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 커뮤니티·익명성 악용남부청, 모방범죄 우려 수사 온힘경찰이 '성남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익명·보안성을 자랑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범인이 특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노려 '모방범죄'로 이어지진 않을지 수사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A사이트에 '야탑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인물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 "익명성을 표방하는 해외(주소)사이트이다 보니 신원 특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7일 밝혔다.국제공조와 함께 A사이트와 연결된 유관 사이트를 추적하는 등 여러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A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둔 데다 별도 회원가입이나 글을 게시할 때 인증 절차가 없는 등 사실상 '완전 익명성'을 표방하고 있다.실제 경기남부지역에서 지난해 8월 최원종의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살인 예고' 게시물 작성자 중 40%가 검거되지 않았을 정도로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기간 경찰에 발생·접수된 관련 사건 146건 가운데, 58건은 검거되지 않은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모방범죄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크게 알려지지 않은 해외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이번 수사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오리무중에 빠진 상황이 외려 '광고 효과'로 악용될 여지를 염려하는 것이다. 유사 사건 발생 때마다 범행 예고 지역에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행정력 낭비 논란도 끊이지 않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유사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수사당국에서 강하게 감지된다.경찰은 대중을 향한 살인예고 등 강력범죄 예고자를 상대로 행정력 투입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방범죄 등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국제 공조를 띄우
지난 4·10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남부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해 205명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4·10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관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205명을 검찰로 넘기고, 441명을 불송치 결정했다. 4·10 총선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장을 총 356건(646명) 접수한 경찰은 선거 6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송치된 이들 중 당선인도 여럿 있다. 평택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당의 송옥주(화성갑) 의원도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민주당 김현정(평택병) 의원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평택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밖에 경기남부청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건 6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의 경우 비공무원 선거사범과 달리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 시효가 넉넉하나 경찰은 관련 사건 수사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송치했을 뿐이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단계의 수사가 남아 있으므로 송치 대상 중 구체적으로 당선인 면면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3명의 화재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아리셀과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군납비리'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된 아리셀·에스코넥의 관계자 등 24명 가운데 사건 핵심 책임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리셀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역시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입건된 24명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전현직 직원이며, 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소속의 입건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리셀과 에스코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중요 책임자들의 신병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국방부에는 수사 결과와 (군납 전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통보했으며, 합동 조사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교사들을 향한 인신공격 논란을 빚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전면 개편된다.교육부는 최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 기존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를 빼고, 학생의 서술형 조사를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로 바꾸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오는 2026년 전면 시행된다.지난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매년 9~11월 시행됐다.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사들의 평가 등을 바탕으로 교사 연수에 활용해 왔으며 초4~고3 학생과 초1~고3 학부모가 익명으로 평가에 참여했다. 그러나 교사 인신공격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교직사회에서 비판을 받아왔다.이번 개편을 두고 현장 교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각에선 교원평가 대신 새로 도입된 지원제도가 교사 역량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시간 확보 등 실질 지원 방안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으며, 전교조는 "동료평가 비중이 확대됐고 평가 일정 또한 학년 전반으로 연장됐다. 해당 업무 담당자의 부담과 교사 간 갈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인신공격 논란인 교원평가가 전면 개편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교사들을 향한 인신공격 논란을 빚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교육부가 전면 개편하기로 하자 교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교원평가 대신 새로 도입된 지원제도가 교사 역량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남는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매년 9~11월 시행됐다.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사들의 평가 등을 바탕으로 교사 연수에 활용해왔다. 초4~고3 학생과 초1~고3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하며, 모든 평가는 익명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교원평가는 교사를 향한 '인상평가', 인신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교직사회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2022년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 한 학생이 서술형 만족도 조사에서 교사를 성희롱하는 답을 적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를 빼고,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을 방지할 수 있게 학생의 서술형 조사를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로 바꾸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기보다 학생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적도록 방향을 달리한 것이다. 개편된 제도는 오는 2026년 전면 시행된다.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가 교권침해의 한 수단으로 지목돼 온 만큼 개편 자체는 긍정하지만, 교원역량 개발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지에 대해선 우려를 지우지 못한다. 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학교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시간 확보 등 실질 지원방안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오히려 동료평가 비중이 확대됐고, 평가 일정 또한 학년 전반으로 연장됐다"며 “해당 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과 교사 간 갈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내실을 갖춘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남의 한 고교 교사 이모씨는 “교사 역량을 높이려면 교육 업무와 역량 개발을 분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20대 남성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50분께 안산 선부동의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한 사람이 주차한 차를 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해당 차량 운전석에는 A씨가 아닌 A씨 여자친구가 앉아 았있다. 경찰은 이어 신고·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수석에 앉아 범행을 부인하는 A씨를 추궁한 끝에 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의 수배대상인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 신병을 수배관서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운전 거리 등 자세한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지명대상인 것을 확인하고 신병은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4일 오전 2시34분께 성남시 수정구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중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6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쳤다. 불이 나자 입주민 10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20명은 소방대원들에 구조됐다. '주택 1층 집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4대와 인력 92명을 현장에 투입해 신고 접수 50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세대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기남부청·소방본부 'K-DVI''부천 호텔 화재' 등 효과 입증"폭발물 테러로 사상자 다수 발생."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형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급파해 테러범 2명 중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제압했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상황. 경찰은 폭발물처리(EOD) 요원들과 탐지견을 투입해 혹여 남아있을 폭발물을 제거해 안전을 확보한 뒤 119구급대와 함께 중상·사망자 분류를 시작했다.이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2일 오전 화성시 경찰특공대 청사 앞에서 진행한 '재난희생자 신원확인(K-DVI) 훈련'의 일부다. 이날 훈련은 평소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전곡항 국제요트축제에 테러범이 난입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경기남부청의 경찰특공대·과학수사과뿐 아니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합동훈련 파트너로 참여해 대형 재난·화재·테러 등 실제 위험 상황에 대비한 맞춤 훈련을 펼쳤다.8명의 시민이 테러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을 가정한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이 이어졌다. 과학수사대는 "사망자 조사를 위해 소지품을 면밀히 수색해 수거하라"고 지시하며 현장 곳곳의 시신 위치를 상황판으로 알리고, 시신 각각의 고유번호를 대원들에게 숙지시켰다.경찰의 K-DVI 신원 확인은 ▲인체 조직, 유류품 코딩·채취 ▲지문, DNA 채취 등 사후 자료조사(PM) ▲생전 자료조사(AM) ▲조정 등 4가지 절차로 나눠 진행됐다. K-DVI 신원 확인은 이미 실전에서 효력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 6월 23명이 화재로 숨진 아리셀 공장에 투입된 경찰은 이 기법을 통해 참사 이틀 만에 희생자 전원의 신원을 확인했고, 지난 8월 부천 호텔 화재에서도 사망자 7명의 신원을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파악했다.경찰은 매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이 같은 훈련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은 "경기도는 신도시 증가로 인구 유입이 많고 산업단지가 밀집한 특성상 대형 재난사고 우려가 늘고 있다"며 "소방,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다양한 상황을 가상한 훈련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일상
3일 오전 8시13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내 에어필터 제조공장에서 난 불이 1시간여 만에 잡혔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철골로 된 2층짜리 연면적 1천200여㎡ 규모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탔다. 불은 필터 원재료인 종이 더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3대와 소방관 등 인력 70여명을 동원해 오전 9시27분께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다만 종이 가연물이 다량 있어 불이 완전히 꺼지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는 불이 나자 인근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통해 '정왕동 화재로 잔해 및 연기 등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되니 창문을 닫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 바란다'고 알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다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기남부경찰청(청장·김준영)이 피자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 파파존스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3일 시작한 이번 캠페인은 '도박, 한번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란 표어를 가지고 경기남부 지역 파파존스 56개 매장에서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내 대학과의 협업도 눈에 띈다. 신구대학교 영상미디어과와 함께 제작한 53초 분량의 영상을 QR코드에 담아 캠페인 전단지로 배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에 도박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이 3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최근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캠페인이 청소년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은 마약처럼 중독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협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도박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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