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지난 2006년 3천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내년 대학입시에서 5천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의사단체 등의 집단반발에 맞서 의대 증원을 결정한 것은 의료공백 해소와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에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상경 진료, 응급실 미수용과 같은 의료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당 2.6명이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 지방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이르는 '응급실 뺑뺑이'도 잇따르고 있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금액 무관하게 '덤' 얹어주며 호응작년보다 오른 물가에 매출 고민도"비가 와도 대목은 대목이네요."5일 오전 10시30분께 용인시 처인구 용인중앙시장. 설 명절을 앞두고 오일장을 맞은 이날 시장은 겨울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이어지는 시민들의 발길로 활기가 감돌았다. 이 시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한모(63)씨는 "날씨가 좋지 않아도 명절에다가 장날까지 겹쳐서인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매대에 올릴 동태포를 썰던 그는 이내 밀려드는 손님들의 가격 문의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같은 날 오전 10시께 찾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도 설 제수용품 등을 준비하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과일과 채소를 파는 가게에는 손님이 몰려 물건을 고른 뒤 구매까지 족히 10분은 걸릴 정도였다. 이곳에서 사과를 구매한 천모(62·택시기사)씨는 "일주일에 두 번씩은 이 가게에서 과일을 구매한다"며 "직업 특성상 밥을 거르는 경우가 많아 과일로 대체하곤 하는데,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 때문인지 오늘따라 특히 붐빈다"고 말했다.설 대목을 맞은 경기도내 전통시장이 이어지는 시민들의 발걸음에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예상보다 오른 물가에 구매를 주저하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상인들은 '덤'을 얹어주는 등 이색 전략으로 손님 '구애작전'을 펼치고 있다.이날 수원시 정자시장에서 만난 김모(54·과일가게 운영)씨는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8~9개 만원이던 사과가 올해 만원에 5개밖에 안된다"면서 "전체적으로 과일 물가가 40~50%는 오른 것 같은데 손님이 있어도 매출은 없으니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실제 한국물가정보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번 설의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전통시장 기준)은 28만1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 가까이 올랐다.이런가 하면 자신만의 전략으로 손님몰이를 하는 가게도 눈에 띈다. 용인중앙시장에서 멸치, 진미채, 대구포 등 건어물을 주로 파는 서모(70)씨는 치솟는 물가에 자신만의 전략을 꾸렸다. 손님의 구매금액과 관
노동부, 중처법 산업안전 대진단10개 항목 대상… 재정지원 결정"위험성 평가 등 전문인력 필요"업종을 막론하고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확대·적용 중인 가운데, 규모가 작은 사업장 중심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상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했지만 사업주들은 진단을 스스로 해야 하는 데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새로 적용되는 50인 미만 전체 사업장 83만여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주가 '셀프 진단'하는 방식으로,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사업장 경영방침과 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등 10개 항목에 대해 진단을 받을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 사업장으로 나뉘어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 등이 결정된다.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불안감을 낮추고 제도 안착을 위한 취지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부천시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10인 미만)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질문을 보고 사업장 전반에 대한 사안에 꼼꼼히 답할 여력도 부족한 게 현실인데 정부의 (대진단) 조치가 의미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 절차를 모르고 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도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키운다. 지난 1일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코일 하역 작업 중 800㎏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다. 이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가 24인인 곳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제도 안착과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동당국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흠학 인제대 보건안
경기 북부지역 일부와 인천 강화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5일 오후 6시 20분을 기해 파주·의정부·양주와 인천 강화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도교육청, 819개교 '공유의날' 개최'계획-실천-평가-환류' 시스템 적용피드백 제공·맞춤형 지원 강화 목적임태희 "학생들 행복·자부심 고취"경기도교육청이 관내 학교 우수 평가 사례를 나누고 앞으로의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평가 종합보고서 및 모범사례 공유의 날'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도교육청이 지난달 31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연 이번 행사는 도내 전체 학교의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819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학교의 정성평가 보고서를 평가하고, 학교별 피드백 제공 등 학교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김송미 제2부교육감,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등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학교평가위원, 학교 담당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의 주요 순서는 ▲2023 학교평가 지표별 모범 사례교 표창장 수여 ▲2023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 결과 발표 ▲2024 학교평가 추진 방향 안내 ▲2023 지표별 모범 실천 사례 발표순으로 이뤄졌다. 지표별 모범사례 발표에서는 ▲에듀테크 수업 활성화(이천 도지초) ▲기초학력 보장 실천(광명 서면초) ▲인성교육 활성화(파주 동패중) ▲학교자율과제 운영(연천 대광초·중) 등의 담당자가 직접 나서 학생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실천 내용을 안내했다.도교육청은 향후 '계획-실천-평가-환류'의 학교평가 선순환 시스템 적용으로 장점은 강화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임 교육감은 이날 인사말에서 "경기교육의 인재상은 기본인성과 기초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있다"면서 "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학교 사례 발표로 모범 교육활동을 발굴하고 공유해 더 좋은 교육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경기교육을 받은 학생이 개인적으로 행복을 느끼고 미래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업종을 막론하고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확대·적용 중인 가운데, 규모가 작은 사업장 중심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상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했지만 사업주들은 진단을 스스로 해야 하는 데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새로 적용되는 50인 미만 전체 사업장 83만여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주가 '셀프 진단'하는 방식으로,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사업장 경영방침과 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등 10개 항목에 대해 진단을 받을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 사업장으로 나뉘어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 등이 결정된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불안감을 낮추고 제도 안착을 위한 취지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부천시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10인 미만)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질문을 보고 사업장 전반에 대한 사안에 꼼꼼히 답할 여력도 부족한 게 현실인데 정부의 (대진단) 조치가 의미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 절차를 모르고 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도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키운다. 지난 1일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코일 하역 작업 중 800kg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다. 이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가 24인인 곳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제도 안착과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동당국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흠학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대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는 건 의미가 있지만 이후 위험 사업장에
건설현장 노동자들, 고통 호소정부·경기도에 문제해결 촉구경기도 건설현장에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빌려주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임대료 체불 등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건설기계노동자 대다수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직 신분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펼치는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도 체불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건설기계 사업장의 체불 현황을 취합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31일 기준 139개 건설사업장에서 60억원 가량의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양주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3억4천여만원의 기계(굴착기·덤프트럭·살수차량) 임대료와 용인시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9천800여만원의 기계(크레인 차량)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는 등 도내 곳곳에서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경기지역 건설노동자들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기도를 향해 체불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례에서 보듯 건설업체 폐업이 이어지고, 건설기계 체불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임금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점검 절차로 그나마 보호되는 데 반해 건설기계 임대료는 보호 순위가 뒤로 밀려있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는 주어진 권한을 통해 체불 임대료 해소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관급공사 등에 체불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위해 주무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가 들어와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절차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산하 31개 시군으로 임대차계약실태조사 권한이 위임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수현·이영선기자 joeloach@kyeongin.com
안산시 단원구 폐수처리 관련 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안산 단원구 성곡동의 한 폐수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신고 접수 45분여 만에 큰 불을 잡은 후 공장 내 인명 검색을 하던 중 3층 계단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외부 정비 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에 있던 다른 노동자 17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안산시는 이날 화재가 발생하자 인근에 있는 시민들에게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해달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기도교육청이 학생·학부모 등 시민들의 교육 관련 제안을 구매해 실제 정책으로 만드는 '정책구매제'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정책 채택 여부 권한을 쥔 심사위원의 면면이 공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실효적인 변화를 이끌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책구매제는 도교육청이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사 등 경기도민의 창의적인 의견, 교육콘텐츠 등을 정책으로 발굴·도입하는 제도이다. 이날 도교육청은 남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책구매제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정책구매제 운영을 위한 인터넷 플랫폼인 'e정책장터'를 개설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도민들은 새로운 정책을 상시 제안할 수 있고, 공개모집하는 분야에 대한 '공모제안'도 할 수 있다. 정책 채택 여부는 정책 제안자가 e정책장터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도교육청 실무부서에서 이를 검토한 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채택이 되면 정책의 색깔에 따라 담당 실무부서를 정해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최대 400만원의 정책 제안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도민 참여의 장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결국 도교육청 '입맛에 맞는' 정책만 취사선택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교육청 관계자와 경기도의원, 교육·교육행정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정책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데, 도교육청이 위원들의 이름은 물론 구체적인 경력 등에 대한 비공개 방침을 밝히면서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정책구매제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내된 게 없는데 얼마나 유의미한 정책이 발굴돼 실제 정책으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심사위원회 비공개 등) 교육청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만 선택된 후 '학교 현장의 의견'이라고 포장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정책 도입 등 전 과정에서 공정
市·경찰, 교통혼잡·시설안전 당부신세계 "안내 증원·행사 최소화"스타필드 수원점이 개점 사흘 만에 33만명의 방문객을 모으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끄는 이면에는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다. 인근 교통 혼잡과 쇼핑몰 내 인파 밀집 관련 112 신고가 이어지자 스타필드 측은 수원시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30일 신세계프라퍼티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스타필드 수원점에는 지난 26일(개점)부터 28일까지 사흘간 32만7천600여명의 시민들이 방문했다. 쇼핑몰을 둘러싼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고, 주말 차량이 몰리자 주차장 진입에만 1시간 이상 걸릴 정도였다. 수원시는 인파가 크게 몰린 27일 인근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수원시가 쇼핑몰 중심으로 재난문자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인파가 쏟아지면서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112 신고도 잇따랐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중부경찰서가 집계한 26~28일 사흘간 스타필드 수원점 관련 112 신고는 무려 72건이었다. 이 가운데 단연 교통 불편(56건) 신고가 가장 많았고, 인파 밀집에 따라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신고도 4건 있었다.스타필드 인근에서 만난 시민들은 교통 혼잡 등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 점에 안전사고 우려를 지우지 못한다. 스타필드와 마주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성모(54)씨는 "대형 쇼핑몰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토요일에 가봤는데 사람들에 묻히는 줄 알았다"면서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나가려고 해도 쇼핑몰을 들어가는 차들과 혼재돼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소연했다.이에 수원시, 경찰 등 관계기관은 29일 사고 예방 대책회의를 열고 스타필드 측에 주변 교통혼잡 문제와 쇼핑몰 내·외 안전사고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찰은 2~5층 난간에 인파가 몰릴 경우 떨어짐 등 사고 위험이 있다며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교통혼잡 대응을 위해 모범운전자(현재 평일 12명·주말 26명) 증원과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 행사를 최소화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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