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형준 협의회장은 29일 종로구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시도지사협의회가 중앙-지방 간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정부 과제를 평가하면서 2024년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박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협의회장 취임 후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17개 시도지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고 이를 통해 협의회 위상도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우선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중지협)'가 중앙-지방 간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에 개최된 제7회 중지협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개선 방안과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 시의성 높은 주요 안건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안건도 회의현장에서 토의절차를 통해 국가정책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제8회 중지협에서도 저출생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빈집 및 폐교재산의 활용방안'을 보고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지난 9월에는 협의회 최초로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박 협의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각종 격차문제 등에 대하여 12명의 시도지사가 지방정부의 시각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생방송으로 소통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여 '전미주지사협의회'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협의회장은 해외 지방정부와의 대등한 외교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장관급 예우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방문시 관행적인 차관급 예우로 인해 미국의 주지사나 중국의 성장과의 면담에 애로가 있었다는 게 시도지사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4월 외교부와의 양해각서 체결, 8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정부의전편람'개정 등으로 시도지사를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협의회장은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그간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성과에 대해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2대 첫 국감 '난장판·역대 최악' 평가속… 경인일보가 본 경인의원 지역현안 성과
김은혜 "오리역 SRT 복복선화·경부고속도 지하화"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주민들 의견 적극 반영"윤상현·윤후덕·이재강 "대북전단 멈출의지 없나"통일부, 주민 간담회 수용… "2개 사안 비교 안돼"김선교 "양평 세미원, 국가정원화 탄력적 운영을"산림청 "지정요건 재검토 권역별 확충토록 노력"김용태·박해철 "다문화 학생들 교육의 질 높여야"교육부 "분산, 많은 지원필요 전략적 정책 필요성"이용우 "쓰레기 직매립 대다수 지자체 대응 부족"환경부 "주민 반대땐 고민 공공소각장 설치 촉진"김교흥 "석탄비축장 조기폐쇄 부지 활용방안 마련"정부 "예산 요청… 관계기관 협의후 연말부터 착수"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 속에도 경기·인천 지역 현안의 '시계'는 여지없이 돌아갔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얼룩진 난장판 속에 가려졌지만,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조속한 정부 대응,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문제,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 대책, 양평 세미원 국가정원화 추진 등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됐고 나름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지역 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제언해 얻어낸 성과를 분야별로 정리해 본다. → 편집자 주■ '남쪽엔 재건축, 북쪽엔 오물풍선'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갈라진 경기도의 지형 만큼, 이번 국감에서 지역의 이슈는 크게 갈렸다. 남부권엔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문제가 집중 제기되는가 하면, 접경지역으로 연결된 북부지역에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대남방송 소음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먼저 성남 분당을 지역구인 김은혜 의원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당 재건축의 경우,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선도지구 지정을 요구하면서 오리역 S
우크라이나 사태 리스크 관리 만전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최근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사태와 관련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내적으로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에 각각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과 대통령실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한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실장으로부터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려를 표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에 개혁 추진이 가려져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개혁 동력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28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의원총회를 공개로 열어 토론과 표결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과 국민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개 의총을 통해서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의원들만의 당은 아니다. 수도권에 포진한 수많은 원외당협위원장도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특별감찰관 같은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당협위원장과 책임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공동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우리 당도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는 게 당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런 당론은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우리만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당의 정체성이 의심받는다고 하는데, 민주당이야말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 정체성을 의심받고 격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친한계는 특별감찰관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1일 이후 의총을 열겠다고 언급한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국민의힘은 의원들만의 당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 당 의원들은 영남권에 편중돼 있다"며 “특별감찰관 같은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원외 당협위원장과 책임당원들 의견도 수렴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당보다 우선시되거나 앞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가지만, 당과 당원은 남아서 보수의 전통을 지키고 역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
저출생대응수석 첫 브리핑… 가족친화 인증기업 세무조사 유예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현재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수석실 설치 이후 가진 첫 브리핑에서 "자연유산의 80%가 임신 11주 이내에 발생하는 등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유 수석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시기의 유·사산 휴가기간은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휴가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유 수석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다"며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이 같은 대책은 오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아이를 원하는 난임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유 수석은 난임치료와 관련,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다"면서 "난임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송석준 '민사재판 장기화'·김남희 '복지 사각지대' 지적
김은혜 "'코나아이' 3조원 넘는 경기지역화폐 운용 부적절"이수진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공공성보다 성장성 집중"모경종,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미온적 경기·서울 다그쳐
여야는 2024년 국정감사 막바지까지도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예견된 설전이었으나 일부 상임위에서 욕설 공방으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눈살을 지푸리게 했다.일부 상임위(운영위·정보위·여가위)를 제외하고 29일 종료되는 국감에서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간간이 지역구 현안을 챙겨 주민들의 이목을 끌었다.3선 중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송석준(이천) 의원은 소위 '정청래 법사위(?)'로 평가되는 상임위에서 야권에 맞섰다. 정청래 위원장의 숱한 경고성 발언에도 밀리지 않고 일일이 대꾸하면서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중에도 대법원 국감에선 민사사건의 재판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고,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 국선대리인의 전문성 강화 등을 짚어 민생국감을 이끌었다. 같은 3선인 김성원(양주동두천연천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에서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을 들춰내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열중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산업부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의 실패 원인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선대위 출신 사업자에게 특혜 의혹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해외 태양광사업에 투자한 결과, 천문학적인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여건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금리 자금 대환대출 제도, 티메프 사태 부실 대응,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다.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국토교통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가 내년까지 3조원 넘는 지역화폐를 운용하는 게 부적절하
191건 정비… 대학, 도서관 자율적 운영 권고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여권상 영문(로마자) 성명의 표기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개선하는 등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규제개혁위에 따르면 현재는 국민이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를 바꾸고 싶어도 여권 통계상 동일한 성명을 가진 사람의 1% 이상(또는 1만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를 사용 중이면 다른 표기로 변경할 수 없다.규개위는 성씨별 인구수 등을 토대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기준을 완화하도록 결정해 외교부가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규개위는 "앞으로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 제한을 합리화함으로써 국민 선택권이 확대되고 해외에서의 불편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규개위는 아울러 교육부에 대학이 학교 여건과 학생 수요 등을 토대로 대학 도서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자율화하고,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27일 오전 영종공영버스차고지에서 영종역과 하늘도시를 직결하는 2201번 버스 시승식에 참석해 쾌적한 영종구 교통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배 의원에 따르면 오는 30일 공식 운행을 시작하는 2201번 버스는 영종역과 우미린1단지,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하늘도서관, 화성파크드림, 동원로얄듀크 등 하늘도시 일대를 연결한다. 총 6대 버스가 하루에 102회 운행하며, 배차 간격은 9~12분으로 전철역이 없는 하늘도시 주민들의 영종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배 의원은 이날 지난 19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221번 버스의 운행 경과를 보고받았다.배 의원은 "영종구 출범을 앞두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올 초부터 '쾌적교통 TF'를 만들어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왔다"며 "이달 새롭게 운행을 시작한 2개 버스노선을 통해 영종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韓 "특별감찰관, 원내·외 총괄"친윤계 "의원들 총의모을 사안"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이제 원외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권한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촌극이 빚어졌다. 당 안팎에서는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논란의 진원지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려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자 한 대표가 다시 대표의 당무 권한 행사 범위를 '원내·외 총괄'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추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지만, 친한계에서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특별감찰관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친한계에서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한 대표를 지원했다.김종혁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도입을 비합리적 이유를 들어가며 회피한다면 여론과 민심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먼저 우리가 변화하고 쇄신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반면, 친윤계는 특별감찰관 추천이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 대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 당 안팎의 해석도 엇갈렸다.한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무는 최고위에서, 원내 사안은 의원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대표가 108명의 의원을 설득하고 원내대표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친한계는 한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야당에 촉구해온 것처럼 특별감찰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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