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 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동일한 처벌을 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증가로 관련 사고와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개혁을 둘러싸고 갈등 해소를 위해 논의를 시작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결국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당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휴지기 동안에도 정부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의료
“민생 외면한 다수의 횡포” 비판 대통령실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이 없다며 연일 역공을 펼쳤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1월 30일)에는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민주, 국감자료 제출 미비 등 이유 국힘 “목적은 국정 흔들기·방탄용” 사정기관 간부들 집단행동 목소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어 오는 4일 본회의 상정 예정인 ‘감사원장·검사 탄핵안’을 둘러싸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탄핵안을 밀어붙이려는 야당에 맞서 감사원 간부와 검사들도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인을 포함한 공직자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바로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감사원의 경우, 대통령
지방시대위, 경기·인천 일부지역 지정 제외 상대적 박탈감·수도권 역차별 악화 논란 도의적 비판 넘어 법적 책임 피할 수 없어 정책 왜곡되지 않도록 재검토 필요한 시점 대통령 직속 기구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모토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이고, 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다. 과거 정부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 통했던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이 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수로 나서는 모습이다. 4월 총선 이후 지역구 관리에 치중하면서 중앙 무대에서 조용했던 그가 최근 이 대표를 향해 다시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돈 깎는다고 (이재명의)죄가 깍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먼저 “창밖엔 얼어붙은 민생이 있다. 내린 눈이 녹지 않아 도로가 얼고 가로수가
대통령실은 29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또한, 검사 탄핵추진에 대해선 보복탄핵이라고 비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
예산안 관련 입법 등 민주 주도로 당내 체포동의안 부결 비난 자초 국힘 “입맛대로 법을 뜯어고쳐” 권한쟁의·위헌심판청구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여당 후보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안을 거대 야당 주도로 의결하고,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재차 의결함으로써 연말 정국이 더욱 꽁꽁 얼어붙었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 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전격 방문해 출산을 축하고 이른둥이의 양육 관련 내용을 청취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신생아 집중 치표실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가장 먼저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을 들었다. 이어,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으로부터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관련한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다
尹 대통령 “인력·장비 총동원” 당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지역 폭설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물 거주민에 긴급 대피 지시를 내렸다. 긴급대피에 들어가는 숙박비 등의 예산은 전액 도가 부담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에게 “내일(28일) 오전까지 경기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다. 대설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노후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긴급대피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31개 시군에 공문을 통해 일몰 전 신속한 현장 점검과 대피조치를 즉각 지시했다. 도내 비닐하우스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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