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종 기자
서울정치부
30년 베테랑 정치판 대기자. 경기^인천 정가에서 벌어지는 따근따근한 이슈를 속 시원하게 술술 풀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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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부, 미 대선 이후 금융·외환시장 안정 위해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국 대선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조치다. 간담회 참석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등으로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상승 하는 등 변동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대선 이후 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원/달러 환율과 주가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전후로 글로벌 강달러 현상에 따라 원화 약세가 나타나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미국 대선 이후 신 정부 출범 전까지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20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연장 운영할 것"이라며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최대 37조6천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미국 신 정부 출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산업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밸류업 지원 관련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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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취임후 첫 중남미 순방 “풍부한 자원 보유한 중남미 전략적 중요성”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부터 시작되는 중남미 순방과 관련,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방문 계기를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5~16일)와 주요 20개국(G20, 18~19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페루와 브라질 순방길에 오를 윤 대통령은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EFE)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중남미 방문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중남미 국가와 FTA 체결, 인프라 사업 참여를 통해 협력을 해왔을 뿐 아니라 최근 재생에너지, 바이오,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 심화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연결, 혁신, 번영을 핵심 키워드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APEC 정상회의에 이어 페루를 공식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양국이 2012년 수립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며, 양국 간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 방산 협력 사업들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잠시 후 이날 성남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다. 출국 후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응하는 국제 연대를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대 관심사는 이번 남미 순방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이 성사되느냐 여부이며,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귀국 일정에도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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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김건희 예산 꼬리표 달아… 심통 예산심사" 지면기사
국힘, 양평 고속도 삭감에 맹비난"의결 예정에도 거대야당의 독단교통체증 고통 어떻게 구제할텐가"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을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반대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한 예산마저 삭감하는 등 '심통예산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예정되어 있었던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끝내 거대 야당이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야당은 양평 고속도로·용산공원 등 지난 국정감사부터 정치공세에 활용했던 사안에 관해 문제제기를 이어갔다며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양평 고속도로 예산의 경우 작년 예결위에서 제3자 검증 부대의견을 달아 본회의 통과까지 한 사업이다. 6호선 국도를 이용하는 양평, 남양주 주민들이 정체 시 심정지 환자를 태운 구급차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양평 고속도로 사업마저도 '김건희 여사' 꼬리표를 달았다고 지적했다.의원들은 "정작 법이 정하고 결정된 예산은 이렇게 정치공세를 위해 반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타 SOC 사업에서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기본계획이나 예타가 통과되지 않은 예산도 밀어 넣었다"며 꼬집었다.이들은 아울러, "국도 6호선 교통체증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은 어떻게 구제하려고 하시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전형적인 정쟁쇼로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향후 예산안 심사 일정 만큼은 오로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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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국민의힘 "반도체법 '주 52시간 근무 예외' 노사합의가 전제" 지면기사
무분별한 유연화 막는 조건 갖춰28일 본회의 처리 야당 협조 요청국민의힘은 12일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이 무분별한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특별법에는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 규정도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서 "특별법은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올해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돼야 하는 명분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다.이에 국민의힘은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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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14~21일 페루 APEC·브라질 G20 참석 지면기사
미일중 정상회담·트럼프 회동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부터 21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잇따라 방문한다.윤 대통령은 이번 5박 8일의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일정을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측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의 죽음에 대해 검·경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내각에 지시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이 뉴스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면서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단하라"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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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원유철, 한미연합사 격려 방문… "평택, 안보 지키는 심장 역할" 지면기사
미래한국당 대표를 지낸 원유철(5선 국회의원 출신) 평택시민회장이 12일 평택시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격려 방문했다.원 회장과 평택시민회 회원들은 이날 오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한미연합사를 방문, 부대원들을 격려하고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연합사가 세계 최강의 전력 자산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다"며 "특히 한미연합사가 자리잡고 있는 평택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원 회장은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격변하는 안보정세 속에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져갈 수 있지만, 한미연합사가 건재하는 한 이러한 불안감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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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한미연합사격려 방문...“한미연합사 위치한 평택이 대한민국 안보 지키는 ‘심장’”
미래한국당 대표를 지낸 원유철(5선 국회의원 출신) 평택시민회장이 12일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격려 방문했다고 밝혔다. 원 회장과 평택시민회 회원들은 이날 오전 평택 캠프 험프리에 있는 한미연합사를 방문, 부대원들을격려하고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 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연합사가 세계 최강의 전력 자산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다"며 “특히 한미연합사가 자리잡고 있는 평택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원 회장은 특히,“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격변하는 안보정세 속에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져갈 수 있지만, 한미연합사가 건재하는 한 이러한 불안감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평택이 한미동맹의 상징 도시로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평택시민회의격려 방문에 감사하다"며 “한미연합사가 국민들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평택시민회는 평택출신 정·관계, 법조계, 재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각계에서 250여명의 인사들이 참여하며, 평택지역 발전에 역량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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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기,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 지면기사
해외순방후 '장수 장관'들 물갈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달 중순 해외 순방 후 내달께 용산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임기반환점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인적 쇄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당정 관계와 관련,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라며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쇄신의 속도를 내기위해 임기 후반기 국정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의 공식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 출범과 함께 내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개각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임기 초부터 재직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장수 장관'들이 우선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개각이 본격화하면 대통령실 고위직까지 연쇄적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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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해법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직 전공의 복귀 논의 지면기사
야·의협·전공의 없이 협의체 가동회의 주 2회 열어 연내 성과 의지의평원 자율성·野 합류 요구 오가민주 "쇼가 아닌 진정성있게 접근"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단체를 제외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가동을 시작했다. 회의는 주 2회 열어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협의체의 여당 측 대표자인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합류와 의협과 전공의단체의 합류 여부에 따라 여야의정협의체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한다"면서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첫 회의 결과와 관련해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이와 함께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차 회의에서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의료계 측 대표자들은 이날 의대 정시 선발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의정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니, 정부를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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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트럼프와 골프 외교 준비… “시원하게 지르는 장타 스타일”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골프 외교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시기, 성사 가능성 등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트럼프 당선인의 '상인적 현실감각'에 비해 '가치 중심의 외교 노선'을 추구한 윤 대통령과 '케미'가 맞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미 윤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라운딩 외교를 위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주위 조언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과 골프 외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 골프장을 보유할 정도로 골프에 관심이 많고, 실제 로우핸디캡(싱글 스코어)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대통령 시절에도 외교활동을 하거나 휴지기에 골프를 치는 모습이 자주 화제가 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트럼프 외교는 성향상 개인 친분도 중요하다고 판단, 자연스럽게 친교의 시간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원래 골프를 쳤지만, 검찰에서 중견 간부로 승진하면서 업무가 많아 채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기 전 서초동 사저에 거주할 때, 휴일에 잠시 아파트 지하 골프연습장에서 연습 스윙을 하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포착되기도 했지만, 실제 라운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서로 덩치도 비슷하고 호쾌한 성격인 데다, 설렁설렁 치는 스타일도 비슷해 두 정상의 골프 회동이 성사되면 '케미'가 맞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과 동반 라운딩을 해본 한 인사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골프웨어는 고급 브랜드 의식하지 않고 소박하게 입고 나와 드라이버는 시원시원하게 빵빵 지르는 스타일"이라며 “한 번 잘 맞으면 엄청 멀리 날아가는 장타"라고 말했다. 골프 실력은 100개를 넘지 않는 90대 정도되고, 시간이 허용되면 너스레 웃음으로 한 번 더 치자며 '멀리건'도 자주 사용하는 트럼프와 흡사한 면이 있다는 게 이 인사의 설명이다. 그래서 두 정상의 친교의 시간이 기대된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