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결 종료' 기준금 줄인상도내 기사 "조금 혜택 봤는데…"사측 "운송원가 상승 등 불가피"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 상승에 따라 법인택시회사가 기사에게서 가져가는 운송 수입 기준금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6개월 기준금 동결' 조치의 효력이 다하면서 도내 법인들이 줄줄이 기준금을 올리는 모습이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 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년여 만에 기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22.56%) 오르자 도내 법인택시회사들과 운송 수입 기준금을 6개월간 동결하는 협약을 맺었다.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법인들이 기준금을 올려버리면 결국 기사들이 기본요금 상승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였다.문제는 경기도의 동결 조치가 풀리자 법인들이 기다리기라도 한 듯 기준금을 올리고 있는 점이다. 수원시 소재 A법인의 경우 지난 9일부터 (주·야간) 교대 근무자와 종일 근무자에게 근무일마다 받는 기준금을 각각 14만1천원(+1만9천원), 17만8천원(+2만3천원)으로 인상했다. 대신 이와 함께 A법인은 기사들의 월 기본급을 5만원 올려줬다. A법인뿐 아니라 도내 대다수의 법인들이 기준금을 올렸거나 올리기 위한 노사협상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A법인 소속 B기사는 "택시기사 처우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공감대가 모여 4년 만에 기본요금이 올라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고 있는데, 사용자(법인)가 기사들 전반의 어려움을 듣지도 않은 채 회사 편인 노조와 졸속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도내 법인의 상황을 보면 하루 7천~8천원 기준금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2만원 가까이 올린 것은 과도하다"며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반면 법인들은 운송원가와 인건비 등이 상승했으므로 불가피하게 기준금 인상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A법인 관계자는 "도가 택시운송원가 연구용역을 한 결과를 토대로 노사합의를 본 사안"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몇 년간
화성상록골프장(공무원연금공단 산하) 임직원들이 동탄 치동천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줍킹'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성상록골프장의 이번 줍킹 캠페인은 지난 14일 화성시 동탄 치동천변에서 진행됐다. 줍킹은 쓰레기를 '줍다'의 의미와 걷는다는 '워킹(walking)'을 합친 말로, 이같은 이벤트는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화성상록골프장이 지난해 2월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걷기 운동과 함께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는 일석이조 활동에 보람을 느낀 임직원들은 줍킹 캠페인을 올해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은 줍킹뿐만 아니라 골프장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벼룩시장(아나바다 모금) 행사도 열렸다. 벼룩시장을 통해 쌓인 수익금은 연말에 기부할 예정이라는 게 골프장 측 설명이다. 또한 화성상록골프장 임직원들은 매월 헌혈의집에서의 헌혈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발급받은 헌혈증을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화성상록골프장 관계자는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데 쓰레기까지 주으며 깨끗해진 거리를 보니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 기분이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 상승에 따라 법인택시회사가 기사에게서 가져가는 운송 수입 기준금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6개월 기준금 동결' 조치의 효력이 다하면서 도내 법인들이 줄줄이 기준금을 올리는 모습이다. 법인 기사들은 “걱정했던 것이 현실이 됐다"며 경기도와 관할 시군이 직접 나서 상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반면, 법인들은 물가 상승 여파로 인한 운송 원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기준금 인상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 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년여 만에 기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22.56%) 오르자 도내 법인택시회사들과 운송 수입 기준금을 6개월간 동결하는 협약을 맺었다.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법인들이 기준금을 올려버리면 결국 기사들이 기본요금 상승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였다. 문제는 도의 동결 조치가 풀리자 법인들이 기다리기라도 한 듯 기준금을 올리고 있는 점이다. 수원시 소재 A법인의 경우 지난 9일부터 (주·야간) 교대 근무자와 종일 근무자에게 근무일마다 받는 기준금을 각각 14만1천원(+1만9천원), 17만8천원(+2만3천원)으로 인상했다. 대신 이와 함께 A법인은 기사들의 월 기본금을 5만원 올려줬다. A법인뿐 아니라 도내 대다수의 법인들이 기준금을 올렸거나 올리기 위한 노사협상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기사들은 이같은 움직임을 예상했다면서도, 과도한 인상분을 두고 기본요금 인상의 '열매'를 법인이 독차지한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인다. A법인 소속 B기사는 “택시기사 처우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공감대가 모여 4년 만에 기본요금이 올라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고 있는데, 사용자(법인)가 기사들 전반의 어려움을 듣지도 않은 채 회사 편인 노조와 졸속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도내 법인의 상황을 보면 하루 7~8천원 기준금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2만원 가까이 올린 것은 과도하다"
경기도 소규모사업장서 사례 급증예상 수사량보다 대응인원은 미흡사망자 1명 발생 등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49명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경기지역 소규모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중대재해 담당 수사관의 인원을 늘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늘어날 수사량에 비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현실에 맞는 인력 충원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 기존 정치권에서 거론된 산업안전보건청과 같은 산업재해 수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 경기지역 5~49명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3건 발생했다. 지난 1일 포천시 소재 금속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800㎏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진 데 이어, 7일 파주시의 한 아크릴 원판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B씨가 적재된 아크릴 원판을 옮기던 중 쓰러져 내린 아크릴판에 눌려 목숨을 잃었다.경기남부지역에서는 이날 오후 12시께 처음 5~49명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 중 스프링클러 배관 내부 압력에 의해 튕겨 나온 철제 마개가 50대 노동자 가슴을 때렸고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결국 숨졌다.노동부는 앞선 사례처럼 중대재해 수사 대상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지역을 각각 관할하는 경기고용노동지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중대재해 전담 수사관을 각각 29명(+6명), 24명(+4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건을 대응하기에 턱없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중대재해를 수사하는 경기지역 근로감독관 A씨는 "본부 차원에서 2.4배 정도 수사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건설현장 사고만 봐도 원청과 하청 등 업체에 다 새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에 현장에서 다뤄야 할 조사량은 훨씬 늘어났다"며 "사건별 수사 기간이 긴 것은 물론 내용이 까다로워 쉽지 않은 게 중대재해 사건인데, 지금
안산시 상록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스플링클러 설치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안산상록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10분께 안산 상록구의 성안고등학교에서 스플링클러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와 B씨가 스프링클러 마개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쳤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B씨는 팔 부위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날 사고는 스플링클러 장치 배관에 압력이 들어차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관 마개를 분리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배관 마개를 열었고, 이 마개가 압력에 의해 튀어 나가 A씨의 가슴을 충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날 스플링클러 설치는 방학을 맞아 학교 증축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31개 시군중 24곳 대학생만 가능생활임금 적용, 청년층 인기 높아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다" 판단특성화고노조 "학력기준은 차별"경기도 내 지자체마다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관공서에서 일할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인턴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전히 지원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별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12일 도내 일선 지자체와 한국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 시흥시 등 24곳(77.4%)은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대학생으로 자격을 한정해 진행했다.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 2008년 청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도내 시군들은 직접 공고를 내 청년을 뽑은 뒤 관내 기관들의 수요에 맞춰 인원을 배치·운영하고 있다.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대학 동·하계 방학 기간에 사업이 진행되며, 참여 청년들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민원인을 안내하는 등의 기본적인 업무를 맡는다.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점에서 모집 경쟁이 치열한데, 청년들 사이에서는 '꿀 알바'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그러나 도내 다수의 지자체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한 청년 등 대학을 다니지 않는 이들은 배제해 차별적인 행정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해당 사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대학생 상대로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지자체가 사업의 문을 모든 청년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전남 여수시에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업무들이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학생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별 행정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이와 관련 신수연 전국특성화고노조 경기지부장은 "공공기관 경력도 쌓을 수 있고 임금도 적지 않은 좋은 기회인데, 학력을 기준으로 나누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며 "직업계고 졸업생과 고졸
경기도 내 지자체마다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관공서에서 일할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인턴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전히 지원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별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8일 도내 일선 지자체와 한국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 시흥시 등 24곳(77.4%)은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대학생으로 자격을 한정해 진행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 2008년 청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도내 시군들은 직접 공고를 내 청년을 뽑은 뒤 관내 기관들의 수요에 맞춰 인원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대학 동·하계 방학 기간에 사업이 진행되며, 참여 청년들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민원인을 안내하는 등의 기본적인 업무를 맡는다.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점에서 모집 경쟁이 치열한데, 청년들 사이에서는 '꿀 알바'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도내 다수의 지자체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한 청년 등 대학을 다니지 않는 이들은 배제해 차별적인 행정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대학생 상대로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지자체가 사업의 문을 모든 청년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전남 여수시에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업무들이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학생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별 행정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신수연 전국특성화고노조 경기지부장은 “공공기관 경력도 쌓을 수 있고 임금도 적지 않은 좋은 기회인데, 학력을 기준으로 나누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며 “직업계고 졸업생과 고졸 청년은 청년도 아니란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모든 청년을 아우르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원자격을 기존 대학생
화성 동탄 등 추첨… 탈락땐 막막이미 자원 포화… 원활 시행 의문정부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학교에 도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2월7일자 7면 보도="늘봄학교 누가 맡나" 경기도 학교현장 업무과중 반발), 경기지역 학부모들도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을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늘봄학교의 한 갈래로 이미 진행 중인 초등돌봄교실조차 밀려드는 학생 수요를 학교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돌봄과 방과후 수업을 묶은 늘봄교실에 필요한 인력과 공간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겠느냔 것이다.지난달 25일 화성시 동탄의 A초등학교에서 1학년 입학생 상대로 초등돌봄교실 추첨 경쟁이 진행됐다. 학부모 신모씨는 맞벌이 부부 등 지원 자격을 갖춰 추첨에 참여했지만, 받아든 결과는 탈락. 신씨는 총 50명이 지원해 38명을 뽑는 추첨에서 떨어져 어쩔 수 없이 '학교 밖' 수업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신씨는 "맞벌이 부부 특성상 학교의 돌봄이 절실한 상황인데 뽑기 하나로 탈락해 앞으로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돌봄교실 대신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후수업이라도 신청해 보려고 했지만 위탁업체 선정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4월 중에야 신청 가능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현실에서 학교로부터 전달도 받지 못한 늘봄학교가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학부모들이 늘봄학교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못하는 건 매년 '학생 쏠림'이 거듭돼 희망 학생을 다 받지 못하는 초등돌봄교실의 연장선에 놓인 정책인 탓이다. 늘봄학교는 보통 오후돌봄 형태인 초등돌봄교실에 더해 아침돌봄과 방과후프로그램, 저녁돌봄(오후 8시까지)을 아우르는 돌봄·교육 통합형 체제다. 기존 교사·교실 등 인력과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과밀을 겪는 경기지역 신도시 학교 중심으로 이미 포화된 자원을 어떻게 늘봄에 활용할지 세부적인 방향성이 없다는 현장의 우려가
정부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학교에 도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2월 7일자 7면 보도=“늘봄학교 누가 맡나" 경기도 학교현장 업무과중 반발), 경기지역 학부모들도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을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늘봄학교의 한 갈래로 이미 진행 중인 초등돌봄교실조차 밀려드는 학생 수요를 학교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돌봄과 방과후 수업을 묶은 늘봄교실에 필요한 인력과 공간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겠느냔 것이다. 지난달 25일 화성시 동탄의 A초등학교에서 1학년 입학생 상대로 초등돌봄교실 추첨 경쟁이 진행됐다. 학부모 신모씨는 맞벌이 부부 등 지원 자격을 갖춰 추첨에 참여했지만, 받아든 결과는 탈락. 신씨는 총 50명이 지원해 38명을 뽑는 추첨에서 떨어져 어쩔 수 없이 '학교 밖' 수업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신씨는 “맞벌이 부부 특성상 학교의 돌봄이 절실한 상황인데 뽑기 하나로 탈락해 앞으로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돌봄교실 대신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후수업이라도 신청해 보려고 했지만 위탁업체 선정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4월 중에야 신청 가능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현실에서 학교로부터 전달도 받지 못한 늘봄학교가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학부모들이 늘봄학교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못하는 건 매년 '학생 쏠림'이 거듭돼 희망 학생을 다 받지 못하는 초등돌봄교실의 연장선에 놓인 정책인 탓이다. 늘봄학교는 보통 오후돌봄 형태인 초등돌봄교실에 더해 아침돌봄과 방과후프로그램, 저녁돌봄(오후 8시까지)을 아우르는 돌봄·교육 통합형 체제다. 기존 교사·교실 등 인력과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과밀을 겪는 경기지역 신도시 학교 중심으로 이미 포화된 자원을 어떻게 늘봄에 활용할지 세부적인 방향성이 없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 정미연(교사) 경기교사노조 정책기획국장은 “교육당국이 늘봄학
도교육청, 기간제 1명씩 배치 불구교원·돌봄전담사 등 우려 목소리1학기 도내 73% 운영 "대책 필요"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지역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행정실 직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업무 과중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1학기가 개강하는 3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975곳(전체 1천330곳 중 73%)의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상대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로 한 데 따른 도교육청 차원의 후속 조치다.도교육청은 늘봄학교를 운영하게 될 975개 학교 각각에 기간제교사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늘봄학교 관련 업무를 맡겨 기존 교사들이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2학기 전면 시행에 맞춰 희망 학교 대상으로 단기계약직 등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그러나 학교 현장에서의 반발은 여전하다.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 운영했을 당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를 구하지 못해 교사가 마지못해 이를 대신하거나 전용 교실이 없어 업무 중에도 담임 교실을 비워주는 경우 등 어려움을 이미 겪어서다. 이에 대해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원과의 분리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촘촘한 준비와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했고, 전교조 경기지부도 "실질적인 늘봄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늘봄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학교 구성원의 협의에 의한 학교별 늘봄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초등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보육)전담사 등 비정규직들과 학교 행정실 공무원 등 늘봄학교 시행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학교 구성원들도 우려를 거두지 못한다. 돌봄전담사들은 이미 업무 외 따로 시간을 내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저녁 돌봄 때 급식 등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근무여건이 지금보다 악화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행정실 직원 등 지방
![[단독] 양평 방화로 부부 사망…전날 두 차례 신고로 남편 분리됐었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05/news-p.v1.20250204.7d126d3aec714c6ab82552632834ea87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