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테러로 사상자 다수 발생"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형 사건을 인지한 경기남부경찰은 경찰특공대를 급파해 테러범 2명 중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제압했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상황. 경찰은 폭발물처리(EOD) 요원들과 탐지견을 투입해 혹여 남아있을 폭발물을 제거해 안전을 확보한 뒤 119구급대와 함께 중상·사망자 분류를 시작했다. 이는 경기남부경찰청이 2일 오전 화성시 경찰특공대 청사 앞에서 진행한 '재난희생자 신원확인(K-DVI) 훈련'의 일부다. 이날 훈련은 평소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전곡항 국제 요트 축제에 테러범이 난입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경기남부청의 경찰특공대·과학수사과뿐 아니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합동훈련 파트너로 참여한 훈련은 최근 발생하는 대형 재난·화재·테러 등 실제 위험 상황에 대비한 맞춤 훈련으로 펼쳐졌다. 이어 훈련은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으로 이어졌다. 8명의 시민이 테러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을 가정한 상황에서 과학수사대는 “사망자 조사를 위해 소지품을 면밀히 수색해 수거하라"고 지시하며 현장 곳곳의 시신 위치를 상황판으로 알리고, 시신 각각의 고유번호를 대원들에게 숙지시켰다. 경찰의 K-DVI 신원 확인 절차는 크게 4가지 절차로 나눠, 신속하게 진행됐다. 첫 번째 절차인 1·2차 현장조사에선 희생자의 위치를 찾아 인체조직, 유류품을 코딩·채취했고, 두 번째 단계인 사후자료조사(PM)에선 시신을 천막 형태의 임시 영안소에 안치한 후, 1차 신원 확인(지문, DNA 채취 등)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신원 확인의 실마리가 될 문신이나 수술 및 시술 자국, 착용 의상 등을 꼼꼼히 촬영했다. 세 번째 절차로 생전 자료조사(AM)가 이뤄졌다. 경찰은 희생자·실종자 가족과 면담해 생전 고인이 남긴 자료를 이 단계에서 수집했다. 면담에 나선 한 경찰 조사관은 실종자 가족에게 실종자의 신체 특징과 몸무게, 주요 착용 물품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며 신원을 특정해나갔다. 마지막 절차는 '조정' 단계로서, 앞선 사
한밤 새벽시간대에 도로에서 굉음을 내면서 난폭운전을 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0시30분께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대 도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몰면서 급가속과 '드리프트'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드리프트는 자동차를 고속으로 운전하다가 급제동하면서 방향을 급격히 바꾸는 기술을 말한다. 소음 피해 신고를 받고 신고 위치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순찰차 3대를 투입해 A씨 등에게 정지명령을 했으나 이들은 각자 흩어져 도주했다. 이들은 최고 시속 135㎞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도 위반하면서 10여분간 도주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 등과 함께 난폭운전을 하다가 도주한 30대 남성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함께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난폭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김우성기자 joeloach@kyeongin.com
영화소품용, 온라인 판매 덜미가짜 마트상품권, 현금화 적발규모조차 몰라… 대응책 부재"정부 차원 강제조치 등 필요"서울 도심에서 최근 2억원대 규모의 5만원권 위조지폐가 사기범죄에 활용(9월19일자 7면 보도=위조화폐 4천장 찍어 가상화폐 바꾸려 한 일당)되는 등 통화 위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원화뿐 아니라 달러나 상품권 등 교환가치가 높은 지류를 활용한 범죄로도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상황이 이렇지만 외화나 상품권 위조 범죄의 경우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데다 이를 활용한 범죄를 차단할 화폐·금융 당국 차원의 이렇다할 예방 대응책도 보이지 않아, 국내에서 발생할 위험이 있는 대형 화폐 범죄를 막기 위한 관계 기관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포에서 영화 소품용 100달러짜리 화폐 10만장(약 130억원)가량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20대 A씨가 붙잡혔다. A씨에게 소품용 달러를 구매한 B씨의 가족 C씨는 가짜 달러인줄 모르고 이를 교환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가짜인 줄 알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 소품 달러를 들여온 A씨는 통화유사물제조 등 혐의로 검거됐다. 자칫 개인 간 거래로 이어졌다면 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뻔했다.
외화뿐 아니라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도구로 활용한 범죄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용인에서는 40대 D씨가 위조된 10만원권 대형마트 상품권 수백여장을 상품권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꾸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심지어 추가 범행 도중 적발된 D씨의 차 안에서는 위조상품권 수백장이 더 발견되기도 했다.화폐 위조 관련 수사를 해온 한 경찰 관계자는 "통화위조 관련 범죄 발생 수는 사기 등 다른 범죄에 비하면 아직 크게 적은 수준"이라면서도 "범죄 화폐 유형이 다양해졌고, 상품권의 경우 화폐보다 모방이 쉽다는 이유로 (정품과) 가품을 분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면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위조 외화·상품권 유통을 막거나 범죄를 예방할 금융당국 차원의 별다른 대책은 보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27일 오전 변호인과 함께 경기남부청을 찾아 “지난 총선 윤 대통령께서는 27회나 되는 민생토론회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 중립성을 어겼다"며 “(관련한) 고발이 접수됐으나 수사기관은 이첩만 반복할 뿐 수사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제가) 민주당 후보의 유세차량에 올라가 몇 분 지원유세한 것을 집요하게 고발해 수사하고 있다"며 “법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근 최 목사에 대한 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기소된다면 대통령도 배우자가 뇌물성 선물을 받은 걸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김 여사 역시 보강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 목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임에도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24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출석 당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최 목사는 이외에도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이어 지난 3월에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 여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최 목사를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 목사와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최 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유필선·박시선 여주시의원 등 10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도 이뤄진다.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받고 그 총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체불 횟수가 5회를 넘거나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그 대상이다.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3년간 임금 체불을 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반포하는 것은 물론 소지·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9명 중 241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시청할 경우 처벌한다는 단서 문구를 달았다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기사들이 노동조합 아래에서 결성한 '택시연대'가 25일 성남시 판교 카카오 본사 앞에 모여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를 향해 불공정 배차를 멈추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간 노조로 결집 않던 개인택시 기사들을 중심으로 모인 택시연대는 이날 "카카오의 운영방식은 오로지 이윤 확대에만 치중돼 있다"며 "무료 서비스로 시작한 호출 서비스도 이제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변해 피해는 국민과 기사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9.25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기사들이 노동조합 아래에서 결성한 '택시연대'가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해 불공정 배차를 멈추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택시연대는 25일 성남시 판교 카카오 본사 앞에서 출범식을 겸한 결의대회를 열고 “택시시장을 장악한 카카오의 운영방식은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 이용과는 거리가 멀며 오로지 이윤 확대에만 치중돼 있다"며 “무료 서비스로 시작한 호출 서비스도 이제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변해 피해는 국민과 기사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연대는 그간 노조로 결집하지 않던 개인택시 기사들이 중심이 된 점에서 주목을 끈다. 택시운송사업조합 등 대표 단체를 통해 목소리를 내왔는데, 카카오의 불공정 배차 등 플랫폼의 '횡포'에 맞선 노동자들의 집합된 요구를 단체가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끝에 기사들이 결사체를 꾸린 것이다. 김범래(개인택시 기사) 택시연대 대변인은 “기사들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한 단체에서 벗어나 플랫폼 갑질에 대항해 기사들이 직접 투쟁하기 위해 연대체를 마련했다"며 “호출 수수료뿐 아니라 수입의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갈취하는 카카오의 일방통행과 가맹 가입하지 않으면 배차를 막는 불공정 시스템 등을 막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택시 기사 중심으로 50여명이 모인 택시연대는 향후 전국의 개인·법인 기사들을 규합해 목소리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 최근 검찰 등으로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용인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의혹(7월11일자 9면 보도=용인시의회 의장 선출 '금품 의혹'… 민주당 의원 압색)을 수사한 경찰이 뇌물공여 혐의로 2명의 현직 의원을 검찰로 넘겼다. 용인서부경찰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용인시의회 민주당 A의원과 B의원을 전날 검찰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의원은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선물세트를 구매해 B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B의원은 이를 전달받아 동료 C의원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의원은 쇼핑백 안에 포장된 선물상자를 열지 않은 채 A의원 측에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 앞서 지난 7월 강제수사로 전환해 A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확보했다. 이후 피의자 소환조사를 벌여 이들의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 다만 C의원 외에는 A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해당 금품은 고가의 '명품 가방'이 아닌 선물세트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B의원의 혐의가 입증돼 검찰로 송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법률과 판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로만 넘겼다"고 밝혔다. /조수현·조영상기자 joeloach@kyeongin.com
총 4명 과실치상 혐의 입건·압색안전대책 충분히 마련 등 살펴봐
지난달 하남시에서 28명의 탈진 환자가 발생한 마라톤 대회와 관련(8월20일자 7면 보도=아마추어 운영에 '탈진자 속출'… '좀비런' 된 여름밤 마라톤대회)해 경찰이 대회 주관사와 하남시청 관계자 등 4명을 형사입건하고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24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7일 오후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린 '2024 썸머 나이트런' 대회 주최·주관사와 하남시청 관계자 등 총 4명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달 초 이들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입건한 4명은 각각 주관사인 전국마라톤협회의 관계자(회장 포함) 2명, 주최사 매일경제TV 관계자 1명, 하남시청 공무원 1명이다.경찰은 대회 참가자 명부 등을 압수물로 확보해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은 특히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당시 무더위 속에 대회가 강행돼 온열질환자가 속출한 만큼 주최·주관사 측이 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소 및 무더위 쉼터 설치 등 안전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살피고 있다. 아울러 대회 신청인원이 6천명으로 보고됐으나, 실제로 1만명 가까운 사람이 참여하게 된 경위와 하남시가 대회 계획서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안전조치 등을 부실하게 한 내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7시40분께 해당 대회가 진행되던 도중 참가자들이 실신·탈진·경련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다. 환자는 총 28명에 달했고 이들 중 1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에는 총 38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하남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기온은 30.1도, 습도는 69%, 체감온도는 31.3도에 달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2024 썸머나이트런’이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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