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쌍특검 거부권 행사 비판 “거부권 행사 위해 대통령이 됐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거부권 행사를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의 거부권 행사를 위해 대통령 되셨나"라는 짧은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적했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용 여론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쌍특검법은 2010년 전후 벌어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내용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말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념적 잣대를 기반으로 '정책적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으며 이번 거부권 행사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경인일보와 한 신년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희망,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는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역주행'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물론 거꾸로 가는 일이 많았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망명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도민권익위 설치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옴부즈만 확대 등 첫 도민권익위 설치 추진 경기도가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를 추진(1월4일 인터넷 보도=경기도, 감사관→도지사 직속 합의제 '감사위원회' 변경 추진)한 데 이어, 첫 도민권익보호 통합기구인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한다. 경기도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행정1부지사 산하 독임제 감사관을 도지사 직속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도민권익보호 통합기구인 도민권익위원회 설치를 위한 것으로, 2015년 출범한 경기도 옴부즈만 등이 도민권익위원회로 확대되는 내용이다. 또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도정 감시를 위한 도정참여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권익 관련 정책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징계·징계부가금 및 문책, 변상명령 처분 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도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와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도지사는 도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책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도민권익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도민참여옴부즈만을 둘 수 있어 도정 감시, 도민 권익 향상에 있어 도민 참여를 확대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연임은 불가능하다.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도지사가 임용하며 위원은 도의회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경기도는 2월에 열릴 도의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 아이원더 도민참여단 모집 15일까지 124명 모집 예정 인구정책 마련, 인식개선 활동 참여 경기도가 저출생·고령화 시대 인구정책을 제안하고 인식개선 활동에 함께할 '아이원더' 도민 참여단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오는 15일까지 아이원더 도민참여단 134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아이원더는 인구에 대한 인식개선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참여단으로 자신의 SNS에 관련 글을 올리고 심층 인터뷰에 참여해 본인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와 도민, 전문가와 함께 '인구톡톡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아이원더 도민참여단을 처음 모집했는데, 포천시에서 자영업을 하며 두 자녀를 양육 중인 A씨는 아이원더로 활동하며 저출생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나눴다. 용인시에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B씨도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여해 도지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며 “심층 인터뷰 등 활동을 통해 셋째 아이 출산까지 계획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경기도 인구정책에 관심이 많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도민이다. 활동기간 SNS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경기도는 시·군별 인원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해 오는 2025년 12월까지 약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명예직으로 별도 보수는 없으나, 3만원~10만원정도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시·군 대상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공모 8일부터 26일까지 접수 선정 시 사업비 30% 도비 지원 경기도가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경기도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지자체 대상 공모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은 시·군 주도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조직간, 기업·공공기관·학계 등과의 협업을 제시하면 사업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은 기후변화 대응,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등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구체화한 지역현안 매칭사업,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역량과 연계한 사회서비스 발굴이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는 수익모델 개발, 판로개척, 인지도 제고 등이 해당된다. 예컨대, 지역특산물의 공동 상품기획이나 공동 브랜드 개발 등이 있다.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지역 연계성, 예산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4대 비전인 임팩트 유니콘 100개·임팩트 프랜차이즈 10개 모델·사회가치 구매 1조원·사회적경제조직 1만 2천개 발굴 등과 연관성이 있을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에 '권역형 환경보건센터'가 들어선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환경부의 2024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전 전문인력이 중심이 돼 지자체의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국내에 모두 11곳이 있으며 도내에는 처음으로 생긴다. 주요 업무는 환경보건 취약 가능지역 건강 모니터링 등 지역별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 환경보건 지역계획 수립 지원,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지역기반 환경보건체계 강화 등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감사 독립성 확대, 7명 이하로 구성 경기도가 행정1부지사 산하 감사관을 도지사 직속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변경, 감사 독립성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을 보면, 감사위원회는 감사 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과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거나, 이견을 제시하면 이를 지원하는 '감사권익보호관'도 신설해 운영한다. 위원장은 1명이며 개방형 직위 또는 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용한다. 위원은 3명 이상 7명 이하로, 도지사가 민간인을 위촉하는 방식이다. 위원 가운데 2명은 도의회 추천을 받으며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시와 부산시 등 10곳이 감사위원회제를 두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의결되면 올해 상반기 중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오병권 부지사, 안양 원룸텔서 화재예방 안전점검 안양 부림 119안전센터 방문 관계자 격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안양시 관양동에 위치한 원룸텔을 찾아 화재 예방 상황을 점검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이날 소화설비, 피난방화시설을 점검하고 전기 난방용품 사용에 따른 화재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이어 안양 부림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소방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덕담과 격려의 메시지도 전했다. 이날 오병권 부지사는 “원룸텔, 고시원과 같은 안전취약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크고 피해 확산이 빠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 도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오병권 부지사는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노후 공동주택, 외국인 주거시설, 요양병원 등 안전취약시설을 현장 점검했다. 오는 5일에는 시흥시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 첫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유치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 기반 마련 경기도에 '권역형 환경보건센터'가 들어선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환경부의 2024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전 전문인력이 중심이 돼 지자체의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국내에 모두 11곳이 있으며 도내에는 처음으로 생긴다. 주요 업무는 환경보건 취약 가능지역 건강 모니터링 등 지역별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 환경보건 지역계획 수립 지원,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지역기반 환경보건체계 강화 등이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2028년 12월31일까지다. 신청대상은 환경보건 정보구축 및 제공, 정책지원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고 지정 대상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대학,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등이다. 경기도는 최대 광역 지자체이자 산업과 생활이 동시에 이뤄지는 곳으로, 현재 있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확대를 환경부에 건의해 왔다. 환경부는 신규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고 뒤 2월 중 선정평가를 거쳐 3월께 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연구원,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보고서 발간 지역 관계 금융 강화 등 제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설립 등 경기도형 사회적 금융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해야'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사회적금융은 재무적 이익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대한 투자·융자·보증 등 금융 활동부터 보조금, 자선활동, 사회책임 투자 등까지 포함한다. 국내 사회적금융은 중소기업·서민 정책금융 지원 체계 내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떄문에 사회적 경제의 육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및 수협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하나로 규정해 지역금융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지자체에게 이양해 지역기반 관계금융의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관계 금융은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 금융소외계층들을 위한 금융이 될 수 있어 사회적 가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비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도 기반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 및 경기도형 사회적금융 모델로 구축,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의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역단위 도매기금 운용기관으로서의 역할 추진, 사회적 경제 기금 소셜임팩트펀드 투자뿐 아니라 비영리 융자, 경기도 사회적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한 '(가칭) 경기 사회적금융 협의회' 구성 및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등을 제시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소방, 화재안전정책 추진 5년간 매년 화재사망자 2%씩 줄이기 목표 4대 전략, 26개 중점 추진과제 포함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노인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계층 안전교육 강화, 반지하 주택 등에 소방시설 보급 확대 등을 포함한 화재 안전 정책을 추진해 화재 사망자 줄이기에 나선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2%씩 화재 사망자 10%를 줄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마련,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4대 전략, 26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4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화재취약시설 집중 안전관리,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화재안전 기반 확도 등을 추진한다. 먼저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피난약자시설 등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과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화재 취약 영세사업장 컨설팅 강화를 비롯한 각종 소방안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지하와 다문화 가족, 화재 취약계층 3만1천여 가구에 소화기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늘리고 현장에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법과 규정을 발굴해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한다. 이와 더불어 화재취약시설 집중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과 같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도 한다. 특히 올해부터 소방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40명으로 꾸려진 '경기도 화재안전조사단'을 구성해 도내 국가 핵심기반시설 등 화재 취약대상 574곳을 기획 단속하며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을 위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등도 연중 개최한다. 끝으로 경기지역 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사천리 소방민원지원센터'를 최근 개설해 2026년까지 3년간 운영하는 등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안전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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