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년반 성과 보고
GNI 日 첫 추월·수출 사상최고치국정2기땐 체감물가 안정에 노력野, 김여사 논란 등 비판수위 높여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11월10일)을 맞아 그동안의 국정 성과와 향후 방향을 설명하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2기 국정기조를 발표했지만, 야권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탄핵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신당은 대통령의 임기 반납을 촉구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정국에 심각한 불협화음을 불러일으켜 정치권엔 명과 암이 갈리는 순간이다.야당의 탄핵 움직임과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을 건 뻔한 이치이지만, 윤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돌아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타개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와관련, 대통령실은 2년 반 성과보고 설명회에서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2023년 사상 최초로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 S&P가 2026년 한국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향후 국정 2기를 통해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산물 비축·방출 및 할인 지원, 농산물 식품원료 할당관세 적용 등 안정적 가격·수급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실업률을 달성했다는 지표도 공개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최고 고용률과 최저실업률을 달성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지표를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2018년 60.7%에서 2023년 62.6%로 늘었고, 실업률은 2018년 3.8%에서 2023년 2.7%로 줄었다고 말했다.수출도 최고치를 지속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
대통령실 '긴급 경제·안보회의'
美 행정부 출범 대비 치밀한 준비AI·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협력굳건한 한미동맹 대북 억지력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휴일인 10일 내년 1월 취임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명칭을 '긴급 경제·안보회의'라고 부여할 정도로 무게를 두었다. 참석 범위도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통일·국방·산업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 외교·안보·금융·산업 분야 비서관을 모두 배석 시켰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가장 강조한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정보를 총 가동하라였고, 무엇보다 "기업의 사정을 듣고 국익에 가장 도움 되게 정책에 반영하라"는 주문이었다.윤 대통령은 먼저 "(미국 새 행정부의)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며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통상 분야는 기업도 스스로 판단하겠지만 정부 지원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만큼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라"며 "공무원들끼리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이것이 기업 경영과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대화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자신도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했다고 언급하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서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없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도입 문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일정을 오는 14일로 잡았다고 당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의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표결 없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돼 잠시 운영되다 중단된 특별감찰관제가 부활하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게 된다.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다음 날인 지난 8일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서 약속의 '실천'을 강조한 바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오늘 발의… 주52시간 예외도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 재정 지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정부와 조율된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부처와 조율된 내용을 내일(11일) 발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8일 여야 합의를 목표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그간 업계에서 요청해 온 보조금 지원 가능성과 관련,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반도체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부처에 반도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반도체혁신지원단도 산업부에 국 단위로 설치한다.김 정책위의장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제 주 52시간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보조금 지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나와 아내 처신 올바르지 못해명태균 관련 부적절한 일 없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저와 제 아내의 처신이 올바르지 못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사과 표시에도 불구하고, 사과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넘게 가진 회견에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은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회견장 연단 위 책상에 앉아 담화문을 발표하던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윤 대통령은 명태균씨와 통화 녹음이 공개된 데 대해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대선에 당선된 이후 축하 전화를 받고 어쨌든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씨가 연락한 데 대해서는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자신과 김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며 "저 자신부터 못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근본으로 들어가면 저에게 있다"고 답했다. 이와관련, 대통령실은 조만간 윤 대통령 부부의 전화기를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정치권의 한 인사는 "대통령이 '처신의 문제'라고 언급하고 고개 숙여 진정성을 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민들이
尹 "견고한 한-미 관계 협조를"트럼프 "한국 도움 필요" 화답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축하 인사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59분부터 약 12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에서 "앞으로 한미 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당선인께 '마가(MAGA)'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의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길 기원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아주 감사하다"며 "한국 국민들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공개했다.두 사람은 특히 한미일 협력에 대해 대화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협력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 왔고, 이러한 협력이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1기 재임기간 동안에 한미일 간의 협력을 잘 다져놓은 트럼프 당선인의 기여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 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협조를 당부했다.그러자 트럼프 당선인도 "흔쾌히 한미 간에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면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북한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크라이나 파병 중인 북한의 군사 동향과 긴박한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 능력, ICBM 발사 그리고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우리에 대한 오물 풍선 낙하, 서해상에서 우리의 선박과 민간인 그리고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GPS 교란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두 사람은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축하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59분부터 약 12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당선인께 '마가(MAGA)'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의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길 기원한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아주 감사하다"며 “한국 국민들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협력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 왔고, 이러한 협력이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1기 재임 기간 동안에 한미일 간의 협력을 잘 다져놓은 트럼프 당선인의 기여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 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했고, 트럼프 당선인도 “흔쾌히 한미 간에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인태 지역, 한반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면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북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현재 우크라이나 파병 중인 북한의 군사 동향과 긴박한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 능력, ICBM 발사 그리고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우리에 대한 오물 풍선 낙하, 서해상에서 우리의 선박과 민간인 그리고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GPS 교란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두 사람은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직접 만나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저와 제 아내의 처신이 올바르지 못해 사과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사과 표시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어떤 사안이나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기자회견과 담화에서 발표한 사과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은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 조심하겠다는 말"이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이날 담화·회견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하라'고 조언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특정하면서 사과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어떤 내용에 대한 사과냐는 질문이 잇따랐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이와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은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과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서 이 부분은 잘못한 것 아니냐고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의도적인 악마화나 가짜뉴스, 침소봉대로 억울함도 본인은 갖고 있을 것이지만 그보다는 국민에게 걱정 끼쳐드리고 속상해하시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과가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는 지적에는 “사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다"며 “명태균 씨와 관련한 내용 등 일부는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도 없고 모략이라 그것은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제가 대통령으로서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갖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그게 다 맞는다고 할 수도 없다"며 “어떤 것을 집어서 말한다면 사과를 드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실 잘못 알려진 것도 많은데 대통령이 맞다 아니다 다
국힘, 결과 '기대·우려' 교차 역력잇단 악재 직접 나서서 해소 입장韓·중진들 "변화·쇄신 계기 기대"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은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과 당정 관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국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의 평가에 따라 대야 관계에서도 임기반환점의 위기 정국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게 여권 내의 기류이다.따라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결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명쾌하게 답변하길 바랐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정조준하며 총공세를 벌이고 있고, 당정 지지율이 동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돼 여권은 반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친한(친한동훈)계는 6일 이번 메시지에 대통령실 및 내각 인적 쇄신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 전면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전향적인 쇄신책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한동훈 대표는 전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전과 달리 이번 회견에서는 시간이나 질문 분야·개수 등에 제한 없이 다양한 질문에 답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균씨 통화 공개, 김 여사 관련 의혹 등 잇따른 악재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당내 5·6선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지방자치·균형발전 기념식 참석
"지방정부 강점 살리도록 뒷받침"경기·인천 정책성과 전시물 관람16개 광역단체장과 협력회의 주재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잇따라 참석, 취임 이후 실시한 다양한 지방시대 정책과 성과를 챙겼다.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특히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사흘간 펼쳐질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성과와 비전을 나누는 장"이라며 "이번 엑스포가 더욱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기폭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기념식에 이어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가 8일까지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하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현장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전시관', '강원특별자치도관' 등 주요 전시 시설을 둘러보고, 지역별 지방시대 정책 성과와 비전이 반영된 전시물을 관람했다.이날 엑스포에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물론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도 정책성과를 홍보했다.경기도는 공공·기업·도민·산업을 아우르는 경기 RE100 정책을 소개하면서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서해안과 북부 평화경제벨트 추진 내용 등을 전시했다.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억+ i dream' , 'i+집 dream'을 홍보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16개 광역지자체 단체장과 중앙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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