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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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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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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베테랑 정치판 대기자. 경기^인천 정가에서 벌어지는 따근따근한 이슈를 속 시원하게 술술 풀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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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상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2024-12-03 정의종
대통령실
[비상계엄령 선포] 국방부, 전군 비상경계·대비태세 강화 지시… 주요지휘관 회의

국방부는 3일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제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게엄을 선포할 수 있다. 게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

2024-12-03 정의종
대통령실
[속보] 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심야 긴급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늦은 저녁 시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비상게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엄 선포에 대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련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2024-12-03 정의종
대통령실
한-키르기즈 정상회담… ‘포괄적 동반자 관계’ 선포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교육협력 MOU, 대외경제협력기금(EDC

2024-12-03 정의종
국회·정당
감사원장 탄핵하면서 檢 감사 요구… 국힘, 거야 향해 “촌극” 지면기사

의견표명 정당-주가조작 침묵 ‘대립’ 법사위, 중립의무 위반 포함 의결 행정부 권한 지나치게 침해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자 행정부 권한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안을 국회에 보고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에 가담한 것에 감사요구안을 요구하면서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국민

2024-12-03 정의종
대통령실
국민의힘, ‘야 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조배숙 위원, 주진우·박준태 의원및 노수철 법률자문위원이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2024-12-03 정의종
국회·정당
국힘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참여… 송석준 의원 등 7명 특위 선정 지면기사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하고 송석준(이천) 의원 등 7인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송 의원을 포함해 유상범·장동혁·유용원·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7명을 국조특위 위원으로 국회에 통보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국정조사 불참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

2024-12-02 정의종
국회·정당
서울~양평 고속도로·안산 방아머리 마리나 ‘삭감’ 지면기사

국회서 내년도 관련 예산안 의결 연천현충원, 381억 중 80억 감액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경기도내 관심 현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연천현충원, 안산 방아머리마리나 사업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예산 규모로는 143억7천800여만원이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된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연천 현충원 조성사업 80억7천400만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실시설계비(고속도로조사) 62억400만원, 안산 방아

2024-12-02 정의종·권순정
경제일반
[새해 소상공인 주름 펴질까… 지자체·정부 잇단 대책] 윤석열 대통령 “배달 수수료 줄이고 노쇼 방지” 지면기사

충남서 국정 후반 첫 민생토론회 “영세가게 중심 3년간 30% 절감” ‘예약보증금제’ 마련 의지 밝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노쇼(no-show·예약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해소와 관련,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2024-12-02 정의종
대통령실
박수영 의원, “지역비례선발제 공론화… 국가 미래 위한 최적 방안 마련할 것”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 주제 토론회 “지역비례선발제를 공론화해 국가 미래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를 주제로 한 2차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역비례선발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으로 각 대학이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제도이다. 한국은행은 이를 통해 소득과 거주지역의 차이에서 오는 사교육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지역인재 선발의 문을 넓혀 수도권 인구집

2024-12-02 정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