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지역 100여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임금체불 등 무려 73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수원, 용인, 화성 등 3개 지역 사업장 107곳에 대한 신고형 근로감독 및 재감독 결과를 내놓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감독은 사업장 근로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등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엄중 조치 차원으로 진행됐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716건이 적발됐다. 경기지청은 이 가운데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 5억5천여만원의 금품 미지급 사실을 파악해 전액 청산조치했다. 이들 외에 주12시간 연장근로한도 초과, 무허가 파견, 최저임금법 위반,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시 미동의 등의 사항도 적발됐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관내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용인·명지·아주대… 쟁의권 확보정년복구·식대인상 등 반대 부딪혀경기지역 3개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각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 집단교섭(5월16일자 7면 보도=3개 대학교 청소노동자 '집단교섭'… 용역뒤 대학 움직일까)에 나섰으나, 파국 위기에 놓였다. 각 대학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제각각인데 반해, 사안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집단파업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6일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집단교섭에 나선 용인대, 명지대, 아주대 등 경기지역 3개 대학 청소노동자 노조는 상대인 대학 용역업체와의 교섭 결렬을 최근 선언했다. 지난 5월부터 반년 가까이 기본급 인상과 70세 정년 원상복구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3차례 조정을 거친 끝에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했다.이로써 경기지역 대학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청소 노사 간 '초기업 집단교섭'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사실상 노임단가가 원청(대학)에 의해 좌우되는 등 용역업체의 협상폭이 적고, 대학별 노사 간 입장차가 뚜렷한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용인대 노조는 65세로 감축된 정년 계약 조건을 다른 2개 대학처럼 70세로 돌려놔야 한다는 요구를, 아주대·명지대 노조는 식대 등 기본급 인상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모두 사측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대학별 노사 간 개별 교섭이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예정됐으나, 사태 해결 전망은 어둡다. 비교적 타결 가능성이 높은 기본급 문제의 접점을 찾더라도 정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가 파업을 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기지역 3개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각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 집단교섭(5월16일자 7면 보도)에 나섰으나, 파국 위기에 놓였다. 각 대학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제각각인데 반해, 사안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집단파업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6일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집단교섭에 나선 용인대, 명지대, 아주대 등 경기지역 3개 대학 청소노동자 노조는 상대인 대학 용역업체와의 교섭 결렬을 최근 선언했다. 지난 5월부터 반년 가까이 기본급 인상과 70세 정년 원상복구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3차례 조정을 거친 끝에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경기지역 대학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청소 노사 간 '초기업 집단교섭'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사실상 노임단가가 원청(대학)에 의해 좌우되는 등 용역업체의 협상폭이 적고, 대학별 노사 간 입장차가 뚜렷한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용인대 노조는 65세로 감축된 정년 계약 조건을 다른 2개 대학처럼 70세로 돌려놔야 한다는 요구를, 아주대·명지대 노조는 식대 등 기본급 인상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모두 사측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대학별 노사 간 개별 교섭이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예정됐으나, 사태 해결 전망은 어둡다. 비교적 타결 가능성이 높은 기본급 문제의 접점을 찾더라도 정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가 파업을 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홍구 아주대시설관리분회장은 “식대를 평균 수준에 맞춰달라는 아주대 노조 요구안의 접점을 찾아도 함께 교섭 중인 용인대의 정년 원상복구를 위해 결사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했으며, 김제필 명지대비정규직 분회장은 “정년 문제가 다른 대학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용인대 청소용역업체는 “개별교섭을 통해 조율을 하겠지만, 정년은 원청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손쓰기 어렵다"고 했고, 용인대 관계자는 “협상 사안이기 때문에 답
술에 취해 속옷 차림으로 아파트 윗집의 현관문을 손도끼로 내려치고 거주자를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천오정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18분께 부천시 원종동의 한 아파트에서 속옷 차림으로 50대 여성 B씨가 사는 윗층 집의 현관문을 손도끼로 수차례 내려치고 소리를 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범행 당시 B씨가 문을 열지 않아 부상 등은 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B씨 집에 성인들만 거주하는 점에 미루어 층간소음 등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사이 이전에 발생한 층간소음 등 신고는 없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6일 오전 8시 16분께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비닐하우스 4개동이 불에 탔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4대와 소방관 등 인력 35명을 동원해 접수 35분여 만에 큰 불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다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정장선 평택시장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 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정 시장은 '평택에코센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센터 운영을 맡은 A업체의 자회사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B씨 사이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사 관계자와 B씨 등도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3자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평택시청과 평택에코센터, A업체와 B씨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정장선 평택시장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 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정 시장은 '평택에코센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센터 운영을 맡은 A업체의 자회사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B씨 사이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사 관계자와 B씨 등도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3자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평택시청과 평택에코센터, A업체와 B씨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기 택배노조, 국회서 기자회견"일면식도 없어, 피해자 계약해지""대리점과 법적분쟁… 연관 의심"
'화성 택배차 방화사건'의 피의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10월31일 인터넷보도=‘화성 택배차 방화 사건’ 30대 구속… 검찰 송치 예정), 피해 택배기사와 택배노조가 4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을 향해 엄정 수사와 실체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택배노조 경기지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CJ대한통운 화성 대리점 방화사건에서 경찰이 CCTV로 찾아 구속한 남성은 대리점 소장의 지인이면서도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피해 기사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해고 투쟁을 해오던 와중에 차가 불에 탔는데,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택배노조에 따르면 피해 기사 A씨는 지난 9월 계약을 맺은 대리점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당 대리점 주인 B씨는 A씨가 위·수탁 표준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A씨는 노조 설립 이후 대리점 측의 일방적인 탄압이라고 맞섰다. 심지어 A씨가 B씨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등 양측 사이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상태였다.노조는 이날 "A씨는 집화 거래처를 강탈당하면서도 택배대리점의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에 맞서 싸워왔다"며 "아무리 노사갈등이 심각하더라도, 법질서를 무시하고 한 개인의 생계수단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사태 실체 규명을 위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4일 택배노조 경기지부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4 /택배노조 경기지부 제공
지난해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집안 냉장고에 보관해오다 자수한 40대 아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이천경찰서는 4일 사건 사망자인 70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로부터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콩팥의 위축된 상태로 수신증을 보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이를 사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정확한 결론은 정밀검사 이후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1차 구두 소견 상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약독물 및 알코올 검사, DNA 감정 등 추가 검사를 통해 사인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사체은닉 혐의로 A씨 외아들 4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1년 2개월 여간 A씨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안 김치냉장고에 보관해오다 지난 1일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A씨는 사망 1년 후인 지난달에서야 친척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는데, 이와 관련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B씨는 아내와 상의 끝에 자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숨졌을 당시 배우자와 이혼 소송 등을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 B씨가 소송 과정에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시신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당시 배우자이자 B씨의 의붓어머니였던 C씨와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벌였고, 이 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은 A씨가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 났다. B씨는 소송 과정에서 C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A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B씨가 실제 A씨를 대리해 관련 소송을 진행했는지 파악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
23명의 공장 화재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군납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박순관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박 대표와 아리셀 관계자 등 총 12명을 지난 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관계자 7명(1명 구속)이 송치된 것을 포함해 총 19명이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 대표 등은 아리셀이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군의 품질검사 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불법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대표가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대화를 나눈 과정 등을 통해 군납비리에 연루된 혐의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가 데이터 조작과 관련해 아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에서 객관적인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대표가 에스코넥의 같은 혐의에도 연관됐는지 들여다봤으나, 에스코넥 주요 피의자 1명이 숨지면서 수사 확대에 어려움을 겪은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에스코넥 수사 당시 경찰이 피의자 가운데 혐의가 중한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중 1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인 지난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경찰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한 것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전담 요원을 동원해 상시 안전체계를 가동 중이고, 안산시의 감시 컨테이너 초소 2개동을 기존 주거지에서 이사한 곳 주변으로 옮겼다"며 “경찰관 2명을 집 앞에 배치하고 기동순찰대 1개팀이 주변을 순찰하는 등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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