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어겨도 피해자 말 못해 친밀관계속 위반시 신고 어려움 대부분 과태료뿐, 구속력도 없어 “분리후 위험도 시시각각 살피고 가해자 모르는 곳에서 보호 필요” 가정폭력 신고 뒤 경찰의 가·피해자 분리에도 피해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건 경찰 대응 지침과 법조문 속 ‘분리’가 현실에서 그만큼 유명무실하다는 방증이다. 가해자의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는 한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3일 오전 고양시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2월 10일 인터넷보도)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체포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모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이피(IP) 추
11일 오전 8시12분께 화성시 평택시흥고속도로(시흥방향) 독정졸음쉼터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카캐리어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카캐리어를 포함해 이 차에 실려 있던 신차 6대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 현재 화재 진화 작업 여파로 시흥방향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도로 운영사는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시흥방향 독정졸음쉼터 부근 갓길 차량 화재로 전면 통제 중. 시흥방향 이용자는 우회 바란다”고 알렸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40분 만에 큰 불을 잡았으며, 불을 다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작년 광명서 ‘아내 살해 사건’ 이전 4차례 경찰 신고… 현장종결 그쳐 ‘부부사망 양평 방화’도 과정 비슷 “강압·통제시 즉각조치 개선 필요” 지난해 8월 5일 오후 2시30분께 50대 남성 A씨가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광명의 집에서 아내 B씨를 살해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금전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했다. 사건 발생 전, ‘네 차례’ 경찰 신고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국가정보원의 보도자료 배포 후 잇달아 접수된 시민단체들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등 시민단체 4곳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및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전대협은 지난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투·개표 관리시스템 점검 결과 하루 뒤 “국정원에 따르면 통상적인 해킹 수법만으로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체포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모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A씨 신원을 특정한 뒤 그를 지난 8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10일 오전 5시3분께 군포시 산본동의 1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는 관리사무소 직원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 인명피해를 우려,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신고접수 20여 분 만에 큰 불을 잡았다. 이어 불은 오전 6시6분께 모두 잡혔다. 이 불로 3층 화재 발생 세대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이 아파트 3~4층에 거주하던 다른 주민 8명은 소방에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집 안에 많은 물건이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아내와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남성의 직장을 찾았다가 자리에 없자 다른 직원에게 이 남성을 데려오라고 협박하며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0분께 안양 동안구의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사건 당일 아내의 내연 상대로 의심되는 C씨의 운영 업체를 찾았다가 C씨가 자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5일 단행된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가 “코드 인사”라며 철회할 것을 주장하자 경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치안공백 해소 등을 위해 조직 내 인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큰 상황에서 경찰 인사를 정치적 잣대로만 재단해 지연시키려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을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하는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하자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노골적인 코드·보은
6일 오전 10시15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70대 여성 A씨가 몬 그랜저가 인도 위에 올라 횟집 수조와 버스정류장을 잇달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60대 남성 1명이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에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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