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종 기자
서울정치부
30년 베테랑 정치판 대기자. 경기^인천 정가에서 벌어지는 따근따근한 이슈를 속 시원하게 술술 풀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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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지역 균형발전 실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잇따라 참석,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지방시대 정책과 성과를 챙겼다.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지방사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악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특히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방의 역할에 대해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의 지역의료 개혁과 관련, “좋은 교육과 의료가 뒷받침되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으로 오게 될 것"이라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다시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사흘간 펼쳐질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성과와 비전을 나누는 장"이라며 “이번 엑스포가 더욱 밝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기폭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6일부터 8일까지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하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현장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전시관', '강원특별자치도관' 등 주요 전시시설을 둘러보고, 지역별 지방시대 정책 성과와 비전이 반영된 전시물을 관람했다. 이날 엑스포에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물론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도 정책성과를 홍보했다. 경기도는 공공·기업·도민·산업을 아우르는 경기 RE100 정책을 소개하면서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서해안과 북부 평화경제벨트 추진 내용 등을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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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실, 국민 선호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 구상 지면기사
"주거비 부담 완화" 연내 발표 계획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개편도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4곳의 신규 택지 조성 계획(5만가구)이 발표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추가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며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세제 개편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반환점 이후 국정 2기 과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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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7일 대국민 담화… 모든 사안 입장 밝힌다 지면기사
대통령실 "다양한 질문에 답할것"명태균·김여사 의혹 등 해소 판단사안따라 장시간 질의응답 이을듯한동훈 "국민 눈높이에 맞게해야"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반환점 계기 성과와 여론 지지율 10%대로 추락한 국정운영에 대한 세간의 논란 등 모든 현안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전격적으로 결정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갖고 회견 시간이나 질문 분야·개수 등에 제한 없이 다양한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그간의 기자회견과 형식과 방식에도 파격적 변화를 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통화 공개,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각종 악재가 국정에 발목을 잡으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제별로 질문에 답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한 사안에 여러 차례 후속 질문을 받아 대답하고,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질문이 더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질의응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며 "모든 의혹에 대해 묻고 또 물어달라"고 말했다.당초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 전쟁, 다자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회견을 검토 중이었으나, 전날(4일) 저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가급적 국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고 건의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한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견이 돼야 한다"며 "이번 회견을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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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국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김포, 서울편입' 현장간담회 지면기사
오늘 오전 10시 김포시청서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위원장·오신환)는 6일 오전 10시 김포시청을 방문해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날 간담회는 오신환 특위위원장과 특위 소속 위원,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김포시 시민단체 대표, 학부모 대표 등 김포지역 주민들이 참석,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당 기획조정국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포시민들은 교통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생활권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로의 편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주민이 바라는 대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김포시민이 원하는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당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는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김포시민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면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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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정쇄신 해법·수위 놓고…용산 “모든 사안 설명드릴 것”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에 나서기로 4일 저녁 전격 결정하면서 그간 제기된 논쟁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5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2년 반 동안 성과 위주로 대국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최근 국정지지율 10% 대로 하락하고, 고조되는 여권내 우려를 수용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 표명 시기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기류는 이날 급반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의 요청에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이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이날 오후 참모진과 회의를 거쳐 대국민 입장 표명 시기를 앞당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장 표명 준비 과정에 이왕이면 순방 전 밝히는 게 좋겠다"고 강하게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릴 것"이라며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의 각종 요구와 압박에 어느 수위까지 답변을 내 놓을지 관심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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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7일 기자회견·대국민담화… 명태균·김여사 논란 입장 밝힐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4일 저녁 이같은 입장을 알렸다. 7일 기자회견에서는 야권이 제기한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권 하반기 정책과 4대 개혁 추진 방향 등 국정 쇄신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통화녹취가 공개되면서 공천거래 의혹이 불거진바 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결정한 것은 미국 대선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해외 일정 등 국내외 이슈가 많지만 윤 대통령의 해외 일정 등으로 장기간 미뤄질 경우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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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지방시대 엑스포' 팡파르… 경기·인천 정책성과 홍보 지면기사
6~8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우동기)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에 경기도와 인천시도 각각 시·도정 홍보관을 설치하고 각 지자체의 대표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인천 시도교육청도 함께 참여한다.지방시대엑스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비전을 담는다.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기관별 전시관을 설치, 운영한다. 경기도는 공공·기업·도민·산업을 아우르는 경기 RE100 정책을 소개한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서해안과 북부 평화경제 벨트 추진 내용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억+ i dream' , 'i+집 dream'을 홍보할 예정이다.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발전특구 7개 시범지역(동두천, 양주,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비전과 핵심 정책을 홍보하고,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정책 브랜드인 '읽걷쓰(읽고, 걷고, 쓰고)' 및 강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몰입감 있는 3개의 인터렉티브 콘텐츠로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엑스포는 이외에도 행사 기념식,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이 새롭게 참여하며,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엑스포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비전과 다채로운 지역연계 행사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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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지면기사
명태균 녹취·김여사 문제 '탄핵' 거론… '여권 위기감' 반영 국민들에 소상히 밝히고 조치해야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개각김여사 활동중단·특별감찰관 요구대통령실 "이달말께 입장 밝힐듯"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인적 쇄신, 개각 단행 등 전면적 쇄신을 요구했다. 한 대표의 이런 요구는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천 관련 녹취가 공개된 지 나흘만이며, 김건희 여사 문제로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는 여권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대외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다.대국민 사과 등 구체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기조 전환도 아울러 촉구한 것이다.한 대표의 대통령 사과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 관련 3대 조치(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그러나 지난 31일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고 한국갤럽 등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지면서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됐다.한 대표가 쇄신 범위를 국정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수위 높은 메시지를 낸 것 역시, 더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쇄신 조치의 '데드라인'은 설정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역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례회의인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이 잇따라 열렸는데, 윤 대통령은 두 차례 회의에서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달라고 독려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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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6일부터 사흘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에 경기도와 인천시도 각각 시·도정 홍보관을 설치하고 각 지자체의 대표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인천 시도교육청도 함께 참여한다. 지방시대엑스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비전을 담는다. 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기관별 전시관을 설치, 운영한다. 경기도는 공공·기업·도민·산업을 아우르는 경기 RE100 정책을 소개한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서해안과 북부 평화경제 벨트 추진 내용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억+ i dream' , 'i+집 dream/을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교육청은 경기교육 주요 정책 및 경기교육발전특구 7개 시범지역(동두천, 양주,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비전과 핵심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은 교육정책 브랜드인 '읽걷쓰(읽고, 걷고, 쓰고)' 및 강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몰입감 있는 3개의 인터렉티브 콘텐츠로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엑스포는 이외에도 행사 기념식,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이 새롭게 참여하며,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엑스포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비전과 다채로운 지역연계 행사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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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동훈, 윤 대통령 녹취 관련 “무한한 책임감 느껴” 사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통화 녹취 공개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사과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김 여사의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개각 단행 등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사항을 거듭 요구했다. 한대표는 “국민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치브로커 명모씨 관련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로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대표는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거리로 총출동해 헌정 중단을 선동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고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대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 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대표는 '선 사과' '후 인적 쇄신'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한대표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대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하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 법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특별감찰관 정도를 임명하는데 머뭇거리는 모습 보이면 공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대표는 자신의 이 같은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