민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계획에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이 포함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본 사업을 위한 사전 단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토보상(토지보상금 대신 토지로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하남교산은 2019년 10월 고시됐다. 이와 관련, 하남교산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는 각자 분담된 지역에 맞춰 대토보상절차에 들어갔다. LH는 교산·상사창동·하사창동·항동 일원, GH는 덕풍동·신장동·창우동·천현동 일원, 하남도시공사는 춘궁동 일원을 담당하고 있다. 하남교산의 전체 대토 대상자(근린생활용지, 자족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등)는 총 500여 명으로, 2022년 9월께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대토절차가 마무리됐다. 대토 보상금은 보상 당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금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1.1%)를 시행자들이 각자 사업 이율(LH 65%, GH 30%, 하남도시공사 5%)에 따라 분배해 토지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하남교산 토지보상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교산은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1.1%인데 반해 고양 창릉(3.55%), 남양주 왕숙(3.3%) 등 다른 지역 주요지구는 3배가량 높기 때문이다. 이들 지구는
하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가 최종 결정됐다. 앞서 하남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내정된 1순위 후보가 별안간 경찰 수사 선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갯속' 형국(6월7일자 6면 보도)을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하남시 기초의원협의회는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제9대 하남시 후반기 의장에 초선인 금광연 의원을 만장 일치로 추대했다. 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에는 임희도 의원이, 윤리위원장에는 박선미 의원이 각각 추대됐다. 부의장을 비롯 의회운영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기로 사전 조율됐다. 후반기 원구성은 오는 28일 예정된 제33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마무리된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강남을 출발해 성남·하남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신사선'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6월12일자 2면 보도=GS건설 "포기" 선언… 새 사업자 찾는 '위례신사선')하자, 하남시가 서울시의 'GS건설 컨소시엄' 협상 종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하남시는 13일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재추진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받고 이제와서 자재 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 사업추진 여건 악화를 이유로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이 2021년에 개통된다는 정부발표를 믿고 총 3천100억원을 위례신사선 건설 명목으로 분양가에 포함해 납부했다. 입주 10년이 지났지만 노선 변경과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고 GS건설 컨소시엄 협상종결로 또다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이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시는 "하남 위례 입주민들은 그동안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성남시와 같은 생활권역으로 광역교통대책부담금도 동일하게 부담했음에도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혜택에서 배제돼 왔다"며 "하남시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하루빨리 재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강력 요청한다. 하남연장안도 반영돼 추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을 김용만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친일파 이장 3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에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안장 대상 제외 ▲국가 직권 이장과 함께 상훈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돼 있으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공인된 인물은 총 12명이다. 김 의원은 “우리 민족의 한으로 남아있는 친일 청산은 지금까지도 우리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역사는 단순히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과 국익, 그리고 외교 문제"라며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빛내 우리 주권을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친일파 이장 3법'을 1호 법안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강남을 출발해 성남·하남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신사선'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6월12일자 2면 보도=GS건설 "포기" 선언… 새 사업자 찾는 '위례신사선')하자 하남시가 서울시의 'GS건설 컨소시엄' 협상 종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하남시는 13일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재추진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아 놓고 이제와서 자재 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 사업추진 여건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는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이 2021년에 개통된다는 정부발표를 믿고 총 3천100억원을 위례신사선 건설 명목으로 분양가에 포함해 납부했음에도, 입주 10년이 지났지만 노선 변경과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일정이 지연된 데 이어 이번 GS건설 컨소시엄 협상종결에 따라 또다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이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하남 위례 입주민은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성남시와 같은 생활권역으로 광역교통대책부담금도 동일하게 부담했음에도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돼 왔다"며 “이런 상황 속에 'GS건설 컨소시엄'의 협상이 종결됨에 따라 이미 십 여년 간 이어진 위례신사선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염원은 또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는“하남시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하루빨리 재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하남시민들도 철도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남연장안도 반영돼 추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GS컨소시엄은 위례에서 출발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신사동 등으로 이어지는 14.7㎞ 길이 노선의 위례신사선을 건설하는 최초 사업자인 삼성물산이 2016년 포기한 사업권을 이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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