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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금 경색 '검암… 복합환승센터' PFV 설립 1년 지연 '숨통 트였다' 지면기사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사업 착공(2023년 10월23일자 13면 보도=시장 경색 '1조대 검암 플라시아' 착공 지연)이 약 1년간 밀릴 전망이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늦추기로 했다. 또 분양시설을 우선 착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권고했다.PFV는 특수목적법인(SPC)의 한 형태로 향후 PF를 일으키는 개발사업의 주체가 된다. 당초 iH는 지난해 6월 선정한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우선협상대상자 IBK투자증권 컨소시엄과 함께 자금을 출자해 PFV를 설립하기로 했다. iH는 7억5천만원을 출자해 15%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으로 올해 5월 인천시의회의 동의까지 얻었다.하지만 이후 부동산 PF 시장이 얼어붙으며 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가 치솟았고 PFV 설립과 올해 계획한 4천억원대 토지매매 등이 중단됐다. 컨소시엄에 포함됐던 지역 건설업체인 국원건설은 경영 악화로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컨소시엄은 국토부 민관합동 PF 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했고, 조정위는 PFV 설립 시기 변경을 권고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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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 앞바다 '신재생에너지 바람' 속도 낸다 지면기사
공공주도 해상풍력 내년 타당성조사민간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본궤도'인천시가 올해 발굴한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 입지(2023년 11월30일자 3면 보도=옹진 'IC1' 적합 입지 우수…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 바람')를 대상으로 내년 초 사업타당성 조사에 나선다. 민간이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도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가는 등 인천 앞바다 '신재생에너지 바람'에 속도가 붙고 있다.2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내년 2~3월께 한국에너지공단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응모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이 사업에 선정되면 해상풍력 적합 입지에서 ▲풍황자원 계측 ▲인허가 저촉여부 조사 ▲지역 수용성·환경성 조사 ▲해상풍력 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3년간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 2곳에서 지원 사업이 마무리된다.인천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적합 입지를 최근 발굴했다. 옹진군 굴업도 서남쪽 30㎞ 부근 해상에서 1천227㎿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발굴한 적합 입지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사업을 통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친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절차로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담 기관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기조상 승인이 어려운 에너지 공기업 설립 대신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 시행과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춰 민간사업자와 공동 출자 형태로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CJ그룹 오너일가가 소유한 씨앤아이레저산업(주) 자회사인 굴업풍력개발(주)도 지난 27일 한강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했다. 굴업풍력개발은 굴업도 서측 해상에 1조3천억원을 투입해 240㎿ 규모 발전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의 사계절 변화 중 여름·가을 조사를 마쳤고 내년 상반기 중 봄·겨울 조사에 들어간다. 내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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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민간 해상풍력도 속도
인천시가 올해 발굴한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 입지(경인일보 2023년 11월 29일자=옹진 'IC1' 적합 입지 우수…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 바람')를 대상으로 내년 초 사업타당성 조사에 나선다. 민간이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도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가는 등 인천 앞바다 '신재생에너지 바람'에 속도가 붙고 있다. 2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내년 2~3월께 한국에너지공단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응모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이 사업에 선정되면 해상풍력 적합 입지에서 ▲풍황자원 계측 ▲인허가 저촉여부 조사 ▲지역 수용성·환경성 조사 ▲해상풍력 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3년간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 2곳에서 지원 사업이 마무리된다. 인천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적합 입지를 최근 발굴했다. 옹진군 굴업도 서남쪽 30㎞ 부근 해상에서 1천227㎿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발굴한 적합 입지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사업을 통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친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절차로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담 기관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기조상 승인이 어려운 에너지 공기업 설립 대신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 시행과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춰 민간사업자와 공동 출자 형태로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인천 앞바다에서 민간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도 순항 중이다.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는 인천 옹진군 덕적도 서쪽 50㎞·35㎞ 해상 두 곳에 각각 800㎿씩, 총 1천6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득했다. CJ그룹 오너일가가 소유한 씨앤아이레저산업(주) 자회사인 굴업풍력개발(주)도 지난 27일 한강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했다. 굴업풍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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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경색 ‘인천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1년 늦춰진다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사업 착공(경인일보 2023년 10월 23일자 13면=시장 경색 '1조대 검암 플라시아' 착공 지연)이 약 1년간 밀릴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늦추기로 했다. 또 분양시설을 우선 착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권고했다. PFV는 특수목적법인(SPC)의 한 형태로 향후 PF를 일으키는 개발사업의 주체가 된다. 당초 iH는 지난해 6월 선정한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우선협상대상자 IBK투자증권 컨소시엄과 함께 자금을 출자해 PFV를 설립하기로 했다. iH는 7억5천만원을 출자해 15%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으로 올해 5월 인천시의회의 동의까지 얻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PF 시장이 얼어붙으며 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가 치솟았고 PFV 설립과 올해 계획한 4천억원대 토지매매 등이 중단됐다. 컨소시엄에 포함됐던 지역 건설업체인 국원건설은 경영 악화로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컨소시엄은 국토부 민관합동 PF 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했고, 조정위는 PFV 설립 시기 변경을 권고했다. iH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컨소시엄과 조율을 진행한 뒤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iH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조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준공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서구 검암역 일대 9만4천㎡에 1조4천900여억원을 투입, 교통·상업·업무·주거시설 등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iH는 이 사업에 출자해 오는 2029년까지 253억원을 배당 수익으로 가져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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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용유지구 개발' 환경평가 관문 준비 지면기사
문화예술 복합 휴양공간 조성 사업내년 한강유역청에 초안 제출 계획면적 56만 → 64만여㎡ 늘려 지연"2030년 마무리 차질없도록 노력"인천도시공사(iH)가 영종도에 추진 중인 용유지구(옛 용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사업에 속도를 낸다.27일 인천시에 따르면 iH는 용유지구 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 2월께 한강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계획이다.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이 걸린다. 내년 하반기께 용유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마치면 2026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30년 사업이 마무리된다.당초 iH는 용유지구 사업을 2027년까지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면적을 56만5천㎡에서 64만5천107㎡로 늘리는 등 일부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됐다. 늘어난 땅 대부분은 국공유지이며, 전체 사업비는 약 4천600억원으로 종전과 비슷하다. → 위치도 참조용유지구는 영종도 서측(중구 을왕동 206-16 일원)에 문화·예술 복합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천836가구 규모 주거시설을 비롯해 공공·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앞서 인천시는 용유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2006년 용유지구 일대 부지 34만㎡를 iH에 출자했다. 이후 해당 부지에서 '에잇시티' 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최종 무산됐고 이후 '용유 노을빛타운'이란 이름으로 2017년까지 이어진 민간사업자 공모도 모두 실패했다. 이에 iH는 용유지구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5월 인천시의회 동의를 얻었다.iH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종도에서 민간사업자가 10여 년 가까이 추진 중인 용의오션뷰, 무의LK, 무의쏠레어 등 관광 휴양시설 건립사업 모두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iH 관계자는 "용유지구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중인 주변 사업과 달리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관광·위락시설이 적다"며 "이번에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평가서 초안을 철저히 준비해 사업이 차질 없이 끝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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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출신 김기흥·신재경 등 국민의힘 총선 도전자 14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대통령실 출신의 총선 출마 도전자들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와 출마 예정자 등 14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동참한 이들은 권오현(서울 중구 성동구갑), 김기흥(인천 연수구을), 김보현(경기 김포시갑), 김성용(서울 송파구병), 김인규(부산 서구동구), 배철순(경남 창원 의창구), 신재경(인천 남동구을), 이동석(충북 충주시), 이병훈(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이승환(서울 중랑구을), 이창진(부산 연제구), 전지현(경기 구리시), 최지우(충북 제천시단양군), 허청회(경기 포천시가평군)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들 14명은 전날 취임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뜻에 공감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을 통해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김기흥(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는“불체포특권 포기는 국민 시각에서 상식적 행동"이라며 “잘못된 것은 정상화해야 한다는 마음에 함께 서약했다"고 말했다. 신재경(인천 남동구을) 예비후보도 “국민이 부여한 불체포특권이 거대 야당의 방탄국회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특권을 포기하자는 취지에 동의해 선언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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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2년 연속 1위
인천환경공단이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인천환경공단은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년 전국 환경공단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8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2021년(78.3점), 2022년(80.1점), 2023년(81점) 점수가 꾸준히 상승했다. 이번 점수는 전국 환경공단 평균(80.1점)보다 0.9점이 높으며, 전국 환경공단 가운데 최고 점수다. 인천환경공단은 올해 인천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규모 악취개선 사업을 추진해 악취관리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폐자원을 이용해 지역난방에 이용하는 등 69억원의 에너지 판매 수익을 올렸다. 이밖에도 하수도 시스템을 통한 관리 체계화와 편의시설 상시 개방으로 주민 접근성을 높였다.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시민 사랑을 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시민 맞춤형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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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당 “송영길,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해야”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비판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송 전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당사자들이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구체적으로 자백했고, 일부는 구속까지 된 마당에 '정치보복 수사' '기획 수사'라는 말은 어이가 없다"며 “셀프 출석을 강행하던 송 전 대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이 민주당 총선 패배의 블랙홀이 되고, 인천이 민주당 정치인의 무덤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냐"며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을 지낸 송 전 대표는 더 이상 인천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구속 이후 20일부터 총 네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이 강제 구인을 검토하자 송 전 대표는 지난 26일 오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송 전 대표가 진술을 거부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검찰은 당초 27일까지였던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내달 6일까지 연장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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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섬들엔 너무 먼 '먼섬 특별법'… '긴 뱃길' 문갑·굴업도 등 빠져 지면기사
국회, 육지 기준 50㎞ 의결 최근 국토 외곽의 먼 섬 주민을 지원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인천 섬은 지원대상에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법상 먼섬 기준을 실제 뱃길이 아닌 가장 가까운 육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먼섬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먼섬 특별법 상 먼섬은 가장 가까운 육지와 50㎞ 이상 떨어지거나, 직선기선을 기점으로 하는 유인섬을 말한다. 직선기선은 우리나라 서해·남해 최외곽 섬을 이은 선으로, 이곳부터 12해리(22.224㎞)가 영해다. 인천 옹진군의 소령도가 서해 북측 마지막 직선기선 기점이며, 그 위로는 북한과 영해 분쟁 우려가 있어 따로 직선기선을 긋지 않았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먼섬은 인천시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5곳, 전라북도 2곳, 전라남도 20곳, 경상북도 3곳, 제주특별자치도 4곳 등 모두 34곳이다. 소령도는 무인도이고 나머지 인천의 섬은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50㎞ 이내 거리에 있어 제외됐다. 서해5도는 이미 '서해5도 특별법' 적용을 받고 있어 먼섬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인천에는 육지에서 거리가 50㎞ 이내여도 실제로 가는 뱃길은 더 먼 섬이 여럿 있다. 옹진군 덕적도는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직선 거리로 46㎞ 떨어져 있다. 인근 문갑도·백아도·굴업도·울도·지도 등은 직선 거리가 53~71㎞에 달한다. 덕적도를 뺀 나머지 섬 모두 직항이 없어 덕적도에서 순환선으로 갈아타야 한다. 굴곡진 뱃길까지 고려하면 주민들이 육지에서 섬까지 가는 거리는 50㎞를 훌쩍 뛰어넘는다.행안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실제 항로 길이 등을 고려해 '먼섬'이 지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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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섬 특별법에서 빠진 문갑도, 백아도, 울도, 지도, 굴업도…왜?
최근 국토 외곽의 먼 섬 주민을 지원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인천 섬은 지원대상에 한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법상 먼섬 기준을 실제 뱃길이 아닌 가장 가까운 육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먼섬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먼섬 특별법은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인구 감소가 빠른 섬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교통·교육·의료·주거·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 현재 서해5도 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서해5도 특별법과 유사하다. 먼섬 특별법 상 먼섬은 가장 가까운 육지와 50㎞ 이상 떨어지거나, 직선기선을 기점으로 하는 유인섬을 말한다. 직선기선은 우리나라 서해·남해 최외곽 섬을 이은 선으로, 이곳부터 12해리(22.224㎞)가 영해다. 인천 옹진군의 소령도가 서해 북측 마지막 직선기선 기점이며, 그 위로는 북한과 영해 분쟁 우려가 있어 따로 직선기선을 긋지 않았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먼섬은 인천시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5곳, 전라북도 2곳, 전라남도 20곳, 경상북도 3곳, 제주특별자치도 4곳 등 모두 34곳이다. 소령도는 무인도이고 나머지 인천의 섬은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50㎞ 이내 거리에 있어 제외됐다. 서해5도는 이미 '서해5도 특별법' 적용을 받고 있어 먼섬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인천에는 육지에서 거리가 50㎞ 이내여도 실제로 가는 뱃길은 더 먼 섬이 여럿 있다. 옹진군 덕적도는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직선 거리로 46㎞ 떨어져 있다. 인근 문갑도·백아도·굴업도·울도·지도 등은 직선 거리가 53~71㎞에 달한다. 덕적도를 뺀 나머지 섬 모두 직항이 없어 덕적도에서 순환선으로 갈아타야 한다. 굴곡진 뱃길까지 고려하면 주민들이 육지에서 섬까지 가는 거리는 50㎞를 훌쩍 뛰어넘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먼섬 특별법이 생겼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 들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며 “법안이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